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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천포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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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2009-10(제7호):지역경쟁력은 지역교육의 승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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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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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30일
권두언
 
이달이 논단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주재한 “163개 기초생활권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전략은 시·군의 특성화, 기초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그리고 교육·환경·복지·산업·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의 3대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특히 거창군의 교육투자 성공사례에서처럼 교육이 지방자치에서도 지역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다. 그래서 대통령직속 분권촉 ... pdf
이달의 논단: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나아갈 방향
 
이달이 논단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내년에 있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첸느 지방분권의 강화, 주민자치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에 걸맞는 뜻 깊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민을 위한 선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진행과정 중에 있기 ... pdf
이슈와 대응:지방소득 소득세(안) 해설
 
Q1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재정의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부족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출기능(세출권한)과 재원조잘기능(세입권한)간 의 괴리, 지역경제와 연계가 낮은 재산과세위주의 지방세수 구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소비세는 세입구조에서 차자하는 지방세수 비중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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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탐방
 
자치단체 탐방   Q :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창이 어떤 지역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고창은 세계문화유산목록 C-977호로 지정 등록된 고창고인돌과 호국정신이 살아 있는 고창읍성,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리는 선운도산도립공원 등 찬란한 역사문화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이며 조선후기 판소리 여섯마 ... pdf
우수사례
 
60년대 인천의 '이태원'이라고 불리며 문전성시를 이루던 부평시장의 호황이 기세를 꺾이게 된 것은 80년대 중반... pdf
도시통계
세계주요도시 중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는 오슬로, 취리히, 코펜하겐, 제네바, 도쿄 및 뉴욕 순임
- 스위스 은행 UBS 세계 73개국 도시의 물가와 소득(Prices and Earings)을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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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동정
10월 연구원에서는...
직원채용 추진
연구원 연구윤리헌장 선서식
제1차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pdf
KRILA 포럼세미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활동의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청회 ······································pdf
KRILA 교육연수
주민자치센터 교육 실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전략 교육 실시
기초생활권 교육·············································pdf
기타 단행본 출간 및 특이사항
지방행정연구지 투고 ····································pdf
연구원 보고서 소개

새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 pdf

지방자치동향

○ 자치행정분야
○ 지방재정분야
○ 지역개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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