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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e-Newsletter 12월호]공정한 사회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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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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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6일
권두언
 
권두언 / 한표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야마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이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한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 pdf
전문가논단 : 공정사회와 지방정부
 
전문가 논단 / 허재안   우리가 빛의 밝음을 어둠 속에서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은 '대비의 심리'때문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은 대비되거나 반대되는 것의 속성을 통해 더 잘 알게 된다. 공정사회의 화두가 제시된 이유도 바로 이런 대비의 심리가 작동한 결과다. 李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정체를 언급했다. 하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녀 특채비리와 사임으로 이어지 ... pdf
전문가논단 : 공정한 사회와 지방정부
 
전문가 논단 / 허재안   공정사회를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의 주요한 국정지표로 내걸고 있다. 국정전반에 업무수행의 잣대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정사회가 사정(司正)의 구실이라거나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거나 비판적인 견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공정사회를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구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동안 공정성 보다는 성장 ... pdf
전문가논단 : 존 롤스의 정의론과 공정사회
 
전문가 논단 / 허훈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매출 순이익을 올렸다고 환호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단가절감 요구로 파산지경이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내걸었다. 대통령의 선언은 자신의 딸 특채 논란에서 머뭇거리던 외교부 장관을 내치는 양날 칼이 되었다. 어찌 그 뿐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곳곳에서 불공정 특채 논란에 휩싸이게 되... pdf
자치단체 탐방
 
자치단체 탐방   Q1. 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핵심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주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주민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 pdf
우수사례
 
커뮤니티비즈니스란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활영해 해결하고, 그 이익.... pdf
도시통계
□ 75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를 살펴보면(2009년 6월말 기준), 평균 5.2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개 시는 평균보다 공무원 수가 많은 반면, 45개 시는 평균 보 ... pdf
연구보고서 소개 :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베트남 통일이 이루어진지 벌써 35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서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준비도 새로운 국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대비 남북한의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이다. 국가 통합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과 급격한 흡수 통...pdf
연구원 동정  
KRIlA 교육연수
KRIlA 자치포럼 개최
한일 지방자치제도연구회 (1차)
 
동북아 지중해 학술심포지엄
지방자치단체 감사직 공무원 실무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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