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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e-Newsletter 11월호]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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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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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5일
권두언
 
권두언 / 한표환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58년에 당시의 자치自治 상황에 대해서 내무부 공무원이 쓴 글의 한 부분입니다.
자치自治의 요소要所는 단체團體나 개인個人이나 막론莫論하고 실력實力과 능력 能力 즉 힘(力)이 있어야 한다.....과감한果敢한 자치력自治力 함양涵養의 조화調和를 원활圓滑히 도모圖謀하지 못한 인과因果로.....자치自治의 향상向上이라기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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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논단 :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실질화
 
전문가 논단 / 허재안   주민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 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스스로 선출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찾아 낸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정치에의 적극적인 주민 참여, 즉 주민의 자치단체에 대 ... pdf
전문가논단 : 주민자치에 입각한 지방행정체제개편
 
전문가 논단 / 허재안   지방자치제도의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주민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그 자치구역을 설정할 것인가’, 또 ‘자치계층을 몇 계층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을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는 다양한 이행당사자들의 정치경제학적 의미가 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는 중앙정부, 중 ... pdf
전문가논단 : 주민참여에 관한 UN지침과 한국의 현실
 
전문가 논단 / 허훈   UN의 지방분권 국제지침- 2007년 4월 20일 UN HABITAT 이사회(57개국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 강화에 관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Guidelines on Decentraliz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authorities)을 의결했다. 이 UN지침은 1996년 UN HABITATⅡ 회의에서 ‘세계지방자치헌장’의 필요성이 논의된 후 10년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와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최초의 범세계적 ... pdf
전문가논단 :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도시재생사업으로 실현하다.
 
전문가 논단 / 허훈   전주시는 최근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시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 도심의 쇠퇴저역의 공간적 범위를 남부·북부·팔달로·백제로 산업단지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산 재생사업을 민관협력으로 추진, 도심 공동화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시는 원래 경기전과 풍남문, 풍패지관 ... pdf
자치단체 탐방
 
자치단체 탐방   1. 창원시의 통합은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원시 통합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통합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는 600년전 조선 태종(1408년) 창원부때부터 역사적으로 한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연담도시로서 공동개발을 논의 ... pdf
자치단체 탐방
 
자치단체 탐방   Q1. 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청장님쎄서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핵심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민선5기 지역의 주요 역점사항 및 발전 전략으로 첫째 : 면목·신내·망우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줄 신내동~면목동~청량리간 경전철인 면목선을 설 ... pdf
우수사례
 
지난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치권과 정 .... pdf
도시통계
□ 안홀트 도시브랜드지수(Anholt City Brand Index) - 안홀트 도시브랜드지수는 도시브랜드를 ①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The Presence), ② 물리적 경관과 이미지(The Place), ③ 경 ... pdf
연구원 동정  
KRIlA 교육연수
전국 시·도 연구원 원장 간담회
 
태국 치앙마이 Rajabhat 대학교 대표단 방문
제6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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