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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e-Newsletter 9월호] 민선5기 지방의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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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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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3일
권두언
 
권두언 / 한표환   지난 7월 1일로 민선5기가 출범하였다. 민선5기는 종래와 달리 여러가지 새로운 현상들 가운데 탄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대가 큰 동시에 우려도 적지 않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교체율이 특히 높았던 것에 더하여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정당소속이 다르고,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원 다수당의 정당이 다른 새로운 지형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민선5기에 ... pdf
전문가논단 : 제5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나아갈 방향
 
전문가 논단 / 이상묵   이번 6 · 2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변과 파란이 많았던 선거였다. 필자는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도 많았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설레임과 패기 또한 갖고 있었기에 마음 편한 측면도 있었다. 나름대로는 젊고 순수한 열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다부진 의욕으로 시작하였지만, 치열한 선거운동기간을 거치면서 나 혼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도움 ... pdf
전문가논단 : 지방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보좌관제에 관한 제언
 
전문가 논단 / 허재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선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자치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의 이념이 지방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중앙정부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시 원론적인 담론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 pdf
특집논단 : 민선6대 지방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전문가 논단 / 허훈   지난 6.2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준 민심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세 가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첫째, 지방권력의 분점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지난 민선 4기 지방선거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정당이 지배했던 자치단체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토대가 형성된 것이다. 둘째는 국민이 한 정당의 지나친 권력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패턴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선거는 민주 ... pdf
도시통계
□ 지방예산지표로써 의회비 비중은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지출수준을 파악하고...
□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대비 의회비 비중은 평균 0.4...
□ 2007년 이후 전국 단체별 의회비 비중은 자치구가 가장 높고, 특별·광역시가 ...
□ 전체 246개 단체 중에서 의회비 비중이 0.4-0.8% 미만인 단체가 102개로 전체...
□ 시·도별 의회비 비중은 0.3~0.5% 사이에 대부분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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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소개 :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조직성과 및 행정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계의 자본과 관광객, 소비자 등을 두고 각 지역이 직접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도시 및 지역의 브랜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차별화된 도시 및 지역 브랜드 전략들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산되는 수많은 관련 브랜드들은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 없이 공급자측면에서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도시 및 지역 브 ...pdf
연구원 동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선5기 국내 세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창원시 컨설팅 협약 체결
태국 외무부 초청 특별강연 지원
일본 중의원일행 연구원 방문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간담외 참석
 
정책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Krila 석죄연구위원 초빙
Krila 교육연수
Krila 하반기 교육연수 안내
지방행정연구지 투고
한·일 지방행정재정 제도 비교연구 세미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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