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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천포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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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드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

2010-06(제12호):선거공약의 이행력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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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2010-06-08
로고
2010년 06월 08일
권두언
 
권두언 / 한표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정책선거"를 표방하고 제각기 다양한 선거 공약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보시스템(party.nec.go.kr)을 통해 6.2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중앙당10대 기본정책'과 '지역별5대 핵심공양'을 공개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반드시 지켜지는 "책임정치"가 구현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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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논단 : 지방선거 이후의 새로운 출발과 과제
 
전문가 논단 / 김한걸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의 실시로 민선 4기가 끝나고 바야흐로 민선 5기가 새로이 출범된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이제 16년째에 접어들어 그동안 다양한 평가가 있었지만 과거 관선시대에 비해 주민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이다. 이는 각 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결정과 나아가 지역에 대한 주민 기대수요 충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 pdf
전문가논단 : 주요 선거공약이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논단 / 여영현   신록의 계절이다. 싱그러운 수목이 차츰 짙은 음영을 드리우고 있다. "4월과 5월을 내게 주면, 나머지 열달은 네게 주겠다."는 서양의 속담이 생각난다. 요즘은 계절의 여왕답게 찬연한 날들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우리에게 썩 유태과지마는 않은 일들이 많다. 한동안 추운 날씨로 꽃들이 제대로 피지 못했고, 냉해를 입은 과목들은 열매를 기약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 pdf
특집논단 : 후보자 공약이행 촉구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
 
전문가 논단 / 권오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축제 분위기에서 깨끗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며칠 후에 있을 6.2 지방선거는 여덟 번의 투표를 해야 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선거입니다. 하지만 '선거의 관문'을 통하여 지방정치의 으뜸 머슴인 지도자가 선정되고 선택된 자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분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실하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는것입 ... pdf
도시통계
지난 4회의 역대 지방선거 당선인(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역단체 의회의원, 기초단체 의회의원)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살펴봄
□ 성별분포
-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최근 여성 당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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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소개 :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 조직성과 및 행정발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외국의 경우 리더쉽관련 많은 선행연구들이 조직 최고관리자의 리더 쉽은 조직의 효과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대상인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우리나라 단체장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리더 개인의 특성론적인 접근 및 법제도론적인 접근법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성 및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이 자치단체가 처해있는 상황여건이라는 외생변수뿐만 아니라 단체장 개인의 ...pdf
연구원 동정
6월에는 이런 계획이...
국내세미나(7월 2일) 대외 홍보 계획 수립
연구과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원장님 동향>
행안부 주최 국제기록문화 전시회 참석
삼수회 회동
일본자치국제화협회와 2차공동연구회···pdf
5월 연구원에서는...
신규직원충원
일본자치국제화협회와 1차공동연구회 개최
연구원 연심회 개최
<원장님 동향>
회행안위 결산보고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일자리추진단 전략회의 참석
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pdf
지방자치동향

○ 지방소비세 35% 관리 운용하는 '지역...pdf

○ 국회는 지방행정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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