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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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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 현황과 정책대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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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2006-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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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1. 분권교부세 도입의 배경

  ○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시화된 정책성과의 하나로 국고보조금을 크게 개편한 바 있음(‘04년 7월)

  ○ 국고보조금제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이전재정의 핵심수단으로서, 그리고 자치단체의 만성적인 재원부족을 지원하면서 주요 국가사업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하였음

   - ‘91년 전체 이전재정에서 15%에 불과하였던 국고보조금이 ’05년에는 23.6%로 증가할 정도로 국고보조금의 중요성이 증가


<표 Ⅰ-1> 국고보조금과 이전재정의 위상

 

'91년

'95년

'97년

'99년

'01년

'04년

 국고보조금(A)

2.0

3.9

5.9

8.6

10.6

12.7

 전체 이전재정(B)

13.1

22.4

30.6

31.6

46.1

53.7

A/B(%)

15.3

17.4

19.3

27.2

23.0

23.6


   ○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운영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제약하거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

   - 성격상 폐쇄형인 국고보조금은 자율적인 사업선정이 불가능하며 사후정산 과정에서 경직적인 운용으로 자치단체의 불만을 초래

   - 중앙부처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소액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

  ○ 참여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내재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확대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추진하였으며 그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수단으로 분권교부세를 도입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