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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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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혁신과 우리나라 지방행정혁신에의 시사점(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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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2005-0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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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미국 정부혁신의 흐름

  ○ 미국의 정부혁신(reinvent government)은 1990년대, 특히 데이빗 오스본과 데드 게블러 같은 학자들의 연구와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 개혁노력에 힘입어 각급 정부들의 핵심적인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 그러나, 미국 정부혁신을 구성하는 생각들은 그 본질상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시대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생각들을 패키지로 묶어 대중화한 것이 정부혁신인 것이다.

  ○ 21세기의 출범과 함께 'reinvention'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공리들은 미국 행정개혁의 논의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신공공관리’라 부르는 것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다.

    - 부시행정부, 주정부, 8만7천여 지방정부들에서 이들 개혁논리들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 미국 정부혁신의 핵심적인 교의는 무엇인가? 

    - 첫째, 혁신은 정부기관의 내부적 규제완화(internal deregulation, 즉 행정을  무력하게 하는 규칙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것)를 채택하고 있다.

    - 두 번째, 혁신 주창자들은 행정이 성과 중심적이고 미션 추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가들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하고 목표 달성 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혁신 주창자들은 시장원리를 강조한다. 그들은 공무원들이 그들의 고객을 파악하고 그들을 만족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자들과 경쟁하도록 내몰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네 번째는 분권화와 일선부서에 대한 하부위임(empowerment) 요구이다. 감독기관의 통제로부터 일선기관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