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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Focus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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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지방자치 논제들로 최신정보 및 정책자료로서 활용가능한 주제 중심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개편논의와 대응방안(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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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2005-01(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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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개편논의의 배경

  ○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지리적 공간으로 법적인 기준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획으로 구분됨

   - 소극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 적극적 측면에서는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 또는 사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기능을 함

  ○ 행정구역의 변경, 폐치 및 분합은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빈번한 개편을 어렵도록 하고 있으나, 고정불변의 사항은 아님

   - 각국의 사례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정부의 정책적 의도 등에 따라 행정구역의 개편이 추진되어 왔음

  ○ 최근에 우리 나라도 행정구역의 확대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직후부터 제기되어, 일차적으로 1994년과 1995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도농복합형태의시”가 설치되었음

   - 이후 최근에 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 현행의 행정구역을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요약하면 3가지의 배경이 자리잡고 있음

   - 하나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구역의 조정이 수반되지 않아 왔다는 점이고

   - 두 번째는 현행의 행정구역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정규모가 아니라는 점이며

   - 세 번째는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인 지역주의를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임

  ○ 다만, 정치권과 학계의 주장은 앞의 개편배경 중에 부분적인 강조점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