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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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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정부 갈등 양상, 시.군은 '모르쇠'-행정체제 개편 시.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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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윤상연 기자 =경기도와 정부가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두고 갈등 양상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지원, 통합추진 법적 기반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7개 중앙부처가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는 '경기도 입장이 ....<출처:뉴시스>
정부는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지원, 통합추진 법적 기반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7개 중앙부처가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는 '경기도 입장이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