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하나의 획기를 그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사무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부분적으로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는 종래의 대도시 사무배분의 특례와 서울특별시 특례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나 이는 다른 단일제 국가의 중앙ㆍ지방관계의 특례에 비추어보면, 그 법원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는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약속했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널리 실현하지 못한 지방분권의 과제를 제주에 국지적으로 시범하여, 이후 그 중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로 확산하여 일반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특례의 일부를 아직도 자기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특례의 취지에 비추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