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내 문화유산 정책의 포괄적 보호주의 전환을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유산 조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개에서 제정된 향토유산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명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조례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관리대상에 대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어와 관리대상의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향토유산 관련 조례가 없는 6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향토유산 조례의 표준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있는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