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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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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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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4호 통권 123호 2020.12
구분
기고논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력, 그리고 인사교류에 관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인식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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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주영
발행일
2020.12.31
제34권 제4호
통권
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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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력, 그리고 인사교류에 관한 중앙 및 지방공무원 인식 차이 비교를 중심으로download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사회적 난제의 출현,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협력이 정부간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편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호간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때,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 관계를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한정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인사교류가 정부간 관계와 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와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영향 그리고 인사교류가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공무원 소속 여부에 따라, 정부간 관계와 협력 관계 인식이 상이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여, 재정적 관계 그리고 인사교류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