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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3호 통권 122호 2020.9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7대 광역시 소속 69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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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재명
발행일
2020.09.30
제34권 제3호
통권
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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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7대 광역시 소속 69개 자치구를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는 7대 광역시 소속 69개 자치구들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율성 변화추세를 측정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해 향후 일선 자치구들의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평가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EA, 초효율성 모형,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Tobit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2018년 단일년도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평균 69.97%의 효율성 수치가 나왔으며, 69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가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효율성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순기술효율성에 기인하는 바가 컸으며, RTS 측정에서는 44개 자치구가 규모수익체증을 나타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11개년 5기에 걸친 효율성 변화의 추세분석에서는 MI의 경우 연평균 6% 하락추세를 보여줬으며, 생산성 지수의 세부구성요소 중 TC와 SC에서 8%의 평균 하락률이 나타나 MI의 하락은 주로 TC와 SC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관리면적, 인구밀도, 위탁사업비 비율, 재정자립도 등이 측정된 3가지 효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행장비 비율은 규모효율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의 개선은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해 가능하며, 자치구의 재정분권 강화가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