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제도는 개인이 선택한 지자체에 납세하면 자기부담액 2000엔을 제외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 이름에 납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사실상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는 방식에 가깝다. 일본에서는 연말이 되면 TV에서 고향납세제도와 관련된 광고들이 종종 게시되곤 한다.

<고향납세제도 온라인 매체 광고>

[자료: 후루나비 공식 유튜브 채널]

개인과 사회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제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과 양질의 지역 특산물을 받을 수 있는 점과 사회 전체로는 참여자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고향납세제도는 여타 공제 제도보다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일본 내 세제 우대 제도 이용률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총무성에 의하면 2022년도 고향납세(기부)액은 약 9654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건수도 약 5184만 건을 상회할 정도로 참여가 활발하다. 처음 도입된 2008년 대비 2022년의 납세(기부)금액은 약 118.6배, 납세(기부)건수는 약 960배 증가했다.

<일본 고향납세제도 이용 현 >

(단위: 만 건, ¥ 억, 만 명)

[자료: 일본 총무성]

특히 2015년부터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원스톱 특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 고향납세제도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제도 운영에 있어 다양한 민간업체인 「라쿠텐 후루사토」, 「후루사토 초이스」, 「사토후루」, 「후루나비」 등과 협력 관계에 있다. 해당 플랫폼들은 접근성이 높고 검색방법이 비교적 용이하며, 플랫폼 자체 포인트 적립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사이트 별로 인기 특산품 랭킹 등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향납세제도 민간 플랫폼 운영 예시>

[자료: 라쿠텐 고향납세(기부) 홈페이지]

일거삼득(一擧三得)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도

고향납세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지방경제의 활성화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방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으면서 우수한 품질의 지방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재미까지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고향납세제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 특산물 수요도 확대되면서 지방 경제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2022년도 지자체별 기부금 순위>

(단위: ¥ 억)

[자료: 일본 총무성]

고향납세제도의 또다른 특징은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인데, 약 1677여 개 지자체에서 고향납세(기부)를 모집할 때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다. 주된 사용처는 아동 및 육아 지원,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역 및 산업 발전, 재해지원 기부 등이 있다.

<2022년도 기부금 사용 용도 분야 지정>

(단위: ¥ 억, 만 건)

[자료: 일본 총무성]

또한, 337여 개의 지자체에서는 고향납세제도 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부금을 받고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크리우드 펀딩형으로 784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했으며, 총 183억8600만 엔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각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지자체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고향납세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산업 육성 자금을 모금받는 지자체>

[자료: 후루사토쵸이스GCF]

시사점

일본의 여러 지자체는 고유의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도 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고 있다. ① 홋카이도의 다이키조는 우주항공산업을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② 고치현의 게이세이무라는 반려동물과 함께 묵을 수 있는 사우나 포함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등 건설을 목적으로, ③ 오사카부의 이즈미사노시는 농업 체험 시설과 연계한 글램핑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받았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기금 방식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총무성, 닛케이신문, 각 지자체 홈페이지,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