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1년을 맞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18개 시·군에는 5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금됐는데요.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는 성과를 거뒀지만,기부를 통해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강원도 본청과 도내 18개 시·군은 연간 고향사랑기부금 52억 9천 4백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19개 지자체 모금액을 비교하면, 속초시가 4억 4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 강릉, 평창, 춘천, 횡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양양이 9천 7백만 원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1억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인식 확산에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정경임 영월군 인구정책팀장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제도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뒀거든요. 전국 단위 박람회도 여러번 참가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개인은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세액 공제와 지역 특산품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흡함 때문에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홍보할 수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가 모금을 적극 유치하고 싶어도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와 농협 방문 접수 외에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 홍보·접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 :"가장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사실 출향단체나 출향인사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행사에 찾아가거나 홍보하고 싶어도 금지가 돼 있어요"]

여기에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기부금 한도 상향과 기업 등 법인의 기부 참여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부자가 모금액의 활용처를 모른 채 지자체별로 마련한 특산품 답례품만 보고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는 이른바 '깜깜이 기부'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박상헌 한라대 고향사랑기부제지원센터 센터장 :"어떤 사업을 제시하고 거기에 기부를 독려하는 지정기부제도 시행을 하면서 기업이나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해야)"]

국회에서는 기부 한도를 연간 2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지만, 아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를 맞아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고향사랑기부제.

소멸 위기 지역의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뉴스 이다혜입니다. 

 

영상취재 최정우

 

헬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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