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이 다 돼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표류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 이른바 '지역 소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 재정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우리보다 한참 앞서 2008년에 일본 정부가 도입한 '고향납세제'를 본떠 만들었다.
이달 말이면 제도 시행 1년을 꽉 채우지만, 아직 기부 규모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국회 모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향에선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서 지자체들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행안부는 혹시 모를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안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큰사진보기
|
| ▲ '고향사랑기부제 국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 |
| ⓒ 공감만세 | 관련사진보기 |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몇몇 지자체들과 함께 고향납세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해 왔고, 한국에선 처음으로 지정 기부가 가능한 민간 플랫폼을 연 고두환 사회적기업 ㈜공감만세 대표이사를 만나 고향사랑기부제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제도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짚어보았다.
지자체가 처음으로 수지타산을 해보게 만든 제도
고 대표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와 국민 모두에게 처음으로 지방 재정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고민해볼 기회를 준 제도'라고 의미를 짚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수지타산을 해보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적자나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거나 고민하지 않았다. 기부금을 모을 권한도 처음 가져보는 거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로 비로소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던 지자체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직접 쓰임새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린 거다. 고도성장기를 지나오면서 대의제에 기대 편하게 살아왔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 서막이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본다."
그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지자체의 절반이 통폐합으로 사라질 거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1953년부터 지자체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쇼와 대합병'을 시행했다. 9868개이던 지자체가 10년도 안 돼 3472개(1961년)로 줄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는 다시 그 절반이 사라져 1700여 개(2010년)만이 남게 되었다. 그즈음인 2008년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 스스로 길을 찾도록 고향납세제가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는 뜻밖에도 '지자체 스스로 존엄을 지킬 기회'라는 답을 내놓았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살아남을 순 없다. 하지만 언젠가 통폐합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그때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라면 그야말로 소리소문없이 사라질 수도 있던 지자체가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또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다.
일본 진세키고원정은 일본에서 '도전의 마을'로 불리면서 고향세 모금과 지역활성화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이곳은 2004년 히로시마현 진세키군에 있던 4개의 정촌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는데, 각 정마다 하나씩 있던 우체국과 20여 개에 달하던 우편지소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눈여겨봐야 할 건 우체국이 가장 먼저 사라진 지역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노력을 가장 덜 한 곳이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공공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던 동네에선 구급차를 불러도 오는 데 서너 시간이 걸렸다. 공공 의료시스템 붕괴로 사람들이 그냥 죽어 가는 걸 여러 번 봤다. 큰 지자체에 힘없이 잡아먹히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참혹하다."
세금으로 못하던 일 하게 되면서 인기 끌어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참고로 일본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몇 번의 굵직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고, 지금은 우리 돈으로 한해 약 10조 원을 고향납세로 모으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 1000조 원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고 대표는 "일본에서 이처럼 고향납세제가 뜨거운 호응을 받은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지금까지 세금으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터지고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재해보상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 부모가 모두 죽고, 아이는 방사능에 피폭돼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댈 수 없었다. 그런데 고향납세로 이 난제를 해결한 거다.
또 야마가타현 텐도시는 쇠퇴한 장기(판) 말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고향세를 활용했다. 지역 출신의 포르쉐 디자이너와 장기 말 장인이 협력해 세상에 하나뿐인 장기 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 장기 대국 이벤트엔 그 두 배인 2억 원이 모였고, 마을이 알려지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고향납세제도로 세금으론 하기 힘든 이런 실험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거다."
큰사진보기
|
| ▲ 지역 출신의 포르셰 디자이너 오쿠야마 키요유키가 제작에 참여한 장기말 |
| ⓒ 텐도시 | 관련사진보기 |
아직 우리나라에선 먼 얘기다. 그러기엔 지자체가 가진 권한이 너무 적어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면서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이라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곳에서만 기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한 데다 제공되는 정보도 제한적이라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자체와 민간도 자유롭게 모금 창구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터져 나오고 있다.
고 대표는 중앙정부의 플랫폼 독점을 비롯한 몇몇 세부 논점에 앞서 제도의 도입 취지라는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다. 그리고 기부의 본질은 어디에 기부금이 쓰일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출발한다.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데 기부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런데 '고향사랑e음'에선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한 해에 내는 일반 기부금이 무려 18조 원에 달할 만큼 기부 문화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는 걸 헤아려야 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존립을 고민하면서 나온 제도다. 따라서 모금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주체도 지자체다. 지자체가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자립의 무게감을 익혀야 한다.
지자체가 개별플랫폼을 만들든, 아니면 민간에게 맡기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게 맞는 구조다. 243개 지자체가 243개의 다채로운 방식으로 풀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본다."
지정기부제 도입과 지역 사업 이끌 단체 설립이 필수
큰사진보기
|
| ▲ 살처분 대상이던 유기견이 훈련을 거쳐 재해지역 구조견으로 활동하고 있다 |
| ⓒ 피스윈즈재팬 | 관련사진보기 |
그는 '지정기부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향사랑e음'은 답례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없다. 일본은 지역의 유기견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부족한 소아병원을 짓는다거나 하는 등의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내걸고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일본에선 이를 GCF(거버먼트 크라우드 펀딩)라고 부른다. 좋은 답례품이 주는 '경제적 이득'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가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참고기사 :
고향에 기부금 내면 답례품... 죽어가던 소도시 살아났다 https://omn.kr/21a0r)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를 만들려면 사업체를 길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도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정의 유기견 사업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 프로젝트도 기부금을 많이 모아 유기견을 보호한 게 다가 아니다. 이곳엔 NPO가 운영하는 6000㎡에 달하는 자연체험형 공원이 있고, 이 안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카페와 레스토랑, 가족 캠핑장 등이 있다. 한해 고향납세로 40~50억 원, 이보다 더 많은 일반 기부금을 모아 이곳을 운영한다. 1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청년인구도 늘었다. 마을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소득이 약 20% 늘었다고 한다.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지자체 세수도 함께 늘리는 효과를 거둔 거다.
정부·지자체가 주는 보조금만으론 지속가능한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왔다. 지방이 살아나려면 지역 안에서 사람과 돈이 선순환하는 내생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사업을 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NPO든 사회적기업이든 영리업체든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해결하려는 단체(기업)가 필요하다. 이들이 지역 안에서 산업클러스트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큰사진보기
|
| ▲ 일본 최대의 민간 고향납세 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에 등록된 진세키고원x피스윈즈재팬의 '유기견 살처분 제로' 프로젝트 |
| ⓒ 후루사토초이스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 일본의 민간 플랫폼 '후루사토 초이스'에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GCF 모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
| ⓒ 후루사토초이스 | 관련사진보기 |
고 대표는 '모금은 관계'라고도 했다. 그럴듯한 답례품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을 넘어 기부자와 지역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이 이런 관계 맺기를 도맡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해 행안부와 울산시가 진행한 <2022 고향사랑기부제 국제포럼>에 참석한 후루카와 야스시 일본 중의원도 "민간 플랫폼은 (정부가 추진했던 플랫폼에 비해) 기부자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기부하기 쉽게 설계돼 있다. 모금은 속성상, 트렌드에 맞춰 운영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데 행정이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고 대표는 지금처럼 정부와 지자체 관료들이 직접 모금에 매달리는 행위는 관료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도 했다. 돈을 모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업을 영위해 가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그 생태계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작은 정부론'에 비쳐 봐도 맞다.
그는 행정이 주도하는 행정친화적 시스템이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행정은 관리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보니 배제되는 사용자들이 생긴다. 노인과 장애인이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를 하기엔 접근성과 편이성 측면에서 문턱이 높다. 일본은 자판기로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다. 넓은 의미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기부하고, 어디에 기부하는지 정보가 잘 공개되게끔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큰사진보기
|
| ▲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과 달리 답례품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
| ⓒ 전라북도 | 관련사진보기 |
그는 끝으로 "만약 일본 정부가 10조 원을 써서 1억 명 넘는 국민에게 지방을 더 이해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캠페인을 했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향납세제가 일본 국민이 지역 소멸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해마다 1조 원씩, 앞으로 10조 원을 쓰기로 돼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직접 특정 지역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면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자 기회다. 지방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환하는 데에 지금까지 정부가 예산을 써온 방식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리라 믿는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
자신이 살고 있는 곳(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으로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소득세(국세)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므로,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7.6:2.4로 여전히 세 배 넘게 차이가 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임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친다(243개 특·광역시, 도, 시, 군 가운데 80.2%인 195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