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모금액 총 265억 그쳐
12개 시도, 전국 평균 15억 밑돌아

‘고품질 특산물 답례’ 모금에 도움
“시도는 홍보만, 기부는 시군구에
세액공제 상한선 2배 이상 확대
무소득 기부자도 인센티브 줘야”

시행 1년이 지난 고향사랑기부제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집계된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265억 4900여만원(비공개 7곳 제외)이며, 지자체들이 내세웠던 예상모금액 달성률은 평균 55.8% 수준이다.

평균 모금액은 15억 6100여만원인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 모금액이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또 대다수의 지자체 모금액이 1억원 미만인 실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모금액은 관련 법에 따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의 문화·예술 등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다.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광역(시·도) 단위와 기초(시·군·구) 단위의 역할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살던 동네에 기부하고 싶어한다는 심리를 반영, 기초지자체에만 기부할 수도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는 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질 좋은 답례품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 모금액이 가장 많은 전남 지역의 경우 벌교 꼬막, 장흥육포, 광양 재첩국(밀키트) 등 지역 특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한 반면, 모금이 저조한 지역(1억원 미만)들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외 별도의 답례품을 두지 않는 곳이 많았다.

아울러 제한은 풀고 혜택은 늘려 ‘기부 효용성’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세액공제 상한선을 2배 이상 늘리고, 비직장인 등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 등 무소득 기부자에게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모금과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서의 기부독려, 기부금 사용처를 선택하는 지정기부 등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기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이달 중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 개선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