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후원시 세액공제·답례” … ‘고향사랑기부제’ 국무회의 의결

내년 실시… 최대 500만원 기부
모금액 사용 용도 등 제공 의무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부자는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 시민은 경기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돈을 내놓을 수 있다. 기부금 강제모금 등을 막기 위해 거주 지자체는 기부대상에서 제외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부자는 매회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20만 원을 기부한 기부자는 세액공제 1만6500원에 답례품 6만 원까지 총 7만6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인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금할 때 기부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자체 명칭,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 절차와 방법, 답례품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골프장·카지노 등 개별소비세 부과 업장의 입장권과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