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향기부금 8조6000억원 사상 최대

동아일보
입력 2023년 8월 3일 03시 00분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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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 늘어… 지자체 ‘단비’
지역특산물 선물-소득공제 효과
도쿄 등 대도시 “세수 줄어” 불만

일본 남부 미야자키(宮崎)현의 인구 16만 명 소도시 미야코노조(都城)시는 지난해 고향기부금으로 195억 엔(약 1770억 원)을 기부받았다. 기부받은 금액이 일본 전국 기초자치단체 1718곳 중 1등이다. 지난해 이 도시의 1년 예산(1280억 엔)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미야코노조시가 ‘고향기부금 수입’ 전국 1위에 오른 비결은 실속 있는 답례품이다. 기부자는 기부금 규모에 따라 이 지역 특산물인 소고기, 돼지고기, 소주 등을 골라 선물로 받는다. 기부금에서 2000엔(약 1만8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으면서 답례품까지 받기 때문에 기부자 입장에선 기부를 할수록 이득이다.

2일 일본 지방자치 주무 부처인 총무성에 따르면 한국 ‘고향사랑기부금’의 원조 격인 ‘일본 고향기부금(후루사토 납세)’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본의 전국 지자체가 받은 고향기부금은 9654억 엔(약 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 늘었다.

고향기부금은 재정 살림이 어려운 일본 지자체에 ‘가뭄의 단비’다. 저출산 고령화,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심한 소규모 지자체들은 10% 안팎의 예산을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기부자 답례품은 지자체 내 소상공인이 생산, 가공한 특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들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고향기부금을 낸 뒤 받는 선물로 인기가 높은 제품은 단연 먹거리다. 기부금 1위 미야코노조시는 일본에서 축산업과 전통 소주로 유명한 곳이다. 게, 가리비 등 수산물이 유명한 홋카이도 몬베쓰시(2위), 네무로시(3위) 등도 기부금 상위권에 올랐다. 다만 유명 특산물이 있는 지자체에만 기부금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고향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 세수(稅收)를 빼앗기는 수도권 등 대도시는 불만이 크다. 고향기부금을 낸 기부자는 자신이 사는 거주지에 낸 지방세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도쿄 거주자가 지방에 기부하면 도쿄 세금이 해당 지역으로 가는 구조다. 도쿄 23개구 구청장회는 2021년 성명에서 “지방 공생이라는 미명하에 8500억 엔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빼앗겼다. 정부는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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