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흥행 해법 일본에서 찾다·(4·끝)] 지역 소멸위기 대안 '고향 사랑' 제도가 길 터줘야

일본 후쿠오카현청에 설치된 '투르 드 규슈' 국제 자전거 대회 홍보 부스. 현청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대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향납세(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기부금이 대회 개최와 운영에 사용된다. 기부자들이 대회에 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23.6.29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가평·연천 등 도내 6곳 '위험 단계'
세수 도움… 활성화 법령 개정 절실
稅공제·민간협업·지정기부 등 필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한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제도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홍보 및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협업과 개인 기부자 세액 공제 확대, 법인 기부 허용 등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일본의 경우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인구 이탈이 늘어나자 농·어촌 지방을 중심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수 부족은 지역 발전 저하로 이어졌고,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고향납세다. 실제 소멸 위기에 놓인 일본 지자체들은 이를 통해 세수 확보에 성공했다.

일본과 비슷한 처지인 한국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행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위험단계에 진입한 곳으로 분류된 곳은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6곳에 달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67년엔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세수 부족을 채우기에는 아직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법령을 개정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홍보와 지정기부제 측면에서 지자체와 민간 협업을 시작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 기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답례품의 다양화 등도 숙제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에게만 기댈 수 없다. 현행 법률을 고쳐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도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를 시작한 후로 효과가 나타났고, 지정 기부인 크라우드펀딩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지방행재정)도 "일본의 고향납세도 개인 세액 공제를 두 배로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액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건·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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