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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한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제도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홍보 및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협업과 개인 기부자 세액 공제 확대, 법인 기부 허용 등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일본의 고향납세 도입 취지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이탈이 늘어나자 농·어촌 지방을 중심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수 부족은 지역 발전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 발전 저하는 다시 인구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 속, 세수 부족분을 메꾸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고향납세다. 실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세수를 확보하면서 성과로 나타났다.
일본과 비슷한 처지인 한국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118곳(51.8%)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 1천400만여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위험단계에 진입한 곳으로 분류된 곳은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6곳에 달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67년엔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흥행 성공이 어렵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홍보 방식이 관 주도로 이뤄져 제한적이며, 기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서다. 법인 참여가 제한돼 기부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도 난점 중 하나다.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선 기부 효능감을 줄 필요가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 등 지정기부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홍보와 지정기부제 측면에서 지자체와 민간 협업을 시작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 기부 참여를 독려하자는 주장이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은 기부를 통해 세금을 걷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친근하지 않은 편이다. 현행 법률을 고쳐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도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를 시작한 후로 효과가 나타났고, 지정기부인 크라우드펀딩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지방행재정)은 "일본의 고향납세도 개인 세액 공제를 두 배로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액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들 사이의 과열 경쟁을 최소화하려는 대응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출향민과 답례품이 적어 비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데다가, 쌀, 배 등 답례품이 겹치는 지자체가 많은 편이다. 즉, 비수도권과 달리 경기도 지자체의 경쟁 상대는 경기도 지자체인 경우가 많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시행 초기라 답례품이 겹치는 지자체들이 많다. 세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고, 이 연구위원은 "도 차원에서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답례품 개발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산하 지자체끼리 서로 교류를 맺어 기부를 독려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고향납세 도입 취지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이탈이 늘어나자 농·어촌 지방을 중심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수 부족은 지역 발전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 발전 저하는 다시 인구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 속, 세수 부족분을 메꾸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고향납세다. 실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세수를 확보하면서 성과로 나타났다.
일본과 비슷한 처지인 한국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올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118곳(51.8%)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 1천400만여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위험단계에 진입한 곳으로 분류된 곳은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6곳에 달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67년엔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흥행 성공이 어렵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홍보 방식이 관 주도로 이뤄져 제한적이며, 기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서다. 법인 참여가 제한돼 기부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도 난점 중 하나다.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선 기부 효능감을 줄 필요가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 등 지정기부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고향납세처럼 홍보와 지정기부제 측면에서 지자체와 민간 협업을 시작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 기부 참여를 독려하자는 주장이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은 기부를 통해 세금을 걷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친근하지 않은 편이다. 현행 법률을 고쳐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도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를 시작한 후로 효과가 나타났고, 지정기부인 크라우드펀딩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지방행재정)은 "일본의 고향납세도 개인 세액 공제를 두 배로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액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들 사이의 과열 경쟁을 최소화하려는 대응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출향민과 답례품이 적어 비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데다가, 쌀, 배 등 답례품이 겹치는 지자체가 많은 편이다. 즉, 비수도권과 달리 경기도 지자체의 경쟁 상대는 경기도 지자체인 경우가 많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시행 초기라 답례품이 겹치는 지자체들이 많다. 세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고, 이 연구위원은 "도 차원에서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답례품 개발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산하 지자체끼리 서로 교류를 맺어 기부를 독려하는 방안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건·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위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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