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30% 이내에서 답례품 받는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사진=용인(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내년부터 거주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는다. 답례품과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관련법에 따라 개인이 고향 등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관련법에 따라 시행령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주체는 개인이다.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다. 기부대상은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다. 가령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정부는 주로 고향 등에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한 기부액은 초과분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시행령은 답례품 가액을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한정했다. 지방소멸 우려로 신설된 제도이지만 과도한 답례품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기부금 강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을 제한한다.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은 금지한다.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곳을 대상으로 기부를 권유하는 것도 불법이다.

기부금으로 조성한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차등화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