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내년 시행인데…국민 대다수 “그게 뭐죠?”
입력 : 2022-01-24 00:00
수정 : 2022-02-15 15:08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100명 중 94명 ‘모른다’

수도권 주민·출향민 대상 방송·SNS 활용 홍보 절실

취지 공감…50% 참여 의향

지자체별 유치 확대하려면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관건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에 시행되지만 국민 100명 가운데 94명은 여전히 고향세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고향세의 성패는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 달린 셈이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정리한 ‘농정포커스’를 내놓았다.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엔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44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경연은 이번 조사에서 도시민에게 고향세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 의향을 묻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세를 안다고 답한 도시민 비율은 고작 6.3%에 불과했다.

고향세는 농업계 최대 숙원으로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 하부 법령 제·개정 등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된다. 고향세는 자발적인 도시민 기부로 작동하는 만큼 ‘인지도’가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나 다름없다. 하지만 농업계가 10년간 치열하게 도입 논의를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주체인 도시민들은 이에 무관심했던 셈이다. 시행을 1년 남짓 앞둔 시점에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농업계 안에서 (논의한다고) 될 시점은 지났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국민, 특히 수도권 주민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자주 노출되는 방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대중교통 광고 등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고향세 도입 취지엔 상당수 도시민이 공감한다는 사실이다. 농경연이 고향세 내용을 설명한 뒤 참여 의향을 묻자 도시민 과반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부금을 낼 의향이 ‘많다’는 응답이 17.5%, ‘보통’이 38%였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60세 이상(25.5%)’ ‘주부(21%)와 자영업자(20.3%)’ ‘농촌 거주 경험자(26.3%)’ ‘농사짓는 가족이 있는 자(31.8%)’ 등에서 기부금을 낼 의향이 많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라는 게 농경연 해석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답한 도시민 비율은 2020년 56.2%보다 3.2%포인트 높은 59.4%로 나타났다.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하는 도시민도 60.1%로, 2020년 53.2%보다 6.9%포인트 증가했다.

제도 도입 취지대로 도시민 기부금이 지역 재정 균형에 기여하려면 고향세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역 차원의 홍보도 관건으로 꼽힌다. 염 명예교수는 “실제 지역이 고향세를 유치하려면 매력적인 지역 홍보와 함께 경쟁력·차별성 있는 답례품(향토특산물)을 발굴·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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