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내역이 안나와요. (...) 위텍스에는 내역이 나오는데 고향사랑e음에는 기부내역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1월 26일 ‘고향사랑e음 Q&A’
“기부하기 클릭 후 진행이 되지않아 다시 한 번 눌러봐도 똑같습니다. (...) 혹시 몰라서 기부마이페이지 들어가봤더니, 기부가 2번 된 것으로 나오네요. 출금계좌 등을 등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1월 25일 ‘고향사랑e음 Q&A’
2023년 새해부터 야심차게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온라인 플랫폼 안정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행정안전부 모금 플랫폼 ‘고향사랑e음’이 다양한 지자체를 모두 아우르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으로 ‘고향사랑e음’을 선정하고, 적극 홍보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축구선수 손흥민,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등이 릴레이 기부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고향사랑e음 플랫폼이 접속불안 및 결제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흐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홈페이지 ‘고객센터-Q&A’ 탭에는 다수의 문의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기부내역 미표기 문제’, ‘결제시스템 오류’ 등이 두드러진다. 기부 후에도 기부내역 조회가 되지 않거나, 기부하려 해도 결제 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는 플랫폼 오류문제가 적극적으로 기부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비 70억3000만원은 이미 243개 지자체가 나눠 부담했다. 향후 운영비 및 유지비용 역시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을 내고도 안정적인 플랫폼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시스템은 하나의 플랫폼이 운영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행안부 측 관리자는 물론이고, 기부자, 지자체 담당자, 답례품 업체 등 다양한 주체를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 담으려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모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이용자 불편 접수는 물론이고, 답례품 제공업체로부터 불편접수가 많이 들어온다”며 “예를 들어, 답레품 제공업체는 자사의 답례품 상세설명 및 사진 수정이 되지 않아 삭제했다 신규등록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고, 기부자는 같은 상품 중복 노출 오류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민간 참여가 불가능한 독점 구조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참여로 다양한 플랫폼이 가동되면 발전적 경쟁을 통해 기부자 편의성도 증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오류 문제에 대해 “여러 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하나로 묶어 시스템을 구성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플랫폼 활성화로 각 지자체가 각자 욕구에 부합하는 플랫폼과 만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교수는 “각 지자체의 목표와 욕구가 다양한데, 독점 단일플랫폼으로는 충족이 매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적 프로세스만 고민하지 않았나 싶다”며 “행안부는 업무처리시스템 등만 지원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고향세제도 활성화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고향세 제도 시행 이후 홍보 미비, 지자체의 낮은 참여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2021년 민간플랫폼 후루사토초이스 등장을 시작으로 고향세 인지도가 확대되고 모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 역시 기부자에 답례품 지급을 넘어 지정기부제 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본 고향세 활성화에 민간플랫폼 중심 지정기부제 정착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지정기부제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에 기부자가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액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를 진행한다면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강원도 양구군은 민간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인 ‘위기브’를 통해 못난이농산물 프로젝트, 꿀벌 복원 프로젝트 등 환경 관련 프로젝트 모금을 진행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제재로 모금이 중단된 상태다.
권 교수는 “일본은 지자체가 자체 플랫폼을 열기도 하고, 여러 민간플랫폼도 존재한다”며 “지자체가 지정기부 등 각자 욕구에 부합하는 민간플랫폼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기부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