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별 온도차 크다

등록 2022.11.02 17:42:45

외부 유입인구 많은 지역은 복지 관련 기부금 감소 걱정

관계인구나 출향인사 확보해야 하지만 개별연락 금지돼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리플릿.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두고 수도권 내에서도 지자체마다 기대치가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는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복지 관련 기부금 감소를 걱정하는 있고, 반면 인구소멸 위기지역 등 몇몇 지자체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해 거주지 외에 지자체에 개인 명의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이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 운영의 전제가 출향인사나 관계인구의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보니 남양주시나 구리시, 하남시 등 원주민보다 유입인구가 훨씬 많은 도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개인적인 접촉을 통한 기부금 모집도 금지돼 있어 일반적인 홍보만으로 기부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인구감소로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가평군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편이지만, 바로 옆 양평군조차 향후 기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제도 활성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지급하는 답례품 역시 이미 도시화가 이뤄져 별다른 특산품이 없는 지역도 많아 몇몇 지자체는 후보군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답례품 경쟁력이 타 지자체와의 기부금 확보 경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액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보고 기부 지자체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단 몇몇 인구소멸위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자체들은 오히려 그동안 꾸준히 들어오던 복지 관련 기부금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어려운 시민에게 사용될 복지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환영할 수도 없어 복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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