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출생아가 사망자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하며 국가 총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다. 전체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3%, 취업자 50.5%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까지 심화되면서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지방소멸은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단순히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가능성과 국가경쟁력이 쇠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멸 사실상 국가경쟁력 쇠퇴 의미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끌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자와의 관계 형성과 선순환 기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가 세액공제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기부자가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예시민증 부여나 지역의 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기부자는 지역에 살아보기 체험, 5도(都) 2촌(村)과 같은 생활인구로 발전될 수 있고, 노년에는 해당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선순환 체계는 지역 활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담은 답례품 개발이 중요하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진 매력을 재발견하고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수산물 등 지역 특산품 외에도 체험·관광과 같은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된다면 기부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부의 효용도 증가할 수 있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은 지역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기부자의 공감과 신뢰가 성공 열쇠

마지막으로, 각지에서 모인 개인의 기부금은 투명하게 관리해 기부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고향사랑기금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조성된다. 각 개인의 애정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기금인만큼 투명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기부자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열쇠는 국민의 관심에 달려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조례 제정 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시행까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고향사랑기부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마음으로 준비해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