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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창원)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준비…지방재정 늘까

입력 2022.10.21 (21:40) 수정 2023.11.07 (06:13)

“청년에 좋은 일자리, 경남 인구 문제의 해답”

[앵커]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을 앞두고 경상남도와 시·군이 사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이 늘 기회로 보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민들은 들어보지 못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박동하/창원시 성산구 : "어디서 듣기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외의 자치단체에 한 명이 한해 최대 5백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향인 중심의 기부가 예상됩니다.

[최진옥/재경경남도민회 상임부회장 :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들은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회지에 실어주려고 합니다."]

기부금 30% 범위에서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각각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령이 지난달에야 마련되면서 촉박한 일정에 맞춰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답례품 구성을 위한 선정위원회도 꾸려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나 체류형 관광상품 등을 구상 중이고, 시·군은 지역 특산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초기에는 재정 기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남연구원이 전출 인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잠재 기부자 수는 218만 명.

이 가운데 실제 기부 비율을 10%로 잡아 경남에 한해 기부금액은 218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18개 시·군과 경상남도별로 각 11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고향납세제도를 2008년 시작한 일본에서는 제도 활성화까지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뜻깊은 답례품과 기부금 활용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답례품과 성과 공유로) 내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고요."]

지난해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3.5%.

재정 기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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