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농민신문·농업농촌연구센터 공동기획]

[지방 활성화 마중물 ‘고향세’ 5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진척 상황 

입법예고·의회의결 등 절차 돌입

내년 시행 차질없게 채비 ‘분주’

전담조직 TF구성 체계적 준비

기부자 관리·답례품 개발 주력

SNS통해 홍보·마케팅도 강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의 세부방안을 규정하는 시행령(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일이 남았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와 함께 고향세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모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1월 고향세 시행을 위한 준비와 진척 상황을 알아본다.


◆조례 제정과 기금·조직 설치= 고향세의 최상위 법적 근거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답례품 선정과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조례는 고향세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게 하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현재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1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12월말쯤 조례 제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9월1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10월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이어 의회 상정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역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 올해 안에 제정을 마무리해 내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조례 제정 작업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고향세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면서다. 게다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논쟁이 생길 경우 올해 안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는 지자체도 일부 나올 수 있다. 다행히 조례에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기금 설치와 답례품 선정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 따라서 설령 조례 제정이 지연되더라도 제도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에 근거해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금은 국민들에게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곳간’인 셈이다. 이와 함께 답례품선정위원회도 만들고 답례품과 그 공급업체도 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에 많은 지자체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했다. 또한 관련 부서 팀장급 15명이 이 TF에 참여해 답례품 개발,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8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세 관련 업무를 강화했다. 그동안 전담인력이 1명에 그쳤으나 이번 개편으로 총괄팀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례 제정, 답례품·공급업체 선정, 기부자 관리, 홍보·마케팅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고향세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고향세 홍보 강화= 지자체들은 고향세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와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고향세에 참여해야 대도시와 지방간 재정격차 축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강원도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향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 라디오 도정캠페인을 통해 고향세를 알리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전남 이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모집에 나섰다. 도는 농축산물·숙박시설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통해 서포터즈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고향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에 1분짜리 홍보 영상을 게시했고, 배너·포스터·광고지 등을 활용해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는 도 누리집과 공식 SNS, 도내 민자도로 전광판, 각종 행사 때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휴게소에 고향세를 알리는 현수막과 배너·소책자를 비치했다.

충북도는 고향세 홍보용 웹툰을 자체 제작해 8월부터 SNS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출향인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낸다면 출신지역에 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서울과 수도권·대도시에 있는 충남 향우회 등을 대상으로 고향세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전남사랑도민증’을 고향세와 연계해 관계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사랑도민증은 출향인사와 그 자녀들이 고향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해준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