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주도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연구기획실
			담당자	실 장 신두섭 담당자 이지형
	배포일시	2018. 7. 19.(목) 총 3매	연락처	033-769-9860 033-769-9823
	보도일시	2018년 7월 2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9.(목) 17:30 이후 보도 가능

자치분권 시대 사회혁신과 중앙-지방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정책기획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도 공동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사회혁신과 중앙-지방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7월 19일(목) 강릉시청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붙임 참조).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을 기념하여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사회혁신의 거점으로서의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윤태범 원장은 혁신의 장으로서 지역의 가치, 사회혁신의 촉진자로서 지역정부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조발제에 이어 4건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연구 전문위원은 ‘민선7기 지방정부의 정책 여론환경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체성과 삶의 질, 자치 불신, 지역참여 등의 측면에서 자치환경을 살펴보고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분권발전분과위원장(건국대 교수)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소순창 분과위원장은 지방선거 결과와 연계된 민선7기 지방정부의 정책환경 변화, 이러한 지방권력 변화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효율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수석연구원은 ‘지역사회 발전기제로서의 사회혁신과 지역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지역사회 혁신의 개념과 성공요인, 지역사회 혁신과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로 강원연구원 김주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시대 주민‧생활 자치와 공동체 활성화 사례와 지원체계 검토’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지방자치 22년의 성과와 과제 분석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생활공동체 활성화, 생활자치 활성화의 사례와 그 시사점 등을 발표하였다.

토론은 정책기획위원회 박진도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각 주제발표자와 정책기획위원회 박경환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수석연구원, 경희대 이승원 전환과사회혁신센터장, 정책기획위원회 오현석 위원의 참여하에 진행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진 다양한 주제발표, 토론, 정책건의들이 민선7기 지방정부의 성공적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정책기획위원회 정책세미나(제3차) 개최 계획

□ 주제 : 자치분권 시대의 사회혁신과 중앙-지방의 협력방안

□ 일시, 장소 : 2018. 7.19(목) 14:00~17:30, 강릉시청 대회의실

□ 주최 : 정책기획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도

< 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

구분			행사 내용
14:00～14:10		10’	- 축 사(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환 영 사(최문순 강원도지사)
14:10～14:50		40’	- 기조발제 : 사회혁신의 거점으로서의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세미나 발표 및 토론
15:00～15:20	20’		1. 민선7기 지방정부의 정책 여론환경과 과제 (한국리서치 정한울 여론연구 전문위원)
15:20～15:40	20’		2.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분권발전분과 위원장)
15:40～16:00	20’		3. 지역사회 발전기제로서의 사회혁신과 지역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수석연구원)
16:00～16:20	20’		4. 지방분권시대 주민‧생활자치와 공동체 활성화 사례와 지원체계 검토 (강원연구원 김주원 선임연구위원)
16:30～17:20	50’		- 지정토론자 (주제1) 정책기획위원회 박경환 위원 (주제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수석연구원 (주제3)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센터 이승원 센터장 (주제4) 정책기획위원회 오현석 위원
17:20～17:30	10’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