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선거의회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안호
	2009년 11월 13일(금) 조간 (11.12 11:3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pe21ah@mopas.go.kr
		연락처	02-2100-3477 010-9120-6190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기관위임사무 폐지,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방안 등 논의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11월 13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무구분인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가 밝힌 사무구분체계 개선방향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례제정의 제한, 중앙정부의 포괄적 감독 등으로 자율성을 침해받는 요인이 되어온 기관위임사무 등의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사무구분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 명료하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현재의 기관위임사무는 폐지되고 자치사무화하거나 국가사무로 환원된다. 다만, 종전 기관위임사무 중 국유재산관리업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무는 새로운 사무영역인 (가칭) 법정수임사무로 처리하게 된다.

<개 선>

<현 행>

자치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국가사무

법정수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국가 환원

또는 폐지

○ (가칭) 법정수임사무는 반드시 법률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에 구체적 사무목록을 명시하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가칭) 법정수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지방의회 관여가 가능하며, 중앙정부의 감독도 제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 서울립시립대 권영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무구분체계가 복잡하고, 자치사무에 비해 국가사무가 지나치게 많은 점, 위임사무에 의한 국가의 포괄적 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의 필요성과 세부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 토론자로 참여한 전북대 유진식 교수, 청주대 최철호 교수, 명지대 임승빈 교수, 대전광역시 류순현 실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범위와 수준, 시군구 법정수임사무의 도입방식, 국가의 재정지원 방안 등 주요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 등의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2012년까지 지방자치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참 고>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지자체 합동토론회 계획

□ 개 요

◦ 일시/장소 : 11. 13(金) 14:00~16:00 / 중앙청사 대강당(별관 2층)

◦ 참석 : 250여명(전문가, 지자체 사무담당 공무원 등)

* 전문가 : 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법학회, 공법학회 위주 선정

◦ 주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

◦ 주요내용

-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구분체계 개선 추진상황 보고

-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방안 토론

□ 진행 계획

개 회(14:00~14:30)	* 진행 : 지방행정연구원
□ 인사말씀(10') - 제2차관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보고(20') -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구분체계 개선 추진상황(선거의회과장)

토 론(14:30~16:00)	* 사회 : 박균성 교수(경희대, 공법학회장)
□ 발제 : 권영주 교수(서울시립대) -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가칭) 법정수임사무 도입방안 □ 토론 : 4명 - 유진식(전북대), 최철호(청주대), 임승빈(명지대), 류순현(대전시 기획실장) □ 질의․응답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