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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기획조정본부
			담당자	본부장 신두섭 담당자 이지형
	배포일시	2021. 3. 11.(목) 18:00 총 4매	연락처	033-769-9860 033-76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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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영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이하 연구원)은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국회 김영배 의원과 공동으로 3월 12일(금) 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웹페이지(http://krila.mlive.kr) 및 유튜브 채널 『김영배와 친구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중계

지난 해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으나 주민자치회 관련조항이 개정법률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을 남긴 바, 국회와 연구원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 갈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세미나는 총 3개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자치기본법」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주민자치의 개념과 역대 정부의 주요 주민자치 관련 정책경과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특성과 기본모형, 현재 국회에서 제안된 관련 법률안 등의 검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주민자치기본법 전략: 읍면동 마을자치 도입방안’을 주제로 마을자치의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의결‧감사‧집행기관으로 구성된 마을정부의 자치기능을 자치사무‧자치입법‧자치재정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마을자치 도입을 위한 단계별 시범모형과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제 발표의 김주원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객원교수는 ‘생활자치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법적 동향과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주민자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공동체를 중점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및 신규법안 中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향후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까지 다룰 예정이다.

발표 내용에 대해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서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일재 원장은 이날 세미나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직면한 지방자치 2.0 시대에 우리의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공동으로 주최한 김영배 의원은 시민의 주민자치 역량이 충분히 축적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할 법‧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주민자치기본법을 토대로 주민의 공적참여 권한을 확대하는데 애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붙임		세미나 계획

1. 세미나 개요

❍ (목적)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일시) 2021.3.12.(금) 14:00-16:00

❍ (장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대회의실(온・오프라인 병행)

❍ (중계) 실시간 생중계(국회・연구원 Youtube)*

* https://youtu.be/g3faFRmUDb0, https://youtu.be/P9WXmGbNjTg

❍ (참석)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패널 외 일반 청중 온라인 초청)

❍ (내용) 주민자치기본법 주요 이슈 미 쟁점 논의, 지자체 전략 등

❍ (주최) 국회의원 김영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 세미나 프로그램

※ 토론자 성명 가나다 순

시 간		주요 진행 내용
개회식
14:00 - 14:15	15‘	인사말씀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영배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발표 및 토론
14:15 - 15:00	45‘	사회	최진혁(충남대학교 교수ㆍ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발표	「주민자치기본법」의 정책방향과 과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민자치기본법 전략: 읍면동 마을자치 도입방안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생활자치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법적 동향과 대응을 중심으로 김주원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객원교수
15:00 - 16:00	60‘	토론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