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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연구기획과
			담당자	과 장 이용애 담당자 이지형
	배포일자	2020. 11. 17.(화) 총 3매	연락처	033-769-9821 033-76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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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래행정체제 개편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권한 대행 이삼주, 이하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래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11월 18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웹페이지(http://krila.mlive.kr) 및 유튜브 채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중계

연구원 개원 36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모습의 미래행정체제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과 기조강연에 이어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전망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미래의 지방자치 환경과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국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동향을 살핀 후 향후 우리의 지방행정체제의 전망과 추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세부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미래행정체제 개편방향과 과제’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미래행정체제 개편대응 과제를 ▲미래예측(행정환경변화의 포괄적 분석 및 외국의 대응전략 분석), ▲의제형성(개편목적의 명확화 및 국민 공감대 형성), ▲추진전략(중장기적 로드맵 설계 및 중앙-지방의 협력 추진)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는 ‘미래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과제’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공동 발제가 진행되고,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날 조기현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전성만 부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이양과 ▲지역간 재정격차 교정을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변화를 미래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주요 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하며, 웹페이지(http://krila.mlive.kr) 또는 유튜브 채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삼주 원장 권한 대행은 이날 세미나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세미나 계획

□ 행사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원 36주년 기념 세미나

□ 일  시 : 2020.11.18.(수) 14:00 ~ 17: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온・오프라인 병행)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래행정체제 개편 방향

□ 기조강연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발표 주제

○ (제1세션) 미래행정체제 개편방향과 과제

○ (제2세션) 미래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과제

□ 참석인원 : 약 200명(현장 참여 50명・온라인 참여 150명 내외)

□ 온라인 생중계 : 웹페이지 및 유튜브(현장 참석 최소화)

○ 웹페이지 : http://krila.mlive.kr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cR1JnIDLvyhqRYV02rXepw(연구원 유튜브 채널)

□ 세부 프로그램 계획

14:00~14:15	15‘	[개회식]	개회사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 대행) 축 사 이원희(한국행정학회장) 문병기(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병희(한국지방재정학회장)
14:15~14:40	25‘	[기조강연]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전망과 추진전략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15:00~17:30	150‘	[발표 및 토론] ※ 좌장 : 이승종(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제1세션] 미래행정체제 개편방향과 과제
15:00~16:00	20‘	◦ 발제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0‘	◦ 토론	김태영(경희대학교 교수) 문병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홍준현(중앙대학교 교수)
[제2세션] 미래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과제
16:10~17:10	20‘	◦ 발제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0‘	◦ 토론	박병희(순천대학교 교수) 손희준(청주대학교 교수)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17:10~17:30	20‘	◦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