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는 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분야에 대한 정보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양 국 및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9년 12월 15일 협약 체결하였고 지속적으로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교류 확대의 일환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는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해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공동으로 연구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제1차 공동연구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대주제하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및 지방세 개혁 평가”, 그리고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는 “삼위일체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 결과물의 발표를 통해 양국의 지방자치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귀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국제협력담당 탁영지 (02-3488-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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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 행사명 : 제1차 KRILA&CLAIR 공동연구회

나. 목  적 :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정보교류 확대

다. 일  시 : 2010. 5. 27(목)  16:00 ~18:00

라. 분  야 : 지방재정․세제 분야

마. 참석자

1) 발표 : 김대영 연구위원(KRILA), 타니 시로 서울사무소장 (CLAIR)

2) 참석 : 양 기관 내․외부 전문가, 행정안전부 공직자 및 관련인사

바.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층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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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진행순서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개회사

2) 양측 참석인사 소개

3) 연구회 실시 : 양 기관 발표 (각 40분) 후 질의 응답 (각 20분)

❍ 세션 1 : KRILA 측 발표 (김대영 연구위원)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 및 지방세 개혁 평가

❍ 세션 2 : CLAIR 측 발표 (타니 시로 소장)

- 삼위일체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4)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