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보고서 – 요약서>

구 분	○해외연찬: 자료수집
여 행 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조기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여효성
방 문 국	일본 동경
방문기간	2017. 09. 06. ∼ 2017. 09. 08
여행경비	총여비	1인당 1,500천원	항공료	1인당 620천원
	체재비	1인당 880천원
항공 마일리지	항공사명	대한항공	취득 마일리지	1,516 마일
보고서 요약	□ 내각부 지방분권 개혁추진실 방문 -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현황 및 변천과정 현지조사 □ 총무성 ○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사례조사 - 市町寸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군사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낙후지역,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지자체 통합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파악 ○ 지방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제도 운영 현황 파악 ○ 一括交付金제도 폐지 사유 질의
결과보고서	(내용 붙임참조)

<공무국외여행보고서-결과보고서>

일본 내각부·총무성 출장 결과보고

Ⅰ. 출장개요

○ 목 적 :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현황 및 보통교부세 운영현황 조사

○ 기 간 : 2017. 9. 6.(수) ~ 9. 8.(금)

○ 대상국가 및 방문기간 : 일본 동경/ 2박 3일

○ 참가자 인적사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지방재정실	연구위원	조기현
	지방재정실	수석연구원	여효성

Ⅱ. 출장내용

○ 프로그램

일자	시간계획		주요내용	비고
9.6 (수)	16:20~18:40	135‘	ㅇ 김포공항 → 동경 하네다 공항	KE2709편
	18:40~20:00	80‘	ㅇ 입국수속 및 하네다→신주쿠 이동
	20:00~21:00		ㅇ 숙소 이동 및 체크인	호텔윙 인터내셔널 도쿄 요츠야
	21:00~22:00		ㅇ 내각부 공동 방문자 티타임	행정연구원 임성근 박사
9.7 (목)	08:00~09:00		ㅇ 조식
	09:00~10:00		ㅇ 숙소→ 내각부 이동
	10:00~10:30	30‘	ㅇ 내각부 지방분권 개혁추진실장 간담회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시니치 오무라
	10:30~12:00	90‘	ㅇ 지방분권 개혁 추진 현황 및 질의응답	지방분권개혁 추진실 참사관보좌 류카이 세키구치 외 4인
	12:00~13:00		ㅇ 중식
	13:00~14:00		ㅇ 내각부→총무성 이동
	14:00~16:00	120‘	ㅇ 총무성 자지재정국 교부세과 방문	교부세과 기획계장 마츠세 오시타
	16:00~17:00		ㅇ 총무성→숙소 이동
	17:00~18:30		ㅇ 석식
9.8 (금)	09:00~10:00		ㅇ 조식
	10:00~11:00		ㅇ 숙소 체크아웃	호텔윙 인터내셔널 도쿄 요츠야
	11:00~13:00	120‘	ㅇ 아사쿠사 방문
	13:00~14:00		ㅇ 중식
	14:00~16:00	120‘	ㅇ 우에노 방문
	16:00~17:00		ㅇ 우에노→ 신주쿠 버스 터미널 이동
	17:00~18:30		ㅇ 신주쿠→하네다 동항 이동
	18:30~19:30		ㅇ 출국수속 및 탑승대기	하네다 공항
	19:55~22:15	135‘	ㅇ 동경 하네다→김포공항	KE2710편

○ 주요 활동 내용

○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일본 사례조사

-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일반적인 개요

- 市町寸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군사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낙후지역,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지방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제도 운영 현황 파악

○ 지자체 통합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파악

○ 一括交付金제도와 관련된 현황 및 폐지 사유 질의

○ 주요활동 내용

[9.7. (목) : 내각부 및 총무성 방문]

내각부 지방분권 추진현황 질의 응답	단체 사진
총무성 방문자 기념사진	총무성 면담자와 기념사진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일본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 및 그동안의 개혁 성과 과정을 파악할수 있는 기회가 됨

- 특히 1991년 미야자와 내각때부터 시작된 지방분권 initiative가 여러 내각을 거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해 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일본의 경우 지방교부금 산정시 기지 교부금 및 인구 급감에 대한 보정계수를 활용하고 있었고, 우리의 경우에도 인구가 급감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산정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됨

- 지자체 통합시 통합 단체의 보통교부금이 10년에 걸쳐 서서히 점감(漸減)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특이사항

1) 아사쿠사 :  센소지(浅草寺)를 중심으로 하는 번화가이다. 2차대전 전에는 도쿄 유일의 번화가로서 번영하였다. 간토 대지진 및 2차대전으로 인해 궤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으나, 그때마다 복구를 거쳐왔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 이후 야마노테 선 주변 지역인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부야 등의 발전하여, 도쿄를 대표하는 번화가로서의 지위에서는 밀려났으나, 현재에도 에도시대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남아 있다.

2) 우에노공원 : 일본 도쿄 도 다이토 구의 우에노 지구에 위치한 넓은 공원이다. 공원은 도쿠가와 막부와 관련이 있는 절로 불행한 방향으로 여겨지는 동쪽으로부터 에도 성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칸에이지의 예전 자리에 있다. 절은 보신 전쟁 때 파괴되었다. 세 개의 박물관(도쿄 국립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과 콘서트 홀, 동조궁 신사, 시노바주 연못의 변재천 신사, 고조 신사, 우에노 동물원은 인기있는 관광지이자 휴양지이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장면 사진 등

- 학술대회 발표 또는 토론 자료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7.7.3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일본 총무성 방문
출장동기 및 배경	- 지자체 통합 및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보통교부세 운영현황 파악 - 지방채 및 재정건전성 관련 보통교부세 운영현황 파악
출장기간	2017 년 9 월 6 일 ~ 2017 년 9 월 8 일 ( 2박3 일간)
출 장 국	일본 동경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조기현	남	53	$1,500	행자부 교부세과 수탁용역과제 사업비
	지방재정연구실	수석연구원	여효성	남	38	$1,500	행자부 교부세과 수탁용역과제 사업비

2. 출장일정

월 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9월6일(수) ∼ 9월8일(금)	서울 (김포)	동경 (하네다)	일본 총무성 자치행정국	○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사례조사 (조기현) ○ 지방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제도 운영현황 (여효성) ○ 一括 交付金제도와 관련된 현황(조기현)	총무성 자치행정국 국제실, 기타지마 히로토 (北島 熙斗 Hiroto KITAJIMA)

※ 2인 이상이 동행할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 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조기현	1,500,000원 이내	620,000원	35,000×3일 =105,000 원	107,000×3일 =321,000 원	190,000×2일 = 380,000원	160,000원	-
여효성	1,500,000원 이내	620,000원	30,000×3일 =90,000원	150,000×3일 =243,000원	150,000×2일 =300,000원	160,000원

4. 출장효과

□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사례조사

○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일반적인 개요

○ 市町寸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군사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낙후지역,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지방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제도 운영 현황 파악

□ 一括交付金제도와 관련된 현황

5. 자료수집 계획

○ 수집자료 목록 (총무성의 자료 구득 가능시)

발간물	주요 내용
지방재정백서	∘국가경제와 지방재정 ∘지방재정 현황 *세입, 세출, 실질수지, 재정구조 탄력성, 장래 재정부담, 성질별․기능별 세출구조, 지방공기 업 경영현황, 공공시설 현황
재정상황자료집	∘지자체 기본현황(면적, 인구, 직원 등) ∘재정상황 * 세입, 세출, 적립금, 기준재정수입(수요), 실질 수지, 경상수지비율, 공채비율, 표준재정규모, 건전화판단비율 등
재정비교분석표	∘분석지표를 도표로 제시 * 재정구조 탄력성, 재정력, 인건비 및 물건비, 장래부담, 공채비부담, 정원관리
세출비교분석표	∘분석지표를 도표로 제시 * 경상수지비율, 인건비, 물건비, 복지비, 공채비, 보조금, 기타
재정상황일람표	∘지자체 회계별 실질수지, 채무 등 ∘공기업 수익구조, 전입금 등 ∘3섹터 손익구조, 보조금, 채무 등
건전화판단비율 자금부족비율	∘재정건전화법에 규정한 지표 ∘유사 단체와 비교가 쉽도록 전자카드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