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공동타당성조사 위탁사업 결정

2024년 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공동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함

2024년 1차 공동타당성조사 사업 위탁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25	교육	경북	포항시	포항 효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2,500	2,500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1. [붙임-2. 과업지시서]

『(경북 포항) 포항 효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공동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북 포항시) 포항 효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공동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각 시설별(주차장, 다목적체육관 등) 설계기준 및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시설 규모 및 비용 비교 검토

- 시설별 규모의 적정성 검토

③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가정 검토

④ 검토안 설정 및 총사업비 추정(학교시설과 복합시설을 구분하여 제시)

- 검토안 추정 및 의뢰안과 비교분석

- 경제성 및 운영수지 분석용 총사업비

⑤ 운영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수요 추정

③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 대상, 범위 등)

-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 시설 설문조사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 간 협의 필요

④ 대안 또는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의 필요

② 편익 추정

③ 대안 또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