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타당성 조사 위탁사업

2023년 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3년 3차 타당성 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서울	본청	교통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연장구간 건설사업	5
2	서울	본청	문화체육	서울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사업	6
3	서울	본청	공원	서울 세종로공원 정비사업	6
4	서울	본청	문화체육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건립사업	6
5	인천	본청	사회복지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사업	6
6	인천	연수구	공원	인천 연수구 선학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	6
7	대전	본청	과학기술	대전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6
8	대전	본청	공원	대전 제2수목원 조성사업	6
9	울산	울주군	도시개발	울산 울주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5
10	경기	여주시	도시개발	경기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5
11	경기	여주시	도시개발	여주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	5
12	경기	화성시	문화체육	화성시 봉담읍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
13	충남	본청	교통	충남 지방도624호(인주-염치)확포장 공사사업	5
14	충남	천안시	환경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장 조성사업(3차)	4
15	충남	천안시	교통	천안역사 증개축사업	6
16	전북	남원시	환경	남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4
17	경남	진주시	교통	진주시 제2금산교 가설 사업	5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3년 3차 타당성 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재공고_14개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서울	본청	교통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연장구간 건설사업	-	2,500	5
2	서울	본청	문화체육	서울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사업	-	2,500	6
3	서울	본청	공원	서울 세종로공원 정비사업	3,000	2,500	6
4	서울	본청	문화체육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건립사업	-	-	-
5	인천	본청	사회복지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사업	2,500	-	6
6	인천	연수구	공원	인천 연수구 선학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	-	2,500	6
7	대전	본청	과학기술	대전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3,000	2,500	6
8	대전	본청	공원	대전 제2수목원 조성사업	-	2,500	6
9	울산	울주군	도시개발	울산 울주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	-	-
10	경기	여주시	도시개발	경기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	-	-
11	경기	여주시	도시개발	여주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	-	-	-
12	경기	화성시	문화체육	화성시 봉담읍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500	-	6
14	충남	본청	교통	충남 지방도624호(인주-염치)확포장 공사사업	2,500	-	5
15	충남	천안시	환경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장 조성사업(3차)	-		-
16	충남	천안시	교통	천안역사 증개축사업	-	2,500	6
17	전북	남원시	환경	남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
18	경남	진주시	교통	진주시 제2금산교 가설 사업	2,500	2,500	5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서울 본청)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연장구간 건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민자터널), 영동대로 지하 구간(동부간선 재정사업 포함)과 성남∼강남 민자고속도로를 지하차도(3km)로 연결하여 영동대로 지상구간 및 주변지역 교통 지·정체를 완화하고 강남〜강북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30)」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남구 삼성동(삼성역 사거리) 〜 일원터널 앞 ◦ 사업기간 : 2026년 12월 ~ 2031년 12월(5년) ◦ 사업규모 : 지하도로 신설(터널) L = 3km(4차로), 설계속도 80km/h(소형차 전용)
총사업비	◦ 3,134억원(공사비 2,909/부대비 225)

2) (서울 본청) 서울 정릉 공영차고지 문화·체육시설 복합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주민 민원(공영차고지 이전 또는 지하화, 문화체육시설 설치)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공영차고지 시설현대화에 따른 환경개선, 지역공동체 중심공간과 문화체육시설 제공에 따른 커뮤니티 및 삶의 질 개선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45 ◦ 사업기간 : 건설 2026년 1월~2027년 12월(2년), 운영 2028년 1월~ 2057년 12월(30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600㎡ - 건축면적: 1,977㎡ - 연면적: 14,654㎡(운수시설 8,426㎡, 체육시설 2,931㎡, 문화시설 3,297㎡)
총사업비	◦ 919.72억원(공사비 683.21/부지비 160.96/용역비 73.98/시설부대비 1.57)

3) (서울 본청) 서울 세종로공원 정비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1992년에 준공된 세종로 공원의 시설을 재정비 함으로써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편의, 여가를 제공하고 인접한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도시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0-1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 건설 2025년 12월 ～ 2027년 5월(1년 6개월), 운영 2027년 6월 ～ 계속 ◦ 사업규모 : 대지면적 8,768.70㎡, 연면적 47,994.96㎡(지하6층/지상1층)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860대), 지상 광장
총사업비	◦ 5,927억원(공사비 335/보상비 5,495/용역비 45/기타 12/예비비 39)

4) (서울 본청)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작은 도서관 편중에 따른 지역 거점 도서관 건립이 미흡하여,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문화예술진흥법」, 「도서관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2027년 5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487㎡, / 연면적 9,003㎡(지하1층~지상5층)
총사업비	◦ 603억원(공사비 418/보상비 125/용역비 53/시설부대비 1/ 운영설비비 7/예비비 54)

5) (인천 본청)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사업목적	◦ 인천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복지인프라 확충과 시설노후화(96년 건립)로 인한 현 사회복지관의 이용 편의성 저조 및 접근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전건립을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용현·학익 7블록 기부채납부지(학익동 744번지)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5년 8월 ~ 2026년 12월(1년 5개월), 운영기간 2027년 1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669㎡, 연면적 15,980㎡ (사회복지회관, 어린이집, 열린도서관 등)
총사업비	◦ 701.09억원(공사비 435.40/용지보상비 159(기부채납부지)/ 용역비 25.49/시설부대비 31.92/예비비 49.28)

6)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선학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선학AG경기장 주변 유휴부지를 주민들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휴게공간 및 녹지대 조성을 통해 도심속 힐링여가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0월(10개월) ◦ 사업규모 : 87,294㎡
총사업비	◦ 680억원(공사비 146/보상비 482/부대비 27/예비비 25)

7) (대전 본청) 대전 로봇드론지원센터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사업목적	◦ 대전시는 2022년 6월 선정된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의 시험장비 구축과 연계하여 국방‧드론 기업 집적과 시험‧실증,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로봇드론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83-2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5년 11월~2026년 09월(10개월), 운영기간 2026년 11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0,879㎡, 로봇드론지원센터 5,071.50㎡(지하1층/지상4층) 시험동 574㎡(지상2층), 방산혁신클러스터 시험장비 구축 및 R&D
총사업비	◦ 984억원(공사비 226/보상비 239/부대비 32/예비비/장비구축비 78/ 예비비 50/기타 358)

8) (대전 본청) 대전 제2수목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보문산 산림자원을 활용한 권역 내 상징적인 수목원 조성을 통해 관광·문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호동 산6-1 일원 (호동 근린공원 및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 사업기간 : 2025년 03월 ～ 2027년 12월(3년) ◦ 사업규모 : 1,455,105㎡
총사업비	◦ 1,150억원(공사비 506/보상비 550/부대비 39/예비비 55)

9) (울산 울주군) 울산 울주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사업목적	◦ 울주군의 서부대생활권 인구유출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관광, 편의시설을 갖춘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를 건립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과 주변도시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울주군 인구30만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부지면적 : 115,405㎡ - 주거용지 : 43,215㎡ (37.4%) ⦁단독주택용지 : 14,597㎡ 56필지 (110세대, 259명) ⦁공동주택용지 : 28,618㎡ 2필지 (505세대, 1,187명) - 근린생활시설 : 2,642㎡ (2.3%) - 기반시설용지 : 65,153㎡ (56.5%) - 공공시설용지 : 4,395㎡ (3.8%) ◦ 인구계획 : 615세대 / 1,446명
총사업비	◦ 579억원(공사비 156/설계비 11/보상비 335/제세공과금 63/기타 14)

10)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여주시
사업목적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여주역세권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기존 도심과 상호 보완적 연계 및 균형적 발전 도모와 양질의 주택용지 공급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여주시 교동 36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7년 1월 ～ 2029년 1월(2년) ◦ 사업규모 : 사업면적 : 536,555㎡ (주거용지(148,693㎡), 상업·업무시설용지(42,358㎡), 도시기반시설용지(345,504㎡))
총사업비	◦ 1,498.74억원(공사비 886.37/보상비 370.27/용역비 105.85/예비비 136.25)

11) (경기 여주시) 여주 현암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여주시
사업목적	◦ 본 도시개발사업은 여주시 현암동 일원의 부족한 택지 수요 대응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나아가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계획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278-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30년 12월(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19,775㎡ 주거용지(184,469㎡, 57.7%), 도시기반시설용지(135,306㎡, 42.3%)
총사업비	◦ 825억원(공사비 329/보상비 281/부대비 140/예비비 75)

12) (경기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화성시
사업목적	◦ 화성시 중동부권역의 지역 거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청사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설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유아보육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4월 ~ 2028년 4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826㎡ / 연면적 16,104㎡ (지하2층~지상4층) - 행정복지센터 5,114㎡ / 문화의집 860㎡ / 육아종합지원센터 860㎡ / 주차장(지하 290면, 지상 80면) 9,270㎡
총사업비	◦ 803억원(공사비 453/보상비 239/용역비 58/시설부대비 1/예비비 51)

13) (충남 본청) 충남 지방도624호(인주-염치)확포장 공사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인주면 금성리∼염치읍 염성리 구간(2차로)을 확포장하여, 교통수요 대응 및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사업기간 : 설계기간 2024년 4월 ～ 2026년 3월(1년 11개월) 건설기간 2026년 4월 ～ 2031년 3월(4년 11개월) ◦ 사업규모 - L=11.67km (B=17.5m), (4차로 확장) - 설계속도 : 60km/h - 교량 5개소
총사업비	◦ 1,791억원(공사비 1,138/보상비 380/용역비 107/기타 2/예비비 163)

14) (충남 천안시)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장 조성사업(3차)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천안시
사업목적	◦ 목천위생매립시설(2차)의 사용기간 조기만료(2년)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천안시 발생 생활폐기물의 장기적인 처리를 지원하고자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천안시 목천읍 응원리 산 66-2 일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7년 4월~2030년 3월(3년), 운영(매립)기간 2030년 4월~ 2059년 3월(30년) ◦ 사업규모 : 시설면적(3차) 125,000㎡, 매입용량(3차) 2,020,000㎥
총사업비	◦ 591.94억원(공사비 464.20/부대비 59.69/보상비 68.05)

15) (충남 천안시) 천안역사 증개축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천안시(위탁자), 국가철도공단(수탁자)
사업목적	◦ 민자역사 건립을 위해 3년 사용목적으로 한 천안역 임시역사를 20년간 운영 중에 있어 시민편의제고, 시민안전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임시역사를 개량하고 증축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 사업기간 : 건설 2024년 01월 ～ 2026년 12월(3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59,441㎡ / 연면적 12,965.83㎡(지상 3층) - 역사형식 : 선상역사(지상 3층), 자유연결통로 - 용도 : 운수시설(철도역사)
총사업비	◦ 800억원(공사비 639/보상비 30/용역비 및 부대비 65 /예비비 66)

16) (전북 남원시) 남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라북도 남원시
사업목적	◦ 남원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효율적, 경제적 처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광역)소각시설 신설을 계획함 - 기존 단순 매립방식에 벗어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규정에 대비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 일원(대산면 대곡리 311번지) ◦ 사업기간 : 건설기간 : 2025년 6월 ~ 2027년 5월(2년) 운영기간 : 2027년 6월 ~ ◦ 사업규모 : 100톤/일(스토커 방식), 부지면적 15,000㎡(다산매립장 부지내)
총사업비	◦ 582억원(공사비 518/용역비 62/시설부대비 1)

17) (경남 진주시) 진주시 제2금산교 가설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진주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동부지역의 원도심과 서부·경남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금산교 건설로 동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정체 구간인 기존 도로(금산교, 남강교)의 도시 교통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33년 1월 (7년) ◦ 사업규모 - B=10.5~28.5m, L=780m - 본선교(ED교) (B=28.5m, L=380m), - 접속교(ST.BOX교) (B=16.5m, L=140m) - 접속교(ST.BOX교) (B=10.5m, L=260m)
총사업비	◦ 1,182억원(공사비 972/보상비 1/용역비 90/부대비 2/예비비 107/부가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