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타당성 조사 위탁사업

2023년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3년 2차 타당성 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교통	서울	본청	동부간선도로(수서방면) 연결램프 확장사업	5
2	교통	서울	본청	서울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입램프 설치사업	5
3	교통	서울	본청	장승배기로 확장사업	6
4	문화	서울	본청	서서울 문화플라자 조성사업	6
5	체육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6
6	교통	서울	광진구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7
7	관광	부산	본청	부산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6
8	체육	부산	본청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6
9	교육	부산	본청	부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
10	교통	경기	오산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5
11	교통	경기	평택시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5
12	청사	강원	본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4
13	교통	충북	본청	충북 신돈-쌍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5
14	교통	충북	본청	충북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5
15	교통	충북	청주시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	5
16	교통	충남	천안시	직산읍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도로개설공사	5
17	교통	경남	본청	지방도 1023호선 구양~월평 도로건설공사	5
18	교통	경남	본청	지방도 1080호선 옥천~고라 도로건설공사	5
19	관광	경남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 조성사업	6
20	교육	제주	본청	제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6
21	교육	전북	본청	전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3년 2차 타당성 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교통	서울	본청	동부간선도로(수서방면) 연결램프 확장사업	2,500	2,500	5
2	교통	서울	본청	서울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입램프 설치사업	2,500	2,500	5
3	교통	서울	본청	장승배기로 확장사업	3,500	2,500	6
4	문화	서울	본청	서서울 문화플라자 조성사업	2,500	2,500	6
5	체육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2,500	2,500	6
6	교통	서울	광진구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2,500	2,500	7
7	관광	부산	본청	부산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3,000	3,000	6
8	체육	부산	본청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2,500	2,500	6
9	교육	부산	본청	부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10	교통	경기	오산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2,500	2,500	5
11	교통	경기	평택시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2,500	2,500	5
12	청사	강원	본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	2,500	4
13	교통	충북	본청	충북 신돈-쌍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2,500	2,500	5
14	교통	충북	본청	충북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2,500	2,500	5
15	교통	충북	청주시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	3,500	2,500	5
16	교통	충남	천안시	직산읍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도로개설공사	2,500	2,500	5
17	교통	경남	본청	지방도 1023호선 구양~월평 도로건설공사	2,500	2,500	5
18	교통	경남	본청	지방도 1080호선 옥천~고라 도로건설공사	2,500	2,500	5
19	관광	경남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 조성사업	2,500	2,500	6
20	교육	제주	본청	제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500	-	6
21	교육	전북	본청	전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500	-	6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서울 본청) 동부간선도로(수서방면) 연결램프 확장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수서방면) 연결램프 확장사업으로 상습 교통 지·정체 구간 해소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 강남구 삼성동 (L=1.46km) ◦ 사업기간 : 건설 2025년 9월~ 2028년 1월(28개월), 운영 2028년 1월~ ◦ 사업규모 ‧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수서방면 연결램프 확장(1 → 2차로, L=595m) ‧동부간선도로 본선(수서방면) 확장공사(3 → 4∼5차로, L=863m)
총사업비	◦ 552억원(공사비 482/부대비 54/예비비 16)

2) (서울 본청) 서울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입램프 설치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서강대교북단(마포구일원) → 강변북로(구리방향)로 진입하기 위한 도시고속도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서강대교에서 강변북로(구리방향)간 연결로 설치를 통해 병목현상 해소, 도로이용자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로법｣ 제6조 및 제14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 마포구 신정동 ◦ 사업기간 : 2025년 9월 ~ 2030년 5월(4년 9개월) ◦ 사업규모 : 연결교량 L=0.84km, B=5.5~7.75m(1차로), 설계속도: 40km/h
총사업비	◦ 895억원(공사비 790, 용역비 81, 예비비 24)

3) (서울 본청) 장승배기로 확장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전체 장승배기로 구간(920m) 중 개별사업(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 등)에서 제외된 존치구역의 도로폭 확장을 통한 교통소통 및 안전 개선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노량진 교차로~장승배기 교차로 920m 구간 ◦ 사업기간 : 2028년 05월 ~ 2030년 12월(2년 8개월) ◦ 사업규모 : 장승배기로 노량진삼거리 ~ 장승배기 교차로 920m 구간 중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한 총연장 L=475m의 도로폭 확장 - L=475m, B=35~40m(6~8차로 확장) - 노량진11존치구역(65m), 노량진12존치구역(240m), 장성교회 앞(90m), 장승배기 교차로(80m)
총사업비	◦ 651억원(공사비 60/보상비 526/용역비 5/예비비 59)

4) (서울 본청) 서서울 문화플라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기존의 도서관 건립계획에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으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서울 시민 대상의 다양한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문화체육공간 조성
사업 추진 근거	◦ 「도서관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어린이 인권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43 ◦ 사업기간 : 건설 2026년 8월~2029년 10월(38개월), 운영 2030년 1월~ 2060년 12월(개관 후 30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017㎡, 건축면적 2,941㎡, 연면적 12,004㎡(2개동, 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1동(도서관, 키즈카페 등), 2동(생활체육시설)
총사업비	◦ 956억원(공사비 524/용역비 32/용지보상비 287/시설부대비 1/ 개관준비비 25/예비비 87)

5) (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시설 건립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업목적	◦ 서초구 지역 반포·서초권역의 아파트단지재건축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가문화, 체육 등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포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
사업 추진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사업기간 : - 건설 2024년 4월 ~ 2026년 2월 (1년 10개월) - 운영 2026년 3월 ~ 2057년 2월(30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4,499.55㎡ / 연면적 : 5,314.68㎡(지상 1층~4층)
총사업비	◦ 505억원(공사비 221/보상비 256/용역비 27/예비비 1)

6) (서울 광진구)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업목적	◦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기존 국립정신병원 현대화 사업) 조성사업(보건복지부(위탁:캠코))의 일환으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및 중곡동 지역발전 저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9-1번지 ◦ 사업기간 : 2025년 6월 ~ 2026년 12월(1년 6개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4875㎡ 연면적 16,671㎡(지상: 주민편의시설, 공공공지 / 지하: 주차장(288면))
총사업비	◦ 528억원(공사비 431/시설부대경비 49/예비비 48)

7) (부산 본청) 부산 황령산유원지 봉수전망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 황령산의 우수한 조망을 활용한 전망시설 및 봉수대 일원 재생을 통한 역사·문화공간 조성, 서면과 황령산을 연결하는 교통형 궤도시설 설치(케이블카)를 통해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켜 서부산~서면~ 광안리~동부산으로 연결되는 부산의 동-서 관광축을 강화시키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5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 건설기간 : 2021년 7월 ～ 2025년 10월(4년 3개월) - 운영기간 : 2025년 12월 ～ ◦ 사업규모 : - 부지면적 : 228,052㎡(케이블카 36,075㎡ /선하지 5,980㎡ /전망대 19,813㎡ /진입도로 2,050㎡ / 녹지 164,134㎡), - 연면적 : 43,631.28㎡(봉수전망대, 케이블카 상하부 정류장)
총사업비	◦ 2,012.42억원 (공사비 1,534/보상비 42/용역비 115/ 시설부대비 196/ 금융비용 110/ 예비비 15)

8) (부산 본청)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 사직야구장은 38년이 경과(1985년 건립)된 노후 체육시설로 야구장 관람의 편의성 증대와 선수들의 원활한 경기 운영, 경기력 향상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35조(보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45 ◦ 사업기간 : 건설 2024년 1월 ～ 2028년 10월(4년 10개월), 운영 2029년 3월 ～ 계속 ◦ 사업규모 : 대지면적 50,407.50㎡, 연면적 61,900㎡(지하2층/지상4층) - 관람석 21,000석(기존시설 22,990석) - 주차대수 400대(기존시설 78대)
총사업비	◦ 2,645억원(공사비 1,823, 보상비 514, 용역비 237, 시설부대비 71, 예비비 215)

9) (부산 본청) 부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 부산광역시, 도내 21개 대학, 85개 기관 및 기업 등이 해양 특화 지·산·학 협력 혁신도시 조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항만물류 친환경스마트선박 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 등 지역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R&D 및 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9조의2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 「학술진흥법」 제5조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건축 및 토목 사업은 아니지만, 플랫폼 내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스마트항만물류/친환경스마트선박/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에 대한 사업단(기획,교육,사업,성과팀)이 운영될 예정임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8년 2월(4년 11개월)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도내 21개 대학, 85개 기관 및 기업 등이 스마트항만물류·친환경스마트선박·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 등 3가지 핵심분야에서 각각 3개(총 18개)의 대과제 및 하부 소과제들을 계획·지원·수행함 - 부산시 지산학협력과 산하 RISE 지원팀 신설, 사업 추진 전담기관 법인 설립 후 파견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
총사업비	◦ 총 사업비 2,143억원 (인건비 168억, 구입·지원비 851억원, 기타부대비용 107억원, 운영설비비 1,017억원)

10) (경기 오산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오산시
사업목적	◦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중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 교통여건(이동성·접근성) 개선 및 오산 동·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산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 원동 ◦ 사업기간 : 2024년 9월 ~ 2026년 12월(2년 4개월) ◦ 사업규모 : L=1.54km, 차로수 4~8차로(오산천교 L=145m, 오산고가차도 L=687m)
총사업비	◦ 1,298억원(공사비 850/보상비 322/용역비 58/시설부대비 2/예비비 66)

11) (경기 평택시)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평택시
사업목적	◦ 지하철 1호선으로 단절되어 있는 고덕신도시와 평택시 원도심간 원활한 통행과 교통안전 증대를 위해서 지하차도(왕복4차로)를 건설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송탄출장소(교보생명) ◦ 사업기간 : 2024년 ~ 2030년(7년) ◦ 사업규모 : L=0.78km(지하차도 0.54km), B=30~34.5m(왕복4~6차로)
총사업비	◦ 1,394억원(공사비 804/보상비 500/용역비 62/예비비 26/기타 2)

12) (강원 본청)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특별자치도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강원도 신청사를 걸립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도정의 생산성 향상. 지역 균형발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164-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공사착공 및 공사 : 2025년 08월 ～ 2028년 12월 (3년 4개월) - 운영기간 : 2029년 1월 신청사 개청 ～ 계속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0,758.0㎡, 건축면적 17,920.0㎡, 연면적 126,007.9㎡ - 도청사 : 68,905.81㎡, 의회청사 : 9,852.10㎡, 주차시설 : 47,250.00㎡
총사업비	◦ 총사업비 : 5,451억원 (강원도비 100%) - 공사비 3,880억원, 보상비 569억원, 용역비 385억원, 기타비 124억원, 예비비 493억원

13) (충북 본청) 신돈-쌍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사업목적	◦ 2020년 충북형 시군 대표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음성군 맹동면 신돈-쌍정리 구간의 지방도 533호선 확·포장을 통해 도로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균형발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6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신돈리~쌍정리 3.5km구간, 시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1), 종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9-3) ◦ 사업기간 : 2020. 06. ～ 2029. 7. (10년)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3.5km, B=20.0m(4차로 확장)
총사업비	◦ 504.9억원(공사비 : 300.4억원, 보상비 : 164.4억원, 용역비 : 36.33억원, 시설부대비: 3.77억원)

14) (충북 본청) 평곡-석인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지방도 516호선 확포장 및 국도36호선 연결을 통한 국가도로망 접근성 향상과 주변 산업단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6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시점(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22-1) 종점(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379-5) ◦ 사업기간 : 2021. 10. ～ 2029. 12.(8년 2개월)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3.02km, B=16.5~18.0m(2→4차로 확장), 설계속도 : 60km/h
총사업비	◦ 586억원 (공사비 : 414.3 억원, 보상비 : 77.9 억원, 용역비 : 39.92 억원, 시설부대비 : 2.42 억원, 예비비 : 51.36 억원)

15)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청주시
사업목적	◦ KTX 오송역과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오송지하차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차도 확장(왕복 2차로→ 6차로)을 통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16조 및 제3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5-16 ~ 오송읍 봉산리 13-11 ◦ 사업기간 : 2018년 8월 ~ 2027년 12월(9년 4개월) ◦ 사업규모 : 도로 확장(왕복 2차로 → 6차로) L=0.705㎞, B=29.3m (지하차도 1개소)
총사업비	◦ 668억원(공사비 435, 보상비 103, 용역비 6, 예비비 58, 운영설비비 14, 기타 52)

16) (충남 천안시) 직산읍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도로개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천안시
사업목적	◦ 협소한 현황도로로 인한 서북구 직산읍, 업성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여건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양당리 산4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착공~준공) : 2026년 03월 ~ 2028년 12월(2년 9개월) ◦ 사업규모 : 총 연장 L=2,710m, B=30m
총사업비	◦ 722억원 (공사비 328/보상비 321/용역비 7/기타 1/예비비 65)

17) (경남 본청) 지방도 1023호선 구양~월평 도로건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사업목적	◦ 통행여건이 열악한 함양군 지역의 교통여건, 특히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리산 주변의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강화를 위해서 산악지역의 선형불량구간인 오도재 ‘구양-월평’ 구간을 터널(2차로)로 개설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유천면 월평리 ◦ 사업기간 : 2024년~2029년(6년) ◦ 사업규모 : L=4.1km(터널 1.8km, 교량 20m 포함), B=9.5m(왕복2차로) ※ 신설 2.88km, 기존도로정비 1.22km
총사업비	◦ 837억원(공사비 683/보상비 6/용역비 70/기타 2/예비비 76)

18) (경남 본청) 지방도 1080호선 옥천~고라 도로건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사업목적	◦ 산악지역 미개통 임도구간인 “옥천~고라” 구간을 개설하여, 창녕군과 밀양군의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함과 동시에 통행 여건 개선으로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 밀양시 무안면 고가리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9년 12월(6년) ◦ 사업규모 : 사업량 L=5.43km, B=9.5m(왕복 2차로) - 터널 L=0.62km / 교량 L=20m - 설계속도 30km/h
총사업비	◦ 677.75억원(공사비 542.63 / 보상비 15.04 / 용역비 57.22 / 시설부대비 1.24 / 예비비 61.62)

19) (경남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진주시
사업목적	◦ 진양호동물원은 1986년에 개원하여 기반시설 노후(상하수도, 전기 등)에 따른 정비의 한계성, 시설노후, 경사지에 위치한 시설로 접근성, 노약자 이용 불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운영의 한계가 있음 ◦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여건 변화, 동물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변화를 수용한 활성화 추진하고 공원시설과 주변 관광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방문객을 확대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리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499-1번지 외 일원(상락원 입구) ◦ 사업기간 : 2023년 9월 ～ 2026년 3월(2년 7개월) ◦ 사업규모 : 부지규모 295,890㎡, 시설 연면적 11,630㎡(호랑이사, 곰사, 관리사무소 등의 교양시설 5,700, 매표소 등의 편익시설 510, 생태체험관 등의 공원관리시설 5420)
총사업비	◦ 564억원(공사비 432, 보상비 56, 용역비 27, 시설부대경비 3, 예비비 46)

20) (제주 본청) 제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목적	◦ 제주도, 제주도 소재 4개 대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3개 연구소, 18개 지역혁신기관, 310개 기업이 참여하여 제주지역혁신센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등의 지역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R&D 및 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9조의2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 「학술진흥법」 제5조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건축 및 토목 사업은 아니지만, 플랫폼 내 지역혁신사업단, 대학교육혁신본부, 사업단(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을 운영할 계획임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2028년 2월(5년) ◦ 사업규모 - 제주도, 제주도 소재 4개 대학,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3개 연구소, 18개 지역혁신기관, 310개 기업 등이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등 3가지 핵심분야에서 각 4개 대과제, 총 37개의 하부 소과제들을 계획·지원·수행함 - 사업 추진은 기 운영중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총사업비	◦ 총 사업비 2,135억원 (국비 1,495억, 도비 641억원)

21) (전북 본청) 전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라북도
사업목적	◦ 전라북도, 전북 소재 9개 대학, 교육청, 연구소, 106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여 전북지역혁신센터 플랫폼 내에서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의 지역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R&D 및 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9조의2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 「학술진흥법」 제5조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건축 및 토목 사업은 아니지만, 플랫폼 내에서 지역혁신사업단, 대학교육혁신본부, 사업단(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을 운영할 계획임 ◦ 사업기간 : 2023년 4월～2028년 2월(4년 8개월) ◦ 사업규모 - 전라북도, 전북 소재 9개 대학, 교육청, 연구소, 106개 지역혁신기관 등이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 등 3가지 핵심분야에서 각 4개 대과제로 총 45개 하부 소과제들을 계획·지원·수행함 - 사업 추진은 기 운영중인 전북테크노파크 산하 전담법인(JB지산학렵력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총사업비	◦ 총 사업비 2,135억원 (국비 1,495억, 도비 64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