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차 및 수시 타당성 조사 위탁사업 결정

2022년 4차 및 수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함

2022년 4차 및 수시 타당성 조사 사업 위탁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환경	서울	본청	서울 녹번천 복개철거 복원사업	2,500 (문화공간)	2,500	6
					2,500 (교통)
2	공원	서울	본청	서울 다동공원 조성사업	2,500	2,500	6
3	교육	서울	본청	서울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내 청소년교육복합시설 조성사업	2,500	2,500	6
4	보건	서울	본청	서울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	2,500	2,500	7
5	주택	서울	본청	서울 송파구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사업	2,500	2,500	6
6	환경	서울	관악구	서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3,500		4
7	교통	대구	본청	대구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	2,000	3,000	5
8	교통	대전	본청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4,000 (교통&환승& 도심공항)	2,500	7
					2,500 (주거&상업)
9	도시개발	울산	본청	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2,500	2,500	5
10	교통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2,500	2,500	5
11	문화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 유네스코 창의도시파크 창, 작	2,500	2,500	6
12	도시개발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3,000	2,500	6
13	도시개발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주거&상업)	2,500	6
					2,000 (지원시설)
14	교통	충북	본청	충북 성산-장대 지방도 확포장공사	2,500	2,500	5
15	교통	전남	본청	전남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사업	2500	2500	6
16	교통	경남	본청	경남 지방도1084호선 용계~덕암 도로개설 사업	2,500	2,500	5
17	교통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 창천삼거리~중문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1호선) 개설사업	2,500	2,500	5
18	보건	대구	본청	대구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 사업	2,500	2,500	7
19	문화 및 관광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500	2,500	6

※ 18, 19번 사업은 ‘2022년 수시 타당성 조사’ 사업임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01.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본청) 녹번천 복개철거 복원사업 타당성 재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본청) 녹번천 복개철거 복원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하천법」 기준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 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시 교량, 도로, 문화공간, 하천 등 비용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교량, 도로, 문화공간, 하천 등)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하천 문화공간 수요 및 편익 추정(문화공간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보행로 및 문화공간 부문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지역배분, 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편익 추정

⑥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및 편익 추정(필요시)

□ 교통 수요 및 편익 추정(교통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수요 및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및 편익 추정(필요시)

④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 경제성 분석(문화공간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2.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본청) 서울 다동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본청) 서울 다동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③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용지보상비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3.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본청) 서울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내 청소년교육복합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본청) 서울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내 청소년교육복합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청소년시설 관련 기술적 검토 및 법적 검토 등

② 기존 시설규모 및 비용추정 유사 사례 검토

- 관내외 유사 시설현황 검토

③ 검토안 설정 및 검토안의 적정성 검토

- 필요시 대안 설정 및 적정성 검토 포함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의뢰안 및 검토안 추정 결과 이외 필요시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용지보상비 추정 포함)

⑥ 검토안(필요시 대안)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⑦ 검토안(필요시 대안) 연차별 투입액 및 비율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의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4.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본청) 서울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본청) 서울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 병원 건립 관련 기술적 검토 및 법적 검토 등

② 기존 시설규모 및 비용추정 유사 사례 검토

- 관내외 재활병원 유사 사례 검토

③ 검토안 설정 및 검토안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운영수지 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⑥ 검토안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⑦ 검토안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공공재활병원 현황 검토 및 수요 추정(분석 대상, 예상 진료권 등)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 설정 진료권의 재활병원 병상 수요 추정 및 계획 병상 규모의 적정성 검토

- 본 사업의 환자 수요 추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수요 및 편익 추정과 연계한 설문조사 대상, 영향권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으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조사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연구진 간의 협업 필요

④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본 사업 계획을 고려한 장래 환자(입원 및 외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공공재활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편익 항목 및 분석 방법 검토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5.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본청) 서울 송파구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본청) 서울 송파구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도시개발법」 기준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 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시 상부건축물 비용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주거 시설 부문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6.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관악구) 서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관악구) 서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과거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조사

④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의 주요 쟁점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①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②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 비용 추정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운영수입 추정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

① 폐기물 처리구역 확정

② 조성법 등 장래 인구 추정

③ 폐기물 원단위 추정

④ 월변동계수 검토

⑤ 장래 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7. [붙임-2. 과업지시서]

『(대구 본청) 대구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대구 본청) 대구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편익 추정 관련 쟁점 (장래 개발계획 포함)

④ 경제성분석을 위한 편익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차량기지 검수현황 검토

③ 현황 및 장래 열차운용계획 검토

④ 사업규모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 경제성분석 수행을 위한 사업미시행시 및 시행시 운영비 추정(통합운영 효율성)

④ 유지관리비 산정

⑤ 경제성분석 비용추정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편익 추정(편익 추정 연구진)

①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편익항목 설정

②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경제성 분석(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8. [붙임-2. 과업지시서]

『(대전 본청)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대전 본청)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④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사업규모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유지관리비 산정

⑤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 비용추정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교통 수요 추정(교통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교통시설, 환승시설, 도심공항터미널 등 세부 시설별 수요 추정방법 설정

② 사업계획 수요추정 적정성 검토

③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④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필요에 따라 FGI 수행

⑤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교통수요 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터미널 이용수요 및 환승수요 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 이용수요 예측

- 기타 사업관련 교통부문 수요 예측 등

□ 주거·상업 수요 추정(주거·상업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주거시설(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세부 시설별 수요 추정방법 설정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주거시설 및 업무시설의 수요추정

-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의 수요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 분석방법론, 공실률 시나리오 등

④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교통시설 편익 추정(교통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 교통시설, 환승시설, 도심공항터미널 등

③ 주거시설 및 업무시설의 편익추정(주거·상업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④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의 편익추정(주거·상업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9. [붙임-2. 과업지시서]

『(울산 본청) 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울산 본청) 울산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도시개발법」 기준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 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시 상부건축물 비용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주거·상업시설 수요 추정(주거·상업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주거 및 상업 용지 부문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주거·상업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주거·상업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0.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수요･편익 추정)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교량 및 터널 형식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필요시) 추정

⑥ 의뢰서 및 사전용역과 사업비 비교분석

⑦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필요시)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1.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 유네스코 창의도시파크 창, 작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부천시) 유네스코 창의도시파크 창, 작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관내외 유사 시설현황 및 법적 검토 등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운영 사례 분석

② 기존 시설규모 및 비용추정 유사 사례 검ㅌ

③ 검토안 설정 및 검토안의 적정성 검토

④ 기본안 및 검토안 추정 결과 이외 필요시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용지보상비 추정 포함)

⓹ 운영비 추정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유지관리비 산정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본 사업 계획 시설 및 프로그램 수요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조사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연구진간의 협업 필요

④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본 사업 계획 시설 및 프로그램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2.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 상업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부문(지원시설 연구진)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도시개발법」 기준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 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시 상부건축물 비용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추정(지원시설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상업 시설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상업시설에 대한 부동산 시장 및 상권 분석, 상업시설 수요 면적 검토, 임대료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수요 추정(지원시설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지원시설 용지(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분석방법론 제시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지역배분, 업종배분,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③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④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공통)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지원시설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3.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평택시)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 주거 및 상업 용지 부문(주거상업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지원시설 용지 부문(지원시설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도시개발법」 기준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 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시 상부건축물 비용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추정(주거상업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주거 및 상업 시설 구분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주거, 상업 시설 구분

- 상업시설에 대한 부동산 시장 및 상권 분석, 상업시설 수요 면적 검토, 임대료 추정

- 주거 수요 추정 모형 설정 및 장래 수요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수요 추정(지원시설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지원시설 용지(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분석방법론 제시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지역배분, 업종배분,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③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④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공통)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주거상업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4. [붙임-2. 과업지시서]

『(충북 본청) 충북 성산~장대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충북 본청) 충북 성산~장대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 추정

⑥ 사전용역과의 사업비 비교분석

⑦ 대안별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5. [붙임-2. 과업지시서]

『(전남 본청) 전남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전남 본청) 전남 소안～구도간 연도교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도로법」 기준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④ 교량 형식의 적정성 검토

⑤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⑥ 총사업비 추정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⑧ 의뢰서 및 사전용역과 사업비 비교분석

⑨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6. [붙임-2. 과업지시서]

『(경남 본청) 경남 지방도1084호선 용계~덕암 도로개설 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남 본청) 경남 지방도1084호선 용계~덕암 도로개설 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 추정

⑥ 사전용역과의 사업비 비교분석

⑦ 대안별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7. [붙임-2. 과업지시서]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창천삼거리~중문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1호선) 개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창천삼거리~중문고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1호선) 개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 추정

⑥ 사전용역과의 사업비 비교분석

⑦ 대안별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8. [붙임-2. 과업지시서]

『(대구 본청) 대구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대구 본청) 대구의료원 외래진료센터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 의료원 증축 관련 기술적 검토 및 법적 검토 등

② 기존 시설규모 및 비용추정 유사 사례 검토

- 기존 대구의료원 및 유사사례 검토

③ 검토안 설정 및 검토안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운영수지 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⑥ 검토안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⑦ 검토안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의료원 등의 의료시설 현황 검토 및 수요 추정(분석 대상, 예상 진료권 등) 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 설정 진료권의 환자(입원 및 외래 환자) 수요 추정 및 계획 병상 규모의 적정성 검토

- 본 사업의 환자 수요 추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편익 추정과 연계한 설문조사 대상, 영향권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으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조사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연구진간의 협업 필요

④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본 사업 계획을 고려한 장래 환자(입원 및 외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외래진료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편익 항목 및 분석 방법 검토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9. [붙임-2. 과업지시서]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기존 문화·예술시설 현황 및 설치 관련 법률⋅규정 검토 등

- 본 사업 내 세부 시설별 설계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비교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대안설정 필요 시)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

⑥ 운영비 추정

⑦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필요에 따라 FGI 수행

④ 장래 수요 추정

※ 시설별 수요추정 필요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 시설별 편익추정 필요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