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의 운영현황 조사 설문지

지방자치제도 시행 초기의 도입기, 정착기를 지나 이제 성숙기로 접어든 최근, 대규모의 무리한 투자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투자심사 대상인 3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이전부터 인식하여 왔으며, 양 기관은 올 해「지방투자사업의 효율성 강화방안」강구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투자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1년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와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기준이나 제도 전반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연구원 투자관리센터에서는 지방투자사업의 운영현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좀 더 발전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지 작성을 위한 수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용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관리센터장 조기현 올림

■ 설문작성 및 보내주실 곳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la.re.kr) 팝업창이나 공지사항에

‘지방투자사업 운영현황 조사’

- e-mail: sjkim@krila.re.kr

- fax: 02-3488-7304

■ 문의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 박사: 02-3488-7340 / sjkim@krila.re.kr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정섭 사무관: 02-2100-4105 / kjs2303@korea.kr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투자사업의 운영현황 조사

1. 귀하의 기관은 어느 계층이십니까?

① 광역시     ② 도     ③ 일반시     ④ 군     ⑤ 구

2. 귀 기관의 투자사업들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관의 중장기발전계획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체크(√)해주십시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3. 귀 기관의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명)

3-1. 투자심사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 (    )명,  외부전문가 (     )명

3-2. 투자심사위원회가 연 3회 개최되고 있습니까?

① 예 (☞ 3-4번으로)        ② 아니오 (☞ 3-3번으로)

3-3. 귀 기관에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연 몇 회 개최되고 있습니까?

(         )회

3-4. 투자심사기간은 총 몇 일이 소요됩니까?(         )일

3-5. 지방투자심사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3-6. 최근 지방투자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                                                           )

** 이하의 질문은 모두 2011년 기준입니다**

4. 전체 중앙투자심사 신청건수 중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사업은 몇 건입니까?  (           )건

4-1. (5번) 문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해당 사업이 타당성 없음으로 나온 사업은 몇 건입니까?(       )건

4-2. (5-1번) 문항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온 경우, 같은 사업에 대해 다른 기관에 다시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한 용역기관의 성격은 가장 다수인 곳은?(복수 선택 가능)

① 대학 연구소                 ② 엔지니어링 회사

③ 사단법인 연구소             ④ 타 시도연구원

⑤ 기타(                            )

5-1.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 건축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건축사업에 대해 의뢰하는 전문기관은 어떠한 곳입니까?(             )

※복수일 경우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적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②「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③「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대학교의 연구소로서 대학교 총장이 승인한 연구소

5-2.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이십니까?

- 수의계약 (       )%,  경쟁입찰 (        )%

5-3. 타당성조사(500억 이상 사업)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구용역비	연구용역 건수
1,000만원 미만	개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개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개
5,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개
7,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	개
10,000만원 이상	개

6. 귀하께서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다음의 투자심사가 사업의 경제성,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의 숙원도 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체크(√)해주십시오)

6-1. 자체사업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6-2. 시․도 의뢰 투자심사(시도 해당 없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6-3. 중앙(행안부) 투자심사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7. 지방투자사업의 규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 표를 완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귀 지자체의 전체 투자사업 규모는?

구분	사업수(개)
전체사업
자체심사사업
시도심사사업
중앙심사사업

7-2. 귀 지자체의 자체심사 사업수는?

7-2-1. 시․군․구의 자체심사 사업수

구분	일반 신규투자사업(이상 ~ 미만)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 (이상 ~ 미만)
	20억 ~ 30억	30억 ~ 40억	40억 ~ 50억	50억 ~	3억 ~ 4억	4억 ~ 5억	5억 ~
자체심사 사업수(개)

7-2-2. 시․도의 자체심사 사업수

구분	일반 신규투자사업(이상 ~ 미만)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 (이상 ~ 미만)
	40억 ~ 100억	100억 ~ 200억	200억 ~ 300억	300억 ~	5억 ~ 10억	10억 ~20억	20억~30억	30억 ~
자체심사 사업수(개)

7-3. 귀 지자체의 의뢰심사 사업수는?

7-3-1. 시․군․구의 시․도심사 사업수

구분	일반 신규투자사업(이상 ~ 미만)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 (이상 ~ 미만)
	50억 ~ 100억	100억 ~ 200억	200억 ~ 300억	5억 ~ 10억	10억 ~20억	20억~30억
시도심사 사업수(개)

7-3-2. 중앙심사 사업수

- 시․군․구의 중앙심사 사업수

구분	일반 신규투자사업(이상 ~ 미만)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 (이상 ~ 미만)				건축비 100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 사업수
	300억~500억	500억~1,000억	1,000억~2,000억	2,000억~	30억~50억	50억~100억	100억~200억	200억~
중앙심사 사업수(개)

- 시․도의 중앙심사 사업수

구분	일반 신규투자사업(이상 ~ 미만)				행사성 및 홍보관 사업 (이상 ~ 미만)				건축비 100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
	300억~500억	500억~1,000억	1,000억~2,000억	2,000억~	30억~50억	50억~100억	100억~200억	200억~
중앙심사 사업수(개)

♣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