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및 수시 타당성 조사 위탁사업 결정

2022년 3차 및 수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함

2022년 3차 및 수시 타당성 조사 사업 위탁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지역개발	서울	본청	서울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강서구) 공급사업	2,500	2,500	6
2	환경	부산	본청	부산남항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	2,500	2,500	5
3	체육	대전	본청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	2,500	2,500	6
4	교통	경기	의정부시	GTX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3,500 (교통수요 &보행)	2,500	7
5	체육	경기	안양시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2,500	2,500	6
6	지역개발	경기	수원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2,000 (업무시설)	2,500	7
					2,500 (주거)
7	교통	경기	과천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2,500	2,500	6

※ 7번 사업은 ‘2022년 수시 타당성 조사’ 사업임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01.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본청) 서울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강서구)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본청) 서울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강서구)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도시개발법」 기준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 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시 상부건축물 비용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주거 시설 부문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2. [붙임-2. 과업지시서]

『(부산 본청) 부산남항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 2단계)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부산 본청) 부산남항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 2단계)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관내외 유사 시설현황 및 법적 검토 등

② 기존 시설규모 및 비용추정 유사 사례 검토

③ 검토안 설정 및 검토안의 적정성 검토

④ 기본안 및 검토안 추정 결과 이외 필요시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⑤ 총사업비 추정

⑥ 운영비 추정

⑦ 유지관리비 산정

⑧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방재호안 수요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빈도별 침수구역도 작성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편익 추정

- 장래 자산가치 평가 및 침수피해액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3. [붙임-2. 과업지시서]

『(대전 본청)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대전 본청)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④ 사전용역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시설 적정 규모 검토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④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기존 시설현황 및 관련 법률적 검토 등

- 각 시설별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 시설별 규모 적정성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및 재무성 분석용 포함)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⑦ 사전 연구와의 사업비 비교분석

⑧ 유지관리비 추정(운영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의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대안 또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4.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의정부시) GTX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의정부시) GTX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장래 개발계획 포함)

- 교통시설 부문 : 보행 및 환승, 주차장 등

- 교통수요 부문 : 교통카드 데이터분석, 주차장 수요추정 등

④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사업규모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유지관리비 산정

⑤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 비용추정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 수요추정 적정성 검토

- 보행자, 대중교통 환승 교통량 등 기초 수요자료의 적정성 검토

②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교통시설 부문(보행, 환승, 주차장 이용 등)

③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교통시설 부문(보행, 환승, 주차장 이용 등)

□ 편익 추정(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교통시설 편익 추정(대안/시나리오별 편익 추정)

- 보행, 환승, 주차장 편익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5.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안양시)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안양시)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④ 사전용역 및 1단계사업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체육시설 관련 기술적 검토 및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 시설별 규모 적정성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및 재무성 분석용 포함)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⑦ 사전 연구와의 사업비 비교분석

⑧ 유지관리비 추정(운영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각 시설별 현황 검토 및 수요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의 필요

④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각 시설별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6.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수원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수원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도시개발법」 기준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 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시 상부건축물 비용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및 편익추정(업무시설의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업무시설 분석 방법론 등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지역배분, 업종배분 등)

③ 설문지(1차, 2차, 현황)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의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유사지역 사례 검토 등

⓺ 유효가동률 추정(인근지역 등)

- 시나리오 설정

⓻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입주율 시나리오 등

⓼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 수요 추정(주거시설의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분양, 임대 구분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분양, 임대 구분(필요시 대상계층 구분 등)

⓷ 편익 추정

- 주택 중 분양 시설

④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공실률 시나리오 등

⓹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7.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타당성 재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과천시) 과천지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장래 개발계획 포함)

④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사업규모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유지관리비 산정

⑤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비용추정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분석에 적용할 기초자료 설정

② 장래 수요 추정

- 영향권 내부의 주요 공로 수요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필요시)

④ 도시철도 수요에 따른 대중교통 분담율 분석 및 공로 교통패턴 변화 분석

□ 편익 추정(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