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및 수시 타당성 조사 위탁사업

2022년 3차 및 수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2년 3차 및 수시 타당성 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지역개발	서울	본청	서울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강서구) 공급사업	6
2	환경	부산	본청	부산남항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	5
3	체육	대전	본청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	6
4	교통	경기	의정부시	GTX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7
5	체육	경기	안양시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6
6	지역개발	경기	수원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7
7	지역개발	경기	과천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6

※ 7번 사업은 ‘2022년 수시 타당성 조사’ 사업임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2년 3차 및 수시 타당성 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지역개발	서울	본청	서울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강서구) 공급사업	2,500	2,500	6
2	환경	부산	본청	부산남항 암남동 재해취약지구 (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	2,500	2,500	5
3	체육	대전	본청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	2,500	2,500	6
4	교통	경기	의정부시	GTX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3,500 (교통수요 &보행)	2,500	7
5	체육	경기	안양시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2,500	2,500	6
6	지역개발	경기	수원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2,000 (업무시설)	2,500	7
					2,500 (주거)
7	지역개발	경기	과천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2,500	2,500	6

※ 7번 사업은 ‘2022년 수시 타당성 조사’ 사업임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서울 본청) 서울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강서구) 공급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민관 상생형 공급모델을 도입하여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산60, 산61-1번지 ◦ 사업기간 : (건설) 2024년 9월 ~ 2027년 2월(2년 6개월) (운영) 2027년 3월 ~ 2047년 2월(20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3,489㎡, 연면적 20,242㎡(지하1층 ~ 지상15층) - 주요시설 : 장기전세 임대주택 232세대
총사업비	◦ 1,339억원(공사비 420/보상비 341/시설부대비 및 운영설비비 35 기타(예비비,임차료 포함) 543)

2) (부산 본청) 부산남항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 2단계) 정비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 부산남항 해안선 일원은 지리적으로 외해에 개방되어 있어, 태풍 매미(`03.9.), 산바(`12.9.) 너구리(`14.7.) 등 태풍 내습시 월파로 인해 배후도로 공공시설물 파손 및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태풍 내습시 발생되는 이상파랑에 대비하고자 마루 높이 증고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월파에 의한 위험을 저감하고 월류수를 배수하여 항만 및 배후지역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추진되는 사업
사업 추진 근거	◦ 「항만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전면해안(송도해수피아~송도거북섬) ◦ 사업기간 : 2024년 01월~2024년 12월(설계), 2025년 01월~2028년 12월(건설)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1,509㎡ - 주요시설 : 방재호안 L=500m, B=43m
총사업비	◦ 604억원(공사비 552/용역비 51/시설부대비 1)

3) (대전 본청)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2단계 체육시설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사업목적	◦ 철거예정인 한밭종합운동장을 대체하고, 국내외 대회 유치를 위한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9년 12월(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25,777㎡, 연면적 40,750㎡ - 한밭종합운동장 대체시설: 19,000㎡(종합운동장: 17,540㎡/ 준비운동장: 780㎡/ 정구장: 200㎡/ 씨름장: 480㎡) - 다목적체육관: 21,750㎡(빙상장·컬링장: 7,608㎡, 구기경기장: 8,268㎡,
총사업비	◦ 2,007억원(공사비 1,336/보상비 411/용역비 77/시설부대비 및 운영설비비 36, 예비비 145)

4) (경기 의정부시) GTX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의정부시
사업목적	◦ 수도권 광역급행 GTX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의정부시의 GTX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환승시설 재배치, 환승시설 신설 및 개선, 환승주차장 신설을 통해 교통수단간 환승 연계체계 구축을 고려한 최적의 환승센터를 계획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 및 57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 2025년 1월~2027년 12월(2년), 운영 2028년 1월~ ◦ 사업규모 - 환승센터 : 4,180.4㎡ / 환승통로 1,416.0㎡ - 용적률 27.87% / 건폐율 30.30%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2층(옥상정원) - 규모 : 버스 정차면(2면), 택시정차면(8면), 배웅정차면(4면), 주차장 293면(기존 공영주차장 주차면 97면 포함)
총사업비	◦ 692억원(공사비 398/보상비 214/용역비 36/예비비 44)

5) (경기 안양시)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안양시
사업목적	◦ FC안양 홈구장으로 기존 안양종합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축구경기를 위한 관람환경이 열악하여 프로축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주변 민원 등을 고려하여 축구전용경기장 이전·건립 및 클럽하우스와 부속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5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 2025년 1월 ~ 2027년 3월(2년 3개월), 운영 2027년 4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2,547㎡, 연면적 31,838.57㎡ - 주요시설 : 축구전용경기장(지상 1~3층), 클럽하우스(지하1층~지상4층), 부속체육시설(지상1~3층))
총사업비	◦ 1,625억원(공사비 946/보상비 469/용역비 103/시설부대비 2/예비비 105)

6) (경기 수원시)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수원시
사업목적	◦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첨단 R&D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경제발전 新거점 마련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원 (성균관대 식물원 일대) ◦ 사업기간 : 2023년 12월 ～ 2026년 12월(3년) ◦ 사업규모 : 357,487㎡ - 주거용지 24,928㎡(7.0%), 업무시설용지 183,701㎡(51.4%), 기반시설용지 148,858㎡ (41.6%)
총사업비	◦ 2,904억원(공사비 316/보상비 2,255/용역비 52/부대비 17/예비비 264)

7)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신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과천시
사업목적	◦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정부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중간 역사를 신설 개발계획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입주민의 교통편의성 증대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 제18조 ◦｢철도건설법｣ 제21조 ◦「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 ◦ 사업기간 : 건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2026년 12월, 운영 2027년 1월~ ◦ 사업규모 - 역사 연면적 : 6,934.43㎡(지하2층) - 노선의 형태 : 광역철도 - 노선의 연장 : 0.215㎞ - 사업의 면적 : 14,454.0㎡
총사업비	◦ 1,428억원(공사비 1,170/용역비 167/시설부대비 24/예비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