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타당성 조사 위탁사업 결정

2022년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함

2022년 2차 타당성 조사 사업 위탁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도시개발	서울	본청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2,500	2,500	7
2	도시개발	서울	본청	서울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2,500 (주거·상업)	2,500	7
					2,000 (주거지 보전)
3	교육	대구	본청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4	도시개발	인천	본청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00	2,500	6
5	체육	대전	본청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2,500	2,500	6
6	도로	경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2,500	2,500	5
7	도시개발	경기	평택시	평택 팽성(함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5
8	교육	강원	본청	강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9	환경	전남	목포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3,500		4
10	환경	경북	구미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3,500		4
11	체육	경남	진주시	진주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500	2,500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01.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본청)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2차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본청)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2차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관내외 유사 시설현황 및 법적 검토 등

② 기존 시설규모 및 비용추정 유사 사례 검토

③ 검토안 설정 및 검토안의 적정성 검토

④ 기본안 및 검토안 추정 결과 이외 필요시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용지보상비 추정 포함)

⓹ 운영비 추정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유지관리비 산정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국제유통센터(전시 및 회의), 도심형 물류창고, 글로벌센터, 커뮤니티센터, 업무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세부 시설별 수요 추정방법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조사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연구진간의 협업 필요

④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국제유통센터(전시 및 회의), 도심형 물류창고, 글로벌센터, 커뮤니티센터, 업무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세부 시설별 편익 추정방법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2.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본청) 서울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본청) 서울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기초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기존 실시설계결과가 존재할 경우 개략단가 검토가 아닌, 실시설계안의 물량 및 단가에 대한 검토

②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③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④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용지보상비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실시설계)과의 사업비 비교분석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⑦ 경제성 분석용, 재무성 분석용 비용추정

□ 수요 및 편익 추정(주거·상업 부문의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③ 상권분석(상업시설 임대료 추정 등)

④ 편익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수요 및 편익 추정(주거지보전 부문의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주거지보전 부문 수요팀 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및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주거·상업 부문의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4. [붙임-2. 과업지시서]

『(대구 본청)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대구 본청)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비용 검토 관련 쟁점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기타 쟁점

□ 비용 검토

① 사업계획의 검토

② 비용 검토를 위한 기본가정 수립

③ 총사업비 원안 검토

□ 수요·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의 협업 필요

④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⑤ 가치창출 편익 추정

⑥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 시나리오별 분석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5. [붙임-2. 과업지시서]

『(인천 본청)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인천 본청)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기술적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⑦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통계 자료 검토

② 수요추정 방법론 설정

③ 장래 수요 추정

④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조사

② 기존 시설현대화 편익 추정 방법론 정리 및 편익 추정 방법론 설정

③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및 설문범위 선정)

④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업 필요

⑤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6. [붙임-2. 과업지시서]

『(대전 본청)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대전 본청)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④ 사전용역 및 1단계사업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체육시설 관련 기술적 검토 및 법적 검토 등

② 기존 시설규모 및 비용추정 유사 사례 검토

- 기존 1단계사업, 관내외 유사 시설현황 검토

③ 검토안 설정 및 검토안의 적정성 검토

- 필요시 대안 설정 및 적정성 검토 포함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의뢰안 및 검토안 추정 결과 이외 필요시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용지보상비 추정 포함)

⑥ 검토안(필요시 대안)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⑦ 검토안(필요시 대안) 연차별 투입액 및 비율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실내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각 시설별 현황 검토 및 수요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실외 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배드민턴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조사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연구진간의 협업 필요

④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본 사업은 실내외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의 시설별 장래 수요추정 필요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실내외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등 각 시설별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7.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남양주시)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재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남양주시)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필요시) 추정

⑥ 의뢰서 및 사전용역과 사업비 비교분석

⑦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필요시)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8.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평택시) 평택 팽성(함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평택시) 평택 팽성(함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도시개발법」 기준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 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시 상부건축물 비용 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⑦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주거 및 상업 용지 부문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9. [붙임-2. 과업지시서]

『(강원 본청) 강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강원 본청) 강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비용 검토 관련 쟁점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기타 쟁점

□ 비용 검토

① 사업계획의 검토

② 비용 검토를 위한 기본가정 수립

③ 총사업비 원안 검토

□ 수요·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의 협업 필요

④ 가치창출 편익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검토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 시나리오별 분석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0. [붙임-2. 과업지시서]

『(전남 목포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전남 목포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과거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조사

④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의 주요 쟁점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①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②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 비용 추정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운영수입 추정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

① 폐기물 처리구역 확정

② 조성법 등 장래 인구 추정

③ 폐기물 원단위 추정

④ 월변동계수 검토

⑤ 장래 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1. [붙임-2. 과업지시서]

『(경북 구미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북 구미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과거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조사

④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 추정 연구진)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②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운영수입 추정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수요 추정 연구진)

① 폐기물 처리구역 확정

② 조성법 등 장래 인구 추정

③ 폐기물 원단위 추정

④ 월변동계수 검토

⑤ 장래 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2. [붙임-2. 과업지시서]

『(경남 진주시) 진주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남 진주시) 진주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④ 사전용역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시설 적정 규모 검토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④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기존 시설현황 및 관련 법률적 검토 등

- 각 시설별(다목적 체육관, 전용체육관, 그 외 운동시설 등)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 시설별 규모 적정성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및 재무성 분석용 포함)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⑦ 사전 연구와의 사업비 비교분석

⑧ 유지관리비 추정(운영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의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대안 또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