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타당성 조사 위탁사업

2022년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2년 2차 타당성 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도시개발	서울	본청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7
2	도시개발	서울	본청	서울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7
3	교육	대구	본청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
4	도시개발	인천	본청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
5	체육	대전	본청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6
6	도로	경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5
7	도시개발	경기	평택시	평택 팽성(함정)지구 도시개발사업	5
8	교육	강원	본청	강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
9	환경	전남	목포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4
10	환경	경북	구미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4
11	체육	경남	진주시	진주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2년 2차 타당성 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도시개발	서울	본청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2,500	2,500	7
2	도시개발	서울	본청	서울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2,500 (주거·상업)	2,500	7
					2,000 (주거지 보전)
3	교육	대구	본청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4	도시개발	인천	본청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00	2,500	6
5	체육	대전	본청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2,500	2,500	6
6	도로	경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2,500	2,500	5
7	도시개발	경기	평택시	평택 팽성(함정)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5
8	교육	강원	본청	강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9	환경	전남	목포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3,500		4
10	환경	경북	구미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3,500		4
11	체육	경남	진주시	진주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500	2,500	6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서울 본청)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시, SH공사(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목적	◦ 국제경제 혁신축의 주요거점 활성화 및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 지역정체성을 반영하고 낙후된 도시 인프라를 확충, 재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3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11번지 일대(서울남부도로사업소 부지)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025~2027년, 운영기간 2027년~ ◦ 사업규모 : 연면적 48,235.8㎡(2개 동, 지하 4층 ~ 지상 11층) - 주요시설 : SBA(국제유통센터 분관) 3,691.3㎡, 도심형 물류 창고 3,887.8㎡, 글로벌센터(교육장, 창업지원센터 등) 3,063.3㎡, 커뮤니티센터(영유아시설, 체육시설) 1,073.1㎡, 업무시설 19,921.6㎡, 상업시설 7,735.5㎡, 오피스텔 7,379.9㎡, 공영주차장 1,483.3㎡
총사업비	◦ 2,538억원(공사비 1,536/보상비 689/용역비 141/시설부대비 3/예비비 159)

2) (서울 본청) 서울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시
사업목적	◦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거지보전구역에 일부 기존 건축물을 보수·개량함과 동시에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 - 중계본동 재개발정비구역의 시행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성한 주거지보전구역(임대주택 포함)을 서울시가 매입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 2024년 08월 ~ 2026년 07월, 운영 2026년 07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0,832㎡(재개발정비구역 내 주거지보전지역만 해당),연면적 50,971.12㎡(지하4층~지상4층) - 주요시설 : 임대주택(138동, 484세대),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게스트룸, 독립임대공간 등 23개 유형 123개소 연면적 8,052㎡)
총사업비	◦ 3,840억원(공사비 1,744 (부지 222, 건축 1,523)/보상비 1,757/용역비 및 부대비 122 /예비비 217) - 총사업비(매입가격)는 실시설계에 따른 산출금액임

3) (대구 본청) 대구・경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구광역시
사업목적	◦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가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9조의2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 「학술진흥법」 제5조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건축 및 토목 사업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의 총괄운영센터, 기획성과본부, 대학교육혁신본부, 전자정보기기사업단, 미래차전환부품 산업단의 법인화(지자체 출연 법인) 전까지는 경북대학교 하부조직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7년 2월(4년 9개월) ◦ 사업규모 - 23개 참여대학, 14개 지역혁신기관 및 200여개 지역기업과 협업하여 지역핵심분야(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 기술개발, 기술혁신 등의 지역혁신사업 수행 - 23개 참여대학이 핵심분야와 연계한 DGM공유대학 설립, 공동학과 신설, 메타캠퍼트 운영 등 개방과 공유, 협업의 대학교육 혁신 추진
총사업비	◦ 총 사업비 3,316억원(인건비 52/장학금 2/프로그램 개발·운영비 81/교육·연구 환경개선비 117/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160/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104/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28/기타 운영경비 25)

4) (인천 본청)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사업목적	◦ 급변하는 농식품 유통환경에 대응과 함께 수요자 요구충족 및 인천 서북부권역의 핵심도매시장으로 육성
사업 추진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7조, 제73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 ◦ 사업기간 : 2024년 8월 ～ 2026년 8월(2년), 2026년 9월부터 30년간 운영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7,912㎡, 건축면적 36,333.65㎡, 연면적 81,450.11㎡ - 청과물동 증축 8,540㎡, 구근류경매장 신축 14,900㎡ 등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공모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 선정됨
총사업비	◦ 590억원(공사비 540/용역비 45/시설부대비 5)

5) (대전 본청) 대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대전광역시
사업목적	◦ 생활체육활성화, 주변 관광·교통자원 연계를 통해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여가공간제공 및 삶의 질 향상,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대규모 생활체육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4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건설 2023년 7월~2027년 5월(3년 11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5,633.9㎡, 연면적 10,494.264㎡ - 부지면적 : 실내테니스장 9,942㎡, 실외테니스장 20,100㎡, 주차장 18,720.7㎡ - 연면적 : 실내테니스장 9,638.94㎡, 관리동 855.32㎡
총사업비	◦ 695억원(공사비 312/보상비 294/용역비 34/시설부대비 24/예비비 31)

6) (경기 남양주시)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개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목적	◦군도 9호선의 선형불량으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정체 및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망을 확충하여 주변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도로법 제16조(시도의 지정·고시) ◦도로법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 수동면 송천리 ◦ 사업기간 : 2022년 12월 ~ 2025년 12월(3년) ◦ 사업규모 : L=4.4km(B=14.7~24.2m, 왕복2~4차로) - 주요구조물 : 교량 2개소/48m, 터널 1개소/180m - 평면교차로 7개소
총사업비	◦ 1,741억원(공사비 719/보상비 999/용역비 21/부대비 2)

7) (경기 평택시) 평택 팽성(함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평택시
사업목적	◦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거용지 확보, K-6 인근 국제상업도시로서의 육성 목표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도시개발구역 설정으로 주거환경 조성 및 도로, 공원 등의 기반기설 연계이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30년 12월(7년 6개월) ◦ 사업규모 : 1,193,378㎡ - 주요시설 : 주거용지 468,635㎡, 상업용지 50,120㎡, 기반시설용지 659,009㎡, 기타용지(공공시설) 15,614㎡
총사업비	◦ 2,733억원(공사비 1,065/보상비 709/용역비 106/부담금 565/예비비 288)

8) (강원 본청) 강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도(강원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목적	◦ 강원도, 도내 대학과 기업 및 지역혁신기관들이 지역인재 양성과 창업 및 인재들의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에너지’ 등 지역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R&D 및 인재 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제9조의2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건축 및 토목 사업은 아니나, 플랫폼의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각 사업단(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수소에너지)들은 법인 설립 전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총괄하여 운영함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7년 3월(4년 10개월) ◦ 사업규모 : 강원도, 도내 15개 대학, 60개 기관 및 기업 등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핵심 산업 분야에서 12개 대과제 및 하부 소과제들을 계획·지원·수행함 - 주요시설 : 건축 및 토목 사업이 아님
총사업비	◦ 2,145억원(인건비 143/장학금 69/프로그램 개발·운영비 781/교육·연구 환경개선비 622/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272/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25/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159/기타 운영경비 74)

9) (전남 목포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남 목포시, (가칭)목포바이오에너지센터(주)(BTO 방식)
사업목적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노후화 및 하수슬러지 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처리용량 확충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신증설을 추진함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40톤/일)의 내구년한 초과(2018년 기술진단결과 폐쇄결정)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위탁 처리비용을 감소시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기존 하수슬러지는 건조시설(80톤/일)의 가동율이 포화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신규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202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신규시설 계획 기반영)
사업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 「자원순환 기본법」 ◦ 「하수도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남 목포시 대양동 698번지 일원(폐기물처리시설 단지 내) ◦ 사업기간 : 2024년 12월 ∼ 2027년 11월 (착공 후 36개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97,018㎡(건폐율 3.99%, 용적율 4.27%), 건축면적 3,612㎡, 연면적 5,088㎡ ※ 금회 시설은 바이오 가스화 시설동 및 폐수처리 시설동에 한함 - 주요시설 : 음식물 반입 및 전처리설비, 하수슬러지 감량화설비, 혐기성소화 설비, 바이오가스 이용설비, 폐수처리설비, 악취제거설비, 슬러지처리설비
총사업비	◦ 703억원(공사비 593/보상비 0/용역비 21/시설부대비 및 운영설비비 48/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40/예비비 0)

10) (경북 구미시)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북도 구미시
사업목적	◦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증가로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하며, 시설의 노후화 및 폐기물 발열량의 증가에 따른 가동율 저하로 인해 관내 생활폐기물에 대해 전량 소각이 불가함에 따라 소각시설을 증설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 「자원순환기본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변 송백로 499 일원(기존부지 내) ◦ 사업기간 : 2025년 4월~2027년 12월(건설), 2027년 12월~2047년 12월(운영) ◦ 사업규모 : 건축면적 3,504.66㎡, 연면적 6,687.99㎡ - 주요시설 : 스토카 소각시설(150톤/일) 신규 증설
총사업비	◦ 682억원(공사비 548/설계비 및 조사비 19/부대비 50/기타비 65)

11) (경남 진주시) 진주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진주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진주시 서부권의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생활체육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1-5번지 일원(진주공설운동장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2024년 12월(3년 2개월) ◦ 사업규모 : 신안지구 총면적 130,490.0㎡, 사업면적 52,700.0㎡ - 다목적 체육관: 연면적 4,029.0㎡(지하층/지상3층) - 전용 체육관: 연면적 4,560.0㎡(지상2층) - 다목적 체육관(수영장, 헬스장), 전용체육관(탁구, 베드민턴), 그 외 운동시설(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런닝트랙), 공원, 편의시설(주차장), 도로 등
총사업비	◦ 616억원(공사비 377.4/보상비 204.9/용역비 32.9/시설부대비 및 운영설비비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