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 인구감소지역 정책지원을 위한 민간 빅데이터 구축)

2022. 04

업무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지역경제분석센터	이원도	033-769-9854	wondo.lee@krila.re.kr
		윤소연	033-769-9848	syyoon@krila.re.kr
계약	재무회계과	김성경	033-769-9919	kimsk@krila.re.kr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01

2. 과업 목적	01

3. 과업 기간 및 예산	01

4. 과업 범위	01

5. 과업 세부 내용	02

Ⅱ. 과업 수행 및 산출물

1. 과업수행 사항 보고	03

2. 과업성과품	03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05

2. 보안 사항	06

3. 기타 사항	06

Ⅳ.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08

Ⅴ.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

1.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	09

2. 제출서류	09

3. 입찰방법	09

4. 유의사항	10

Ⅵ. 추진일정

1. 추진일정	11

2. 사업자 선정	11

<붙    임>

1. 제출서류목록표	12

<적격심사 제출 관련 서식>

[서식 1] 확약서	13

[서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4

[서식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5

[별지 서식] 적격심사 평가 서류	별첨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인구감소지역 정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2. 과업목적

인구감소지역 인구이동 경향 및 경제활동 동향 등의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민간 빅데이터 자료구축

(유동인구 데이터) 인구이동의 목적 및 원인별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인접)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적 검토자료를 제공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 인구감소 정책의 추진에 따른 생활인구, 경제활동 동향 등 지속 사용 가능한 빅데이터 구축

3. 과업 기간 및 예산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년 5월 13일까지

과업예산 : 600,000,000원 이내

* 보고서 편집, 인쇄, USB (대용량 외장하드) 비용 포함

4. 과업 범위

자료대상:

1) 시간대별, 업종별, 성별, 연령별 신용카드 소비데이터 1식

2)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유동인구 빅데이터 1식

자료기간 : 2018년 ~ 2022년 (최근 5년)

자료범위 : 전국 읍·면·동

자료형태: 통계자료 파일(CVS 혹은 엑셀) 제출

※ 이종데이터 및 연계자료를 제공하는 업체에 가산점 부과

5. 과업 세부 내용

전국 행정동별 경제활동 특성 분석이 가능한 신용카드 소비데이터 납품

- 행정동별 시간대별, 업종별, 성별, 연령별, 유입지별 등으로 구분된 구매금액 및 구매건수 데이터 제공

- 행정동 단위 가맹점 정보 기준 업종별 업소 수 데이터 포함

데이터 예시

ID	날짜	시간	지역명		업종명		성별	연령대	유입지	이용 금액	이용 건수
			코드	지역명	코드	업종명
1	2018.01.01	12:00	3202011	문막읍	sb001	한식	M	30대	김포시	58851	20.12
2	2018.01.01	12:10	3202011	문막읍	sb001	한식	M	20대	성동구	21629	10.16
3	2018.01.01	12:20	3202011	문막읍	sb001	한식	F	40대	중구	20500	5.03
...	...	...	...	...	...	...			...	...	...

전국 행정동별 생활인구, 인구이동 등의 분석이 가능한 유동인구 데이터 납품

- 행정동별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유동인구 데이터 외 실거주인구, 실근무인구, 방문객 추정값 포함

- 이동패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크기의 데이터 제공

- 시내 생활권 및 인구이동 패턴 파악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생활인구 증대 사업 발굴 등에 활용 가능

데이터 예시

ID	날짜	시간	출발지역		도착지역		10대 남성	20대 남성	30대 남성	...	기타
			코드	지역명	코드	지역명
1	2018.01.01	12:00	3202011	문막읍	3202031	소초면	25.5	14.11	15.22
2	2018.01.01	12:10	3202011	문막읍	3202032	호저면	8.26	4.81	4.65
3	2018.01.01	12:20	3202011	문막읍	3202033	지정면	1.17	2.17	4.55
...	...	...	...	...	...	...	...	...		...	...

2		과업 수행 및 산출물

1. 과업수행 사항 보고

사업자는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 시마다 다음 공정에 따라 사업수행 경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계약 후 7일 내): 사업수행계획 계획 보고

- 중간보고(4월 25일 전후) : 107개 인구감소지역 데이터 구축 결과 송부

- 최종보고(협의) : 전 지역에 대한 데이터 구축 결과 송부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사업수행 계획(자료제공 항목 및 추진일정 등)을 보고	계약 후 7일 내
중간보고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수행결과를 보고하고 후행 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발주기관과 협의 (4월 25일 전후)
완료보고	최종 산출물(과업수행내역) 결과보고	발주기관과 협의
수시보고	긴급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데이터의 공간·시간 해상도 등 세부 과업내용 확정

2. 과업성과품

최종 산출물 납품 기한: 2022년 5월 13일 (금)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납품 목록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검사요청)시 다음과 같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종류	제출기한	제출 부수	비 고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 1식 유동인구 데이터 1식	사업 완료 시	전자파일 (USB 또는 외장하드 등 2개)	대용량 시 외장하드 등
데이터 테이블(엑셀)	사업 완료 시	전자파일	-
사업관련 산출물 및 사업 관련 일체서류	사업 완료 시	-	-

※ 사업수행 결과는 용역성과물로 기일 내에 납품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은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물은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 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미비 사항이 있어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제반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을 위한 제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연구원은 용역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상황을 관리 점검할 수 있다.

○ 용역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전반적인 진행은 용역수행자가 주관하되, 사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연구원과 용역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에 사용되는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 등 문헌

조사 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해야 한다.

○ 용역과 관련한 자료 및 조사에 대해 연구원으로부터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 수행범위 내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결과를 용역수행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연구원의 방침 혹은 사업진행 시의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발생하는 일정 및 과업범위의 변동사항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 도중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참여자에

대한 연구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이에 응해야 하며, 용역수행자

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 등을 사전에 문서로 연구원에 제출하고 연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연구원은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역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관계 자료는 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2. 보안 사항

○ 용역수행 책임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수집되는 관련 개인정보 등은「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저장매체 등 일체의

산출물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연구원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3. 기타 사항

○ 사업 수행 중 방침변경□천재지변이나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비용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보고회, 인터뷰, 출장 및 체류

비용, 사무공간, 사무집기·비품, 기타 제반 경비 총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용역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입찰참가자격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용카드업(업종코드: 38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수급 불가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5		입찰참자 등록 및 안내

1.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

○ 입찰참가 등록 및 전자접수

- 접수일시 : 2022. 04. 12.(화) 14:00 까지 (정시 접수 마감)

※ 접수는 모든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일괄 접수

- 개찰일시 : 2022. 04. 12.(화) 15:00

※ 상기 일정은 우리 연구원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나라장터 접수

2. 제출서류

-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가입증빙자료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적격심사 서류 평가 서류(붙임1 참고) - 별첨

- 확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관련 서류(붙임 2,3,4)

- 데이터 납품일정

- 데이터별 금액 산출내역(계약액 기준)

- 이동통신사 모바일 빅데이터 공급 확약서(수요기관 제출용) : 계약체결일까지

- 카드 매출액 빅데이터 공급 확약서(수요기관 제출용) : 계약체결일까지

- 공급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엑셀파일)

- 공급 데이터 목록에 따른 예시 파일

- 그 외 기타 입찰 참여 필요 서류 1식

3.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 적격심사 낙찰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로 낙찰자 선정

4. 유의사항

- 제출된 입찰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서류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입찰서류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제안서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7		추진 일정

1. 추진 일정

내 용	기간(일자)	비고
입찰공고	2022. 04. 05.(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G2B
접수 마감	2022. 04. 12.(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무회계과
개찰 및 적격심사	2022. 04. 12.(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무회계과 계약감당관 PC
협상 진행 및 업체 선정	2022. 04. 14.(목)	개별통보 및 계약
용역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우리 연구원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제 출 서 류 목 록 표

□□□□□□□□□□□□□□□□□□□□□□□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인증 일반인증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제출생략) (제출생략)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ㆍ날인하여야 한다.

[서식 1]

확  약  서

사업명 : 인구감소지역 정책지원을 위한 민간 빅데이터 구축

상기 용역의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며, 만일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업체는 귀원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을 통해 결정한 제반사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22.   04.     .

상 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무관 귀하

[서식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03. .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무관 귀하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사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법인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법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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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