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결정

2022년 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함

2022년 1차 타당성조사 사업 위탁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문화 및 관광	서울	본청	서울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	2,500	2,500	6
2	문화 및 관광	부산	본청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2,500	3,500	8
3	교통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사업	3,500 (교통·보행)	2,500	7
4	지역개발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	2,500	2,500	6
5	공원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2,500	2,500	6
6	교통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 순환도로 제4구간(오포~초월간) 도로개설사업	2,500	2,500	5
7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00	5
8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06호선 대갈~봉산 도로건설공사	2,500	2,500	5
9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00	5
10	환경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3,500		4
11	교통	충북	본청	충북 동량-산척 지방도 확포장공사	2,500	2,500	5
12	문화 및 관광	충남	본청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건립사업	2,500	2,500	6
13	지역개발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오룡지구 도시재생리츠사업	2,500 (주거·상업)	2,500	8
					2,500 (체육· 주민복지)
14	교통	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 교동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	2,500	2,500	5
15	교육	서울	노원구	서울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사업	2,500	2,500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 15번 사업은 ‘2022년 1차 교육부-행안부 공동 타당성 조사’ 사업임

01.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본청) 서울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본청) 서울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관내외 유사 시설현황 및 법적 검토 등

② 기존 시설규모 및 비용추정 유사 사례 검ㅌ

③ 검토안 설정 및 검토안의 적정성 검토

④ 기본안 및 검토안 추정 결과 이외 필요시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용지보상비 추정 포함)

⓹ 운영비 추정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유지관리비 산정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전시 및 교육문화(아카이브, 다목적 문화공간, 교육/커뮤니티 공간) 등 각 시설별 수요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조사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연구진간의 협업 필요

④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전시 및 교육문화(아카이브, 다목적 문화공간, 교육/커뮤니티 공간) 등 각 시설별수요 추정을 위한 분석 방법 검토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2. [붙임-2. 과업지시서]

『(부산 본청)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부산 본청)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대안의 적정성 검토(필요시)

③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및 재무성 분석용 포함)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⑥ 의뢰서와 사업비 비교분석

⑦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3.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장래 개발계획 포함)

- 환승센터(통로) 부문 : 보행경로 변경,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위치 변경 등

- 도로기하구조 변경 부문 : 교차로 접속 형식 변경의 효과 분석

- 보행 부문 : 교통카드 데이터분석 및 보행교통량 조사 등

④ 경제성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사업규모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유지관리비 산정

⑤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 비용추정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자, 대중교통 환승 교통량 등 기초 수요자료의 적정성 검토 등

②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론 설정

- 보행교통량 및 보행경로 단축 효과 산정

- 교차로 접속 형식 변경에 따른 효과 산정

③ 보행 교통량 조사 및 분석

④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편익 추정(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교통시설 편익 추정(대안/시나리오별 편익 추정)

- 보행통로 부문

- 환승센터 부문

- 도로 기하구조 변경 부문

- 공사중 부편익 등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4.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용지보상비 추정 포함)

⑥ 운영비 추정

⑦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5.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 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 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대안의 적정성 검토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②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용지보상비 추정 포함)

- 검토안, 대안 추정

③ 대안별 운영비 추정

④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6.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 순환도로 제4구간(오포~초월)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 순환도로 제4구간(오포~초월)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 추정

⑥ 사전용역과의 사업비 비교분석

⑦ 대안별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7.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수요･편익 추정)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교량 및 터널 형식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필요시) 추정

⑥ 의뢰서 및 사전용역과 사업비 비교분석

⑦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필요시)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8.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06호선 대갈~봉산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06호선 대갈~봉산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 추정

⑥ 사전용역과의 사업비 비교분석

⑦ 대안별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9.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수요･편익 추정)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교량 및 터널 형식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필요시) 추정

⑥ 의뢰서 및 사전용역과 사업비 비교분석

⑦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필요시)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0. [붙임-2. 과업지시서]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과거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조사

④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 추정 연구진)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①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②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 비용 추정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운영수입 추정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수요 추정 연구진)

① 폐기물 처리구역 확정

② 조성법 등 장래 인구 추정

③ 폐기물 원단위 추정

④ 월변동계수 검토

⑤ 장래 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1. [붙임-2. 과업지시서]

『(충북 본청) 충북 동량-산척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충북 본청) 충북 동량-산척 지방도 확포장공사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 추정

⑥ 사전용역과의 사업비 비교분석

⑦ 대안별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2. [붙임-2. 과업지시서]

『(충남 본청)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충남 본청)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기존 문화·예술시설 현황 및 설치 관련 법률⋅규정 검토 등

- 본 사업 내 세부 시설별 설계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대안설정 필요 시)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

⑥ 운영비 추정

⑦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필요에 따라 FGI 수행

④ 장래 수요 추정

※ 시설별 수요추정 필요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 시설별 편익추정 필요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3. [붙임-2. 과업지시서]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오룡지구 도시재생리츠사업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오룡지구 도시재생리츠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④ 사전용역 검토

⑤ 인근지역 추진사업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 주민센터 적정 규모 검토 관련 쟁점 포함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공통)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기존 주민센터 리모델링 가능성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검토

- 기존 체육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현황 및 관련 법률적 검토 등

- 상부 건축물 관련 기술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 본 사업은 주거시설, 체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시설별 검토 필요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 추정

⑥ 대안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⑦ 연차별 투입액 및 비율 산정 등

□ 수요 추정(주거 및 상업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주거, 상업 시설 구분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 주거, 상업 시설 구분

- 상업시설에 대한 부동산 시장 및 상권 분석, 상업시설 수요 면적 검토, 임대료 추정

- 주거 수요 추정 모형 설정 및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수요 추정(체육 및 주민복지시설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체육시설(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등)의 각 시설별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체육시설(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등)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시설이용계층별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시설별)

※ 본 사업은 체육시설(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등)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시설별 장래 수요추정 필요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공통)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 주거 및 상업시설: 상권 수요 분석에 따른 임대료 편익 추정, 대안 및 시나리오별 편익 추정 등

- 체육 및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편익 추정,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등)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시설별 편익추정 필요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주거 및 상업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4. [붙임-2. 과업지시서]

『(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 교동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 교동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기존도로의 검토

②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 검토안, 대안 추정

⑥ 사전용역과의 사업비 비교분석

⑦ 대안별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장래 도로망 개발계획 상세 검토

③ 장래 수요 추정

- 기본안, 대안 추정

④ 시나리오(필요시)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⑤ 사업노선 교통량 변화 패턴 분석

⑥ 사전용역 수요가 있는 경우 비교분석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5.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사업 공동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 노원구) 서울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사업 공동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각 시설별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

⑥ 유지관리비 추정

⑦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