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2년 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2년 1차 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문화 및 관광	서울	본청	서울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	6
2	문화 및 관광	부산	본청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8
3	교통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사업	7
4	지역개발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	6
5	공원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6
6	교통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 순환도로 제4구간(오포~초월간) 도로개설사업	5
7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공사	5
8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06호선 대갈~봉산 도로건설공사	5
9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 도로확포장공사	5
10	환경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4
11	교통	충북	본청	충북 동량-산척 지방도 확포장공사	5
12	문화 및 관광	충남	본청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건립사업	6
13	지역개발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오룡지구 도시재생리츠사업	8
14	교통	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 교동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	5
15	교육	서울	노원구	서울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사업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 15번 사업은 ‘2022년 1차 교육부-행안부 공동 타당성 조사’ 사업임

2. 2022년 1차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문화 및 관광	서울	본청	서울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	2,500	2,500	6
2	문화 및 관광	부산	본청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2,500	3,500	8
3	교통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사업	3,500 (교통·보행)	2,500	7
4	지역개발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	2,500	2,500	6
5	환경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2,500	2,500	6
6	교통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 순환도로 제4구간(오포~초월간) 도로개설사업	2,500	2,500	5
7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00	5
8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06호선 대갈~봉산 도로건설공사	2,500	2,500	5
9	교통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 도로확포장공사	2,500	2,500	5
10	환경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3,500		4
11	교통	충북	본청	충북 동량-산척 지방도 확포장공사	2,500	2,500	5
12	문화 및 관광	충남	본청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건립사업	2,500	2,500	6
13	지역개발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오룡지구 도시재생리츠사업	2,500 (주거·상업)	2,500	8
					2,500 (체육· 주민복지)
14	교통	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 교동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	2,500	2,500	5
15	교육	서울	노원구	서울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사업	2,500	2,500	6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서울 본청) 서울 송현 복합문화거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도심의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환원하며, 문체부의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예술문화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건축법」 ◦ 「경관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 사업기간 : 2025~2027년(3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7,330㎡, 연면적 52,899㎡(지하2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전시공간 7,450㎡, 교육문화공간(아카이브, 다목적 문화공간, 교육 및 커뮤니티공간) 7,228㎡, 휴게편의공간 2,361㎡, 부설주차장 22,819㎡ 등
총사업비	◦ 6,079억원(공사비 1,737, 보상비 3,952, 용역비 179, 운영설비비 14, 제세공과금 4/예비비 193)

2) (부산 본청)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부산블루코스트
사업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주민제안방식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제안자((주)부산블루코스트)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임 ◦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는 4.2㎞ 규모의 국내 최장 길이로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부산의 글로벌 복합해양관광시설 확충과 해운대, 광안리, 이기대 등과 연계한 복합해양관광레저벨트를 특화육성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6조(주민제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해운대 동백유원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3,216㎡, 연면적 137,432㎡, L=4.2㎞ - 자동순환식 3선 케이블카 35인승 케빈 91대 - 케이블카 지주 4개[해상지주 3개(151m), 육상보조지주 1개(90m)] - 이기대 정류장 : 부지면적 39,651㎡, 건축면적 5,444.95㎡, 연면적 16,970㎡(지하1/지상4) - 이기대 주차장 : 부지면적 9,061㎡m, 건축면적 2,685.39㎡, 연면적 39,329㎡(지하6/지상5) - 해운대 정류장 : 부지면적 19,885㎡, 건축면적 9,885.88㎡, 연면적 81,133㎡(지하3/지상4)
총사업비	◦ 5,260억원(공사비 3,661, 보상비 878, 시설부대비 219, 예비비 502)

3) (경기 수원시) 경기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수원시
사업목적	◦ 수원역을 중심으로 인접부지를 활용하여 각 수단간 분산되어 있는 환승시설 재배치, 환승시설 신설 및 개선을 통해 교통수단간 환승 연계체계 구축하여 최적의 환승센터를 계획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타당성 평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6조(기본구상) 및 제57조(타당성 조사) ◦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국토교통부, 2015. 12. 31)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01월 ～ 2026년 12월(3년) ◦ 사업규모 - 환승센터 : 9,869.0㎡ / 환승통로 1,416.0㎡ - 용적률 5.34% / 건폐율 5.34%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규모 : 버스 정차면(11면), 택시 정차면(6면), 환승 정차면(5면)
총사업비	◦ 1059.6억원(공사비 879.1, 설계비 84.1, 예비비 96.4)

4)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 Farm & Forest 타운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용인시
사업목적	◦ 용인시민에게 자연 속 휴양‧힐링‧체험 중심의 체류형 관광시설 제공 및 방문객에게 지역특산물 소개 및 소비유도와 함께, 주변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 관광자원 구축하고자 농업·축산·산림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단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자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농어촌정비법」 ◦ 「관광진흥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224-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준공예정일 : 202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66,537㎡, 건축면적,3,413.6㎡, 연면적 ,949.82㎡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글라스하우스, 전시관, 학습관 등), 휴양·문화시설(광장, 쉼터, 유아숲체험원 등), 숙박시설(야영장 46면, 숙박시설 13동(40실), 공공편의시설(도로, 산책로, 전망대, 화장실 등), 녹지 및 기타
총사업비	◦ 619.64억원(공사비 175, 보상비 369.64, 용역비 18.67, 예비비 56.33)

5)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고양시
사업목적	◦ 토당제1근린공원은 2020.6. 실시계획 인가를 득함에 따라 공원 실효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증진 및 지역 발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53-65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2,882㎡ - 기반시설 : 도로 및 광장 6,010㎡, 조경시설 : 잔디광장 등 7,781㎡, 운동시설 : 국궁장 등 4,670㎡, 유희시설 : 테마놀이터 380㎡, 편익시설 : 주차장 등 3,170㎡, 휴양시설 : 휴게공간 등 1,482㎡,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303㎡, 녹지 및 기타 : 79,086㎡
총사업비	◦ 684.5억원(공사비 54, 보상비 620, 용역비 10.5)

6) (경기 광주) 경기 광주 순환도로 제4구간(오포∼초월간) 도로개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광주시
사업목적	◦ 순환도로 제4구간(오포∼초월) 도로개설을 통해 광주시 교통량 분산, 지역간 접근성 및 도로용량을 증대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 초월읍 쌍동리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01월 ~ 2028년 12월(6년) ◦ 사업규모 : L=6.8km(왕복2차로 B=10m, L=1.6km, 왕복4차로 B=17.5, L=5.2km) - 주요구조물 : 교량 6개소/6,050㎡, 터널 1개소/2,180m(4차로_분리) - 주요 평면교차로 3개소, 단순입체교차로 1개소
총사업비	◦ 2,618억원(공사비 1,708, 부대비 158, 보상비 627, 예비비 125)

7)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사업목적	◦ 용인시 남사읍과 용인시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한숲시티 입주 완료에 따른 차량 증가로 교통량(2020년 기준 16,246대/일)이 2차로도로 확장 검토기준(7,300대/일)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 ◦ 향후 남사진위IC 개통시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로 확장을 통해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611-4 ∼ 이동읍 서리 산 34-3 ◦ 사업기간 : 2026년 03월~2029년 12월(약4년)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4.61km, B=17.5m(왕복4차로) ※교량(90m), 터널(290m)
총사업비	◦ 641억원(공사비 446, 보상비 126, 시설부대경비 49, 예비비 20)

8)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06호선 대갈~봉산 도로건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사업목적	◦ 현재 사업추진 중인 지방도 306호선 고삼~삼죽 도로확포장공사(종점부)와 연계하여 경기 남부(안성 북부) 지역 동서방향 보조간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경기도의 남북간 도로축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간 보조간선망을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시 북부 면지역의 개발촉진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시점)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대갈리 614-4 (종점)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256-8 ◦ 사업기간 : 2023년 01월 ～ 2031년 12월(9년) ◦ 사업규모 : L = 3.04km, B=17.5m (왕복 4차로, 교량3개, 터널1개 포함)
총사업비	◦ 1,019억원(공사비 858, 보상비 38, 시설부대비 84, 예비비 39)

9) (경기 본청) 경기 지방도 310호선 발산~수면 도로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사업목적	◦ 화성시와 오산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의 용량부족에 따른 상습지정체를 완화 ◦ 선형불량 구간의 기하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도로서비스를 제공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387-3 ∼ 정남면 수면리 산 1-3 ◦ 사업기간 : 2026년 03월~2031년 12월(약6년)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4.06km, B=17.5m(왕복4차로) ※교량(320m)
총사업비	◦ 544억원(공사비 359, 보상비 128, 시설부대비 41, 예비비 16)

10) (강원 춘천시) 강원 춘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도 춘천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 증가로 소각처리대상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어, 소각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548-7번지 일원(기존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3년 5월～2025년 12월(건설), 2025년 12월～2045년 12월(운영)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63,606㎡, 중 17,000㎡(지하 1층 지상 6층) - 주요시설 : 스토카식 소각시설(130톤/일) 신규 증설
총사업비	◦ 545억원(공사비 489, 부대비 56)

11) (충북 본청) 충북 동량-산척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북도
사업목적	◦ 국가도로망 접근성 향상 및 위험도로의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도 531호선을 확포장하여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 산척면 송강리 일원(지방도 531호선) ◦ 사업기간 : 2022년 2월~2031년 12월 (10년) ◦ 사업규모 : L= 5.4km, B = 20.0m(신설 및 확장) - 주요구조물 : 교량 1개소/0.05km
총사업비	◦ 660억원(공사비 556, 부대비 63, 보상비 41)

12) (충남 본청) 충남도립예술의전당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에 도민의 문화예술 공연 향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족적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서관-미술관-예술의전당으로 이어지는 문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공연법」 ◦ 「문화기본법」 ◦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577/예산군 삽교읍 목리 765 일원 ◦ 사업기간 : 2025~2027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9,746㎡, 연면적 19,095㎡ - 주요시설 : 공연시설 11,063㎡(지하1층, 지상4층), 공립예술단시설 2,852㎡(지상1층, 지상4층), 지하부설주차장 5,180㎡(지하2층, 지하1층) 등
총사업비	◦ 1,260억원(공사비 885, 보상비 165, 시설부대비 107, 기타비 3, 예비비 100)

13)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오룡지구 도시재생리츠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천안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활용한 거점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경쟁력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을 기반으로 도시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5 일원(천안 오룡경기장 철거부지) ◦ 사업기간 : 2022년 10월~2026년 4월(3년 7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1,687㎡(주거시설 17,388㎡, 체육/주민복지 17,841㎡, 도로용지 6,548㎡) - 주거시설: 연면적 124,107㎡(지하 3층, 지상 20층~47층), 687세대 - 체육·주민복지: 연면적 20,482㎡(지하 1층, 지상 3층)
총사업비	◦ 3,639억원(공사비 2,656, 보상비 507, 용역비 101, 기타 부담금 176, 사업운영비 150, 예비비 49)

14) (경북 김천시) 경북 김천 교동택지~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북 김천시
사업목적	◦ 도시계획도로(대로3-6호) 미개설 구간인 교동택지 ~ 산업단지간 도로개설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개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시점)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탑웨딩) (종점)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택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7년 2월 ◦ 사업규모 : L=1.87km, B=20~25m - 터널 L=965m 교량 L=25m
총사업비	◦ 684억원(공사비 484, 보상비 93, 용역비 44, 기타 1, 예비비 62)

15) (서울 노원구) 서울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노원구, 서울시교육청
사업목적	◦ 미래 지향적 체육 복합 시설 건립을 통한 학교 체육 활성화 ◦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현장 지원 중심의 체육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추진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70-2 마들근린공원 내 ◦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2026년 8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7,108.8㎡, 연면적 18,671.95㎡(지하1층~지상2층) - 주요시설 : 수영장(50m×10레인, 휴게관람석 150석, 수영장관람석 750석), 대강당(630석), 체육관(접이식 272석, 고정석 240석), 무용실, 체력단련실, 동아리실, 샤워실 등
총사업비	◦ 553억원(공사비 520, 용역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