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1년 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1년 4차 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청사	서울	본청	서울시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사업	4
2	안전	서울	본청	서울 서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6
3	환경	경기	과천	경기 과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4
4	지역개발	경기	과천	경기 과천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6
5	지역개발	경기	안양	경기 안양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7
6	청사	경기	평택	경기 평택시청 및 평택시의회 건립사업	4
7	교통	강원	본청	강원 국지도70호선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5
8	지역개발	충북	충주	충북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6
9	문화및관광	전북	전주	전북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사업	7
10	지역개발	전북	익산	전북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7
11	지역개발	전북	김제	전북 김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7
12	교통	경남	본청	경남 상북~웅상간 도로건설공사	5
13	교통	경남	본청	경남 토교~물금간 도로건설공사	5
14	지역개발	경남	창원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6
15	청사	경남	창원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청사 신축사업	4
16	지역개발	경남	진주	경남 진주 KAI 회전익비행센터 설립사업	5
17	지역개발	경남	진주	경남 진주 제2바이오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1년 4차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청사	서울	본청	서울시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사업	-	2,500	4
2	안전	서울	본청	서울 서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2,500	2,500	6
3	환경	경기	과천	경기 과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3,500		4
4	지역개발	경기	과천	경기 과천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2,500	2,500	6
5	지역개발	경기	안양	경기 안양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2,500 (주거·상업)	2,500	7
					2,000 (산업단지)
6	청사	경기	평택	경기 평택시청 및 평택시의회 건립사업	-	2,500	4
7	교통	강원	본청	강원 국지도70호선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2,500	2,500	5
8	지역개발	충북	충주	충북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2,000	2,500	6
9	문화및관광	전북	전주	전북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사업	4,500 (교통 &관광)	2,500	7
10	지역개발	전북	익산	전북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2,500 (주거·상업)	2,500	7
					2,000 (산업단지)
11	지역개발	전북	김제	전북 김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2,500 (주거·상업)	2500	7
					2,000 (산업단지)
12	교통	경남	본청	경남 상북~웅상간 도로건설공사	2,500	2,500	5
13	교통	경남	본청	경남 토교~물금간 도로건설공사	2,500	2,500	5
14	지역개발	경남	창원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2,000	2,500	6
15	청사	경남	창원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청사 신축사업	-	2,500	4
16	지역개발	경남	진주	경남 진주 KAI 회전익비행센터 설립사업	2,000	2,500	5
17	지역개발	경남	진주	경남 진주 제2바이오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2,000	2,500	6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서울 본청) 서울시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사업목적	◦ 현재 서초구에 위치한 인재개발원 청사의 노후화, 시설확충의 필요성, 강북 지역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재개발원을 강북구의 수유영어마을 부지로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훈련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13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동 522번지 외 2필지(現,수유영어마을)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2025년 12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0,923㎡, 연면적 25,052㎡(교육/행정동, 교육동, 채용관, 평생학습원(주민편의시설) 총 4개동, 지하2층~지상5층)
총사업비	◦ 845.54억원(공사비 662/보상비 4/용역비 71/기타 32/예비비 77)

2) (서울 본청) 서울 서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서울특별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한 교육접근성 및 교육기회 확대, 재난안전교육 수요 대비, 유휴부지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 근거	◦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성산동 661번지) ◦ 사업기간 : 건설 2024년 11월~2026년 11월(24개월), 운영 2027년 1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5,212.8㎡, 연면적 12,502.51㎡(지하:2층~지상:3층) - 체험시설 3,989.2㎡, 전시편의시설 352.35㎡, 주차장 4,410㎡ 등
총사업비	◦ 690억원(공사비 285/보상비 201/용역비 35/시설부대비 1/운영설비비 120/예비비 49)

3) (경기 과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과천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시설 내구연한 도래를 대비한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하고,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시설용량을 증설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과천시 구리안로 177(기존 자원정화센터 내) ◦ 사업기간 : 2024~2027년(건설), 2027~2046년(운영)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3,808㎡ - 주요시설 : 소각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총사업비	◦ 1,516억원(공사비 1,131/용역비 23/시설부대비 및 운영설비비 70/기타 292)

4) (경기 과천) 경기 과천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과천시
사업목적	◦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첨단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2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4-8획지 ◦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2.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557㎡, 연면적 21,090㎡(지하5층/지상14층) - 임대사무실(공장), 첨단산업지원센터사무소, 교육시설, 회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
총사업비	◦ 625억원(공사비 412/보상비 69/용역비 23/기타 64/예비비 57)

5) (경기 안양) 경기 안양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안양시
사업목적	◦ 인덕원 주변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환승 교통체계 마련 및 역세권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한 복합단지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2025년 12월(4년 3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개발사업 면적) 150,974㎡ - 주거(29,473㎡), 산업(13,500㎡), 복합환승(25,265㎡), 도시기반(82,736㎡)
총사업비	◦ 3,342억원(용지비 1,977/조성비 1,105/기타비용 260)

6) (경기 평택) 경기 평택시청 및 평택시의회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평택시
사업목적	◦ 평택시는 늘어나는 공공행정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분리되어 있는 본청 및 시의회를 고덕국제신도시 내 행정타운으로 통합하여 행정과 의회의 효율적 의사소통 구조를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일원(고덕국제신도시 행정타운, 업무 6) ◦ 사업기간 : 2024년 12월 ～ 2027년 12월(3년) ◦ 사업규모 - 전체면적 83,510㎡ (건폐율: 13.48%, 용적률: 53.18%) (연면적 67,005㎡, 지하:1층~지상:11층) - 주요시설: 시청, 시의회청사
총사업비	◦ 3,610억원(공사비 1,980/보상비 1,226/용역비 183/시설부대비 4/예비비 216)

7) (강원 본청) 강원 국지도70호선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강원 본청
사업목적	◦ 현재 공사중인 레고랜드(22년 개장예정)로 인한 통행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레고랜드와 경춘국도(신설예정) 및 지방도403호선을 연계하는 도로망 구축을 위한 연계교통망 확보 및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레고랜드~서면 금산리 ◦ 사업기간 : 2022년 10월 ~ 2026년 09월(5년)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1.25㎞, 교량 1개소 770m, 왕복4차로, 설계속도 70㎞/h
총사업비	◦ 800억원(공사비 668/보상비 29/용역비 66/시설부대비 1.6/예비비 36)

8) (충북 충주) 충북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SPC(충주시, ㈜삼원산업개발, ㈜호반산업, 교보증권(주))
사업목적	◦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클러스터 산업육성 ◦ 서충주지역에 산업벨트 형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8월~2025년 12월 ◦ 사업규모 : 288,681㎡
총사업비	◦ 667억원(공사비 369/보상비 196/기반시설 3/기타 98)

9) (전북 전주) 전북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민간사업자(SPC)
사업목적	◦ 전주 한옥마을 관광트램 설치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사업 추진 근거	◦ 「궤도운송법」, 「도로교통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주 한옥마을 일대 - 노선 : 한옥마을공영주차장 → 어진박물관 → 전동성당 → 경기전 → 청연루 → 전주향교 → 오목대관광안내소 → 공영주차장 ◦ 사업기간 : 건설 2023년 2월~2024년 2월(1년), 운영 2024년 2월~2043년 2월(20년) ◦ 사업규모 : 8,039㎡ - 차량기지 2,900㎡, 주차타워 5,139㎡, 총연장 3.3km, 관광트램 7량(운행 5, 이벤트 1, 예비1), 정거장 7개소, 주차타워 등)
총사업비	◦ 639억원(공사비 372/보상비 30/부대비 83/차량구입비 105/예비비 48)

10) (전북 익산) 전북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전라북도 익산시
사업목적	◦ 만경강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청년과 은퇴자가 공존하는 특화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인화동2가 33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7년) (행정 2021년 ~ 2024년 10월, 공사 2024년 11월~ 2027년 7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개발사업 면적) 1,225,033.1㎡ - 주거: 528,042.9㎡, 상업(근생): 54,547.9㎡, 기타시설: 135,563.0㎡, 도시기반시설: 506,879.2㎡
총사업비	◦ 3,886억원(공사비 1,950/보상비 1,601/설계감리비 146/기타 18,9)

11) (전북 김제) 전북 김제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김제시청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 공유수면 일원 (새만금사업지역 국제협력용지) ◦ 사업기간 : 2022~2031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500,000㎡ - 주요시설 : 산업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총사업비	◦ 3,624억원(공사비 2,353/보상비 262/용역비 220/시설부대비 및 운영설비비 789)

12) (경남 본청) 경남 상북~웅상간 도로건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사업목적	◦ 양산시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관통도로를 개설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산시 산업단지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시점)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산158-4(대석마을 주차장) (종점) 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417-11(양산시청 웅상출장소) ◦ 사업기간 : 2023 2월 ~2029년 12월 ◦ 사업규모 : L=6.62km, B=9.5m - 터널 L=3.4km B=9.5m, 교차로 1개소(진등교차로), 교량 2개소/210m)
총사업비	◦ 1,539억원(공사비 1,346/보상비 40/용역비 135/기타 3/예비비 15)

13) (경남 본청) 경남 토교~물금간 도로건설공사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사업목적	◦ 지방도 1022호선 양산 원동에서 물금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이나,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고, 주변지역 축제시 교통정체 발생 ◦ 국지도 60호선 낙동대교(김해대동-양산토교) 개통시 김해와 양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으로서 도로 개량이 필요함
사업 추진 근거	◦ 「도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시점)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산 65-46(토교마을) (종점)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20-2(양산가촌휴먼시아 아파트) ◦ 사업기간 : 2023년 2월 ~ 2029년 12월(7년)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2.69Km, B=18.5m(터널 L=0.825km, B=9.5m)
총사업비	◦ 512억원(공사비 386/보상비 32/용역비 46/시설부대비 1/예비비 47)

14) (경남 창원)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전기기계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창원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R&D의 거점을 마련하고,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31-1 ◦ 사업기간 : 2024년 01월 ～ 2025년 12월 (2년) ◦ 사업규모 : 연구단지 부지조성 A=173,772㎡ (교육·연구 사업화 시설구역 : 22,816㎡, 산업육성구역 : 62,193㎡, 산업지원구역 : 6,715㎡, 주거구역 : 2,230㎡, 기반시설용지 79,818㎡)
총사업비	◦ 1,359억원(공사비 160/보상비 899/용역비 37/부담금 등 기타 140/예비비 123)

15) (경남 창원)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청사 신축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창원시
사업목적	◦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마산회원구청은 적정 구청사를 확보하지 못한체 마산야구센터 내 올림픽기념관과 실내체육관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여 그 외 부족한 공간은 임시건물을 축조하여 민원실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행정환경이 타구청사에 비해 매우 열악함으로 신청사 건립이 필요로 됨
사업 추진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4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90-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6년(3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000㎡, 건축면적 : 2,516.94㎡ - 연면적 : 21,500㎡(업무공간 13,620㎡, 지하주차장 7,880㎡)
총사업비	◦ 790억원(공사비 508/보상비 169/용역비 75/시설부대비 및 운영설비비 4/예비비 34)

16) (경남 진주) 경남 진주 KAI 회전익비행센터 설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진주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업목적	◦ 진주시는 지역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대표기업 KAI를 유치하여 항공관련 연관 기업의 집적화 기반 마련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한공우주사업개발촉진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1396 일원(가산일반산업단지) ◦ 사업기간 : 건설 2022년 1월 ~ 2022년 12월(1년), 운영 2023년 ~ 2053년(30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5,725㎡, 연면적 7,700㎡ - 건축면적 : 6,460㎡ (사무동 1~3층, 헬기동(격납고), 정문)
총사업비	◦ 794억원(공사비 310/보상비 420/용역비 등 64)

17) (경남 진주) 경남 진주 제2바이오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상남도 진주시
사업목적	◦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 혁신성장 거점을 비전으로 미래형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및 생태계 조성 ◦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젱의 기반 육성
사업 추진 근거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4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2025년 12월(3년 6개월) ◦ 사업규모 : 221,381㎡(산업시설용지 139,354㎡, 공공시설용지 41,587㎡, 노외주차장 2,834㎡, 녹지용지 37,606㎡)
총사업비	◦ 743억원(공사비 317/보상비 321/용역비 102/시설부대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