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공과(功過)에 대한 의견조사 결 과 보 고 서

2011.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목    차

제 1 장   조 사 의    개 요	1

제1절 조사의 목적	1

제2절 조사설계(Research Design) 및 진행	1

제3절 주요 조사내용	2

제4절 집계 및 분석방법	3

제 2 장   조사결과  분석	5

제1절 응답자의 특성	5

제2절 조사결과 분석	8

제 3 장   부 록 : 조사표	23

<표 차례>

<표 1-1> 표본수 할당내역	2

<표 1-2> 주요 조사내용	2

<표 2-1> 응답자의 특성요약	7

<표 2-2>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9

<표 2-3>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정도	11

<표 2-4>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	13

<표 2-5>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역할	15

<표 2-6>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문제점	17

<표 2-7>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	19

<표 2-8>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21

<그림 차례>

<그림 2-1> 응답자의 성별 분포	5

<그림 2-2>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6

<그림 2-3>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	6

<그림 2-4>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8

<그림 2-5>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정도	10

<그림 2-6>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	12

<그림 2-7> 지방의회의 역할	14

<그림 2-8> 지방의회의 문제점	16

<그림 2-9>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	18

<그림 2-10>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20

제1장 조사의 개요

제1절  조사의 목적

제2절  조사설계 (Research Design) 및 진행

제3절  주요 조사내용

제4절  집계 및 분석방법

제1장 조사의 개요

제1절 조사의 목적

♣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보고서(2011. 4.) ♣

○ 지방의회가 부활된지도 벌써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지난 20년간 지방의회의 공⋅과 전반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사가 착수되었는 바, 본 조사는 지방의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수집의 차원에서 착수되었음

제2절 조사설계(Research Design) 및 진행

조사대상 및 조사지역	➜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사를 진행
표본규모 (Sample Size)	➜	1,000표본(Sample / 유효 표본수 기준) - 지역별⋅성별 표본수 내역은 <표 1-1> 참조
조사방법	➜	표준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지원하는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 CATI)를 실시함
표본추출 방법(Sampling)	➜	사전에 할당된 지역별⋅성별 표본수 범위내에서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하에 ±3.1%
조사기관	➜	(주)리서치월드

<표 1-1> 표본수 할당내역

구 분	인구수(명)			표본수(Sample)
	남성	여성	합 계	남성	여성	계
전국	25,337,290	25,237,840	50,575,130	101	103	204
서울특별시	5,107,011	5,200,772	10,307,783	35	35	70
부산광역시	1,770,952	1,793,921	3,564,873	25	25	50
대구광역시	1,254,360	1,256,871	2,511,231	28	27	55
인천광역시	1,395,330	1,373,318	2,768,648	14	15	29
광주광역시	723,279	735,047	1,458,326	15	15	30
대전광역시	755,385	751,610	1,506,995	11	11	22
울산광역시	580,047	548,277	1,128,324	118	116	234
경기도	5,963,948	5,865,368	11,829,316	15	15	30
강원도	769,993	759,922	1,529,915	15	15	30
충청북도	782,832	769,875	1,552,707	21	20	41
충청남도	1,052,537	1,028,853	2,081,390	18	19	37
전라북도	931,437	937,039	1,868,476	19	19	38
전라남도	956,526	957,650	1,914,176	27	26	53
경상북도	1,350,106	1,337,415	2,687,521	33	32	65
경상남도	1,657,395	1,635,607	3,293,002	6	6	12
제주특별자치도	286,152	286,295	572,447	501	499	1,000

주) 2011년 3월 주민등록 인구기준(자료 : 행정안전부)

제3절 주요 조사내용

○ 본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1-2>과 같고, 구체적인 조사문항은 별첨 부록 참조

<표 1-2> 주요 조사내용

분 야	조 사 항 목
지방의회의 공⋅과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정도 -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 - 지방의회의 역할 - 지방의회의 문제점 -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 -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특성	- 성별 / 연령대 / 거주지역(광역자치단체)

제4절 집계 및 분석방법

1.  분석절차

○ 조사된 결과는 비불량 조사표에 한해 편집(Editing)과 코딩(Coding), 입력(Punching)과정을 거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함

2.  통계처리 도구

○ Hardware :  Intel CoreⅡ Duo Processor System

○ Software : 개인용 컴퓨터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Win +14.0, MS - Excel 등

제2장 조사결과분석

제1절  응답자의 특성

제2절  조사결과 개관

제3절  지역별 분석

제4절  응답자 특성별 분석

제2장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응답자의 특성

○ 본 조사에 응답한 1,000명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약 50.0%의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그림 2-1> 참조)

-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각이 성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별로 동일한 표본(Sample)수로 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임

<그림 2-1> 응답자의 성별 분포(N=1,000)

○ 본 조사에 응답한 1,000명의 거주지역별 분포는 조사착수 전, 조사설계(Research Design)단계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인구비례에 의해 할당함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비례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다음 페이지 <그림 2-2> 참조)

<그림 2-2> 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N=1,000)

○ 조사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31.0%로 가장 많고, ‘40대’ 21.5%, ‘30대’ 21.0%, ‘50대’ 15.1%, ‘60대 이상’ 11.4%의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2-3> 참조)

- 반면, 조사설계 단계에서 본 조사의 대상을 만 20대 이상으로 한정한 관계로 ‘10대 이하’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음

<그림 2-3>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N=1,000)

○ 앞에서 살펴 본 조사응답자의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 <표 2-1>과 같음

<표 2-1> 응답자의 특성요약

구 분			응답자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501	50.1
	여성		499	49.9
거주지역	특별⋅ 광역시 부(部)	서울	204	20.4
		부산	70	7.0
		대구	50	5.0
		인천	55	5.5
		광주	29	2.9
		대전	30	3.0
		울산	22	2.2
	도 부(部)	경기	234	23.4
		강원	30	3.0
		충북	30	3.0
		충남	41	4.1
		전북	37	3.7
		전남	38	3.8
		경북	53	5.3
		경남	65	6.5
		제주	12	1.2
연령대	20대		310	31
	30대		210	21
	40대		215	21.5
	50대		151	15.1
	60대 이상		114	11.4

제2절 조사결과 분석

1.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질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 먼저 지방의회의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는 30.9%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부정적 이미지’는 69.1%로 나타나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그림 2-4> 참조)

- 따라서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앙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노력을 통해 중앙정치와는 다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그림 2-4>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N=1,000)

○ 지방의회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연령대별로는 큰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음(<표 2-2> 참조)

- 반면, 거주권역별로는 '영남권'과 '기타(강원⋅제주)'에서 ‘긍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표 2-2>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긍정적	부정적	모름	합계
♣전체♣		1,000	30.9	69.1	0.0	100.0
성별	남성	501	30.7	69.3	0.0	100.0
	여성	499	31.1	68.9	0.0	100.0
연령대	20대	310	32.9	67.1	0.0	100.0
	30대	210	27.6	72.4	0.0	100.0
	40대	215	32.6	67.4	0.0	100.0
	50대	151	29.8	70.2	0.0	100.0
	60대 이상	114	29.8	70.2	0.0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27.6	72.4	0.0	100.0
	충청권	101	31.7	68.3	0.0	100.0
	호남권	104	26.9	73.1	0.0	100.0
	영남권	260	36.9	63.1	0.0	100.0
	기타	42	40.5	59.5	0.0	100.0

주1)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북

호남권 : 광주, 전남⋅북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기  타 : 강원, 제주

2.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정도

질 문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방의회의 지역주민의견 대변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대변하지 못함’이 4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약간 대변하는 편'이 40.2%, ‘전혀 대변하지 못함’ 13.4%의 순으로 나타났음(<그림 2-5> 참조)

- 따라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58.1%인 반면, ‘긍정적’ 견해는 41.9%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원들의 주민의견 대변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많아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2-5>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정도(N=1,000)

○ 지방의원들의 주민의견 대변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30대', 거주권역이 ’호남권‘에서는 ’부정적‘ 견해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2-3> 참조)

-  반면, 거주권역이 '기타(강원⋅제주)'인 경우는 ’긍정적‘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여 일부 거주권역을 중심으로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3>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주민의견 대변정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매우 잘 대변	약간 대변 하는 편	거의 대변 하지 못하는 편	전혀 대변 하지 못함	모름	긍정	부정	합계
♣전체♣		1,000	1.7	40.2	44.7	13.4	0.0	41.9	58.1	100.0
성별	남성	501	2.4	39.9	43.1	14.6	0.0	42.3	57.7	100.0
	여성	499	1.0	40.5	46.3	12.2	0.0	41.5	58.5	100.0
연령대	20대	310	1.3	44.5	42.9	11.3	0.0	45.8	54.2	100.0
	30대	210	1.9	34.8	53.3	10.0	0.0	36.7	63.3	100.0
	40대	215	0.9	40.5	43.3	15.3	0.0	41.4	58.6	100.0
	50대	151	2.0	39.7	41.7	16.6	0.0	41.7	58.3	100.0
	60대 이상	114	3.5	38.6	40.4	17.5	0.0	42.1	57.9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1.2	42.4	44.8	11.6	0.0	43.6	56.4	100.0
	충청권	101	3.0	37.6	48.5	10.9	0.0	40.6	59.4	100.0
	호남권	104	2.9	32.7	47.1	17.3	0.0	35.6	64.4	100.0
	영남권	260	1.9	38.5	41.9	17.7	0.0	40.4	59.6	100.0
	기타	42	0.0	50.0	45.2	4.8	0.0	50.0	50.0	100.0

3.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

질 문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어느 정도나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견제하는 편’ 46.9%, '거의 견제하지 못하는 편' 38.0%, '전혀 견제하지 못함' 1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2-6> 참조)

- 따라서, 견제하고 있다는 '긍정적' 견해가 50.6%인 반면, ‘부정적’ 견해는 49.4%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정도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어 국민들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2-6>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N=1,000)

○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50대', 거주지권역이 '기타(강원⋅제주)'인 경우에서는 ‘긍정적’ 견해가 높은 반면, ‘60대 이상'의 연령대 및 ’호남권‘과 ’영남권‘의 경우 ’부정적‘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음(<표 2-4> 참조)

<표 2-4>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단체장 견제정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매우 잘 견제	약간 견제 하는 편	거의 견제 하지 못하는 편	전혀 견제 하지 못함	모름	긍정	부정	합계
♣전체♣		1,000	3.7	46.9	38.0	11.4	0.0	50.6	49.4	100.0
성별	남성	501	4.2	46.9	36.1	12.8	0.0	51.1	48.9	100.0
	여성	499	3.2	46.9	39.9	10.0	0.0	50.1	49.9	100.0
연령대	20대	310	4.8	48.1	40.3	6.8	0.0	52.9	47.1	100.0
	30대	210	2.9	45.7	42.4	9.0	0.0	48.6	51.4	100.0
	40대	215	3.3	46.5	35.8	14.4	0.0	49.8	50.2	100.0
	50대	151	2.0	53.6	31.8	12.6	0.0	55.6	44.4	100.0
	60대 이상	114	5.3	37.7	36.0	21.1	0.0	43.0	57.1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3.9	49.5	36.9	9.7	0.0	53.4	46.6	100.0
	충청권	101	4.0	47.5	43.6	5.0	0.0	51.5	48.6	100.0
	호남권	104	2.9	39.4	40.4	17.3	0.0	42.3	57.7	100.0
	영남권	260	4.2	40.8	38.5	16.5	0.0	45.0	55.0	100.0
	기타	42	0.0	71.4	28.6	0.0	0.0	71.4	28.6	100.0

4.  지방의회의 역할

질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민의사의 대변’이 4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25.9%, '주민고충 처리' 2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2-7> 참조)

-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할로 주민들의 의사대변이 가장 독보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앞에서 살펴 본, 지방의원들의 주민의견 대변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교해 볼 경우 향후 지방의원들이 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0.6%의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의 구체적 내용은 ‘실효성 없음’, ‘필요 없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7> 지방의회의 역할(N=1,000)

○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20대', 거주권역이 ‘수도권’인 경우는 ‘주민의사의 대변’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표 2-5> 참조)

- 반면, '60대 이상'의 연령대 및 ‘영남권’과 '기타(강원⋅제주)'에서는 ‘지역발전에 기여’가 더 높게 나타나 연령층과 거주지별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2-5>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역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주민의사의 대변	단체장의 견제	주민고충처리	지역발전에 기여	기타	합계
♣전체♣		1,000	41.8	8.1	23.6	25.9	0.6	100.0
성별	남성	501	42.1	10.2	21.2	25.7	0.8	100.0
	여성	499	41.5	6.0	26.1	26.1	0.4	100.0
연령대	20대	310	47.4	4.8	31.0	16.5	0.3	100.0
	30대	210	45.7	6.7	22.4	24.3	1.0	100.0
	40대	215	34.9	8.8	20.5	35.3	0.5	100.0
	50대	151	41.7	11.3	19.2	26.5	1.3	100.0
	60대 이상	114	32.5	14.0	17.5	36.0	0.0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49.5	7.3	23.3	18.7	1.2	100.0
	충청권	101	44.6	5.0	27.7	22.8	0.0	100.0
	호남권	104	31.7	7.7	24.0	26.5	0.0	100.0
	영남권	260	29.2	10.4	25.0	35.4	0.0	100.0
	기타	42	47.6	11.9	7.1	33.3	0.0	100.0

5.  지방의회의 문제점

질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원비리' 32.6%, '중앙정치의 예속' 17.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2-8> 참조)

- 따라서 지방의회의 주요 문제점은 ‘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의원의 비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원의 개인적 자질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개인적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한편, 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의 구체적 내용은 ‘당선 전과 후가 너무 다름’, ‘예산을 잘 사용하지 못함’, ‘지나친 선심성 예산사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8> 지방의회의 문제점(N=1,000)

○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20대’, 거주권역이 ‘충청권’인 경우는 ‘의원비리’를 지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표 2-6> 참조)

- 또한, 거주권역이 '기타(강원⋅제주)'인 경우는 ‘중앙정치의 예속’이, ‘40대’와 ‘50대’의 연령대 및 ‘호남권’인 경우는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그리고,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단체장과의 갈등’이 높게 나타나 연령층과 거주권역별로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2-6>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문제점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의원 비리	중앙정치의 예속	의원의 전문성 부족	단체장과의 갈등	기타	합계
♣전체♣		1,000	32.6	17.5	41.5	6.5	1.9	100.0
성별	남성	501	28.3	20.8	42.5	6.0	2.4	100.0
	여성	499	36.9	14.2	40.5	7.0	1.4	100.0
연령대	20대	310	42.6	16.8	30.6	7.1	2.9	100.0
	30대	210	30.5	19.0	43.3	4.8	2.4	100.0
	40대	215	23.7	18.6	51.6	5.1	0.9	100.0
	50대	151	28.5	17.9	48.3	4.6	0.7	100.0
	60대 이상	114	31.6	14.0	39.5	13.2	1.8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33.9	19.3	38.9	4.9	3.0	100.0
	충청권	101	41.6	10.9	36.6	8.9	2.0	100.0
	호남권	104	28.8	10.9	52.9	7.7	0.0	100.0
	영남권	260	29.6	18.5	42.7	8.5	0.8	100.0
	기타	42	23.8	23.8	47.6	4.8	0.0	100.0

6.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

질 문	선생님께서는 지방의회의 가장 우선적인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의 자질 향상’이 4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원의 전문성 확보' 30.2%, '중앙정치로부터 독립' 16.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그림 2-9> 참조)

- 따라서 지방의회의 주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의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의 확보’와 같은 의원의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어 의원정원 축소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의 구체적 내용은 ‘비선거철에도 주민과의 소통 필요’, ‘의원의 의식개선’, ‘지방의회의 폐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9>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N=1,000)

○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별로는 '50대', 거주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의원의 자질향상’에 대한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표 2-7> 참조)

- 한편,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표 2-7>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의원의 전문성 확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	단체장과대립구조 해소	의원의 자질향상	기타	합계
♣전체♣		1,000	30.2	16.4	8.0	43.8	1.6	100.0
성별	남성	501	30.9	20.6	8.0	39.1	1.4	100.0
	여성	499	29.5	12.2	8.0	48.5	1.8	100.0
연령대	20대	310	27.1	15.2	11.9	43.5	2.3	100.0
	30대	210	28.6	19.5	8.1	41.9	1.9	100.0
	40대	215	34.4	16.3	6.0	42.3	0.9	100.0
	50대	151	29.1	16.6	4.0	49.7	0.7	100.0
	60대 이상	114	35.1	14.0	6.1	43.0	1.8	100.0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33.1	16.4	8.1	40.4	2.0	100.0
	충청권	101	27.7	12.9	12.9	44.6	2.0	100.0
	호남권	104	23.1	14.4	5.8	55.8	1.0	100.0
	영남권	260	28.1	18.8	7.3	45.0	0.8	100.0
	기타	42	33.3	14.3	4.8	45.2	2.4	100.0

7.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질 문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현재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요? 10점 만점 기준의 점수로 답변해 주십시오.

○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 ‘5점’에 대한 응답이 32.3%로 가장 높고, 보통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6점' 및 ‘4점’에 각 15.1%와 11.6%가 응답해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음(<그림 2-10> 참조)

- 따라서 응답자 1,000명이 평가한 만족도는 평균 4.67점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정도의 수준에 근접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10>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N=1,000 / 평균 4.67점)

○ 지방의회에 대한 응답자별 만족도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표 2-8> 참조)

- 또한, 연령대별로는 '20대', 거주권역별로는 '기타(강원⋅제주)'에서 다른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8> 응답자 특성별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수	만족도 평균
♣전체♣		1,000	4.67
성별	남성	501	4.59
	여성	499	4.74
연령대	20대	310	5.05
	30대	210	4.51
	40대	215	4.52
	50대	151	4.43
	60대 이상	114	4.49
거주지 권역별	수도권	493	4.65
	충청권	101	4.77
	호남권	104	4.41
	영남권	260	4.63
	기타	42	5.45

제3장 부록 : 조사표

제3장 부록 : 조사표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니다. 본 조사는 지방의회 공과와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조사입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만 19세 미만 면접중단

문1.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긍정적 이미지                          ② 부정적 이미지

③ 모름

문2.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대표함                          ② 약간 대표함

③ 거의 대표하지 못함                    ④ 전혀 대표하지 못함

⑤ 모름

문3.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견제함                          ② 약간 견제함

③ 거의 견제하지 못함                    ④ 전혀 견제하지 못함

⑤ 모름

문4.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민의사의 대변                         ② 단체장의 견제

③ 주민고충의 처리                         ④ 지역발전에 기여

⑤ 기타

문5.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의원의 비리                         ② 중앙정치의 예속

③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④ 단체장과 갈등

⑤ 기타

문6. 선생님께서는 지방의회의 가장 우선적인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②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

③ 단체장과 대립구조의 해소               ④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

⑤ 기타

문7. 선생님께서는 20주년을 맞이한 현재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점)

♣ 지금까지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