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2021년 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021년 3차 타당성조사 사업 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청사	부산	본청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5
2	지역개발	인천	본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사업	9
3	청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8
4	사회복지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북부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6
5	환경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환경센터 2,3호기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4
6	교육	충남	본청	대전‧세종‧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6
7	지역개발	충남	서산시	충남 천안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5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2. 2021년 3차 타당성조사 사업별 외부위탁 필요 부문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청사	부산	본청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2,500	2,500	5
2	지역개발	인천	본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사업	2,500 (수질/친수)	3,000	9
					2,500 (홍수피해저감)
					1,200 (상업)
3	청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3,000 (주거/상업)	3,000	8
					2,000 (문화시설)
4	사회복지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북부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2,500	2,500	6
5	환경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환경센터 2,3호기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3,500		4
6	교육	충남	본청	대전‧세종‧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7	지역개발	충남	서산시	충남 천안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5

※ 붙임-2.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1. 사업 개요]

1) (부산 본청)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부산광역시
사업목적	◦ 본 사업은 분산된 공공기관(부산시 기관 및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집적하여 행정 효율화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3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2025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720㎡ , 연면적 90,096.26㎡(지하5층~ 지상32층) - 주요시설 : 경제진흥원,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등
총사업비	◦ 2,939억원(공사비 1,939/보상비 435/용역비 162/시설부대비 및 운영설비비 176/예비비 227)

2) (인천 본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조성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의 방재기능을 확보, 유수지의 수질환경 개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기반시설 2단계 설치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2단계 지역(남측수로) ◦ 사업기간 : 건설 2024년 12월~2027년 12월(3년), 운영 2028년~ ◦ 사업규모 : 남측수로 면적 전체면적 2.60㎢ - 대상지(2.60㎢)에 남1수문(갑문포함), 남2수문 설치로 유수지 조성 - 대상지 내 일부를 매립하여 부지조성(651,822㎡) - 유수지내 활용을 위한 준설, 경사로, 레이크사이드(수상터미널) 설치
총사업비	◦ 3,513억원(공사비 3,377/용역비 97/예비비 38)

3) (인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업목적	◦ 공공시설, 공동주택 및 상가시설 등을 건립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신규 건립을 통한 행정 효율성 강화, 주민 편익 증진 및 원도심 재생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31-1번지 일대 ◦ 사업기간 : 2023년 11월 ～ 2027년 12월(50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3,282㎡, 연면적 : 공공시설 45,559㎡ / 민간시설 138,793㎡ ◦ SPC/PFV 사업
총사업비	◦ 4,582억원(공사비 3,234, 보상비 477, 용역비 245, 분양경비 169, 금융비용 286, 제세공과금 311, 기타비용 108, 예비비 23)

4)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시 북부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평택시
사업목적	◦ 평택시의 노인인구 대비 북부지역 노인복지시설이 협소하여 이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시설로 신규 건립하고자 함
사업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31조, 제36조~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도서관법」 제27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72번지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12월(3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7,070㎡, 연면적 12,351㎡(지하1층/지상4층) - 북부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총사업비	◦ 670억원(공사비 424, 보상비 150, 용역비 44, 기타 5, 예비비 47)

5)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환경센터 2,3호기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경기도 용인시
사업목적	◦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기존 시설 내구연한 도래를 대비한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및 폐기물 처리운영 공백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355(현 용인환경센터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4년 01월 ～ 2026년 12월(3년) ◦ 사업규모 - 소각시설 200톤/일
총사업비	◦ 838억원 (공사비 761, 용역비 77)

6) (충남 본청) 대전‧세종‧충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청남도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가 지역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사업 추진 근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및 제9조의2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제8조 ◦ 「학술진흥법」 제5조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건축 및 토목 사업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의 각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모빌리티 소부장 사업단, 모빌리티 ICT 사업단은 법인화(지자체 출연 법인) 전까지는 충남대학교 하부조직 형태로 운영할 계획임 ◦ 사업기간 : 2021년 6월 ～ 2026년 2월(5년) ◦ 사업규모 - (총괄운영센터) 지역혁신사업의 총괄 기획‧운영‧홍보, 제 규정 관리, 조직‧사업 간 조정 및 연계, 예산계획 관리, 성과측정 및 환류 - (대학교육혁신본부) DSC 공유대학을 설치‧운영하고 플랫폼에 참여하는 DSC 권역 대학의 인재양성과 교육혁신을 총괄‧운영함 - (핵심분야별 사업단) 참여기관들이 모빌리티 ICT, 모빌리티 소부장 분야의 인재양성, 기술고도화, 기업지원, 창업활성화 등의 과제 수행을 관리, 지원
총사업비	◦ 총 사업비 341,110백만원(국고 238,775백만원, 102,335백만원)

7)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분	내용
사업추진 주체	◦ 충남 천안시
사업목적	◦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등 기개발지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의 단초를 마련하고, 계획적ㆍ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동남구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주택용지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택수요에 대응
사업 추진 근거	◦ 「도시개발법」
사업 내용	◦ 사업위치 :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295-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04월 ～ 2027년 03월(36개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75,947㎡ - 주거용지(357,380㎡), 도시기반용지(318,567㎡)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총사업비	◦ 2,285억원(공사비 1,041, 보상비 315, 조사비 15, 설계비 62, 기타비 631, 예비비 207, 자본비용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