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타당성조사 위탁사업 결정

2021년 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 중 외부위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위탁사업을 결정하여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함

2021년 2차 타당성조사 사업 위탁현황

번호	분야	광역	기초	사업명	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
					수요 및 편익 추정 (만원)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만원)	외부위탁 과업기간 (개월)
1	사회복지	서울	본청	서울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2,500	2,500	7
2	산업	광주	본청	광주·전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3	청사	광주	본청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 신축	-	2,500	4
4	산업	울산	본청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00	2,500	6
5	문화체육 관광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사업	2,500	2,500	6
6	청사	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2,500	4
7	공원	경기	평택시	경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2,000 (광장)	2500	6
					1,000 (주차장)
8	문화체육 관광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2,500	2,500	7
9	복합청사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 향남읍청사 건립사업	2,500	2,500	6
10	사회복지	경기	의왕시	경기 의왕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사업	2,500	2,500	6
11	산업	충북	본청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500	-	6
12	환경	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3,500		4
13	산단	충북	진천군	충북 진천 Megapolis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0	2,500	6
14	도시개발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2,500	2,500	6
15	산단	충남	서산시	충남 서산 남부산단 개발사업	2,000	2,500	6
16	산단	경남	김제시	전북 김제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2,000	2,500	6
17	문화체육 관광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개발(남강변) 사업	2,500	2,500	6

※ 조사사업별 사업 개요 : 붙임-1. 사업개요 참조

01. [붙임-2. 과업지시서]

『(서울본청) 서울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서울본청) 서울 강북 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개별연구진)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어린이병원 건축 관련 설계기준 및 법적 근거 등의 적정성 검토

- 사업 부지 내 기존 청사의 철거 후 신축에 대한 설계기준 및 법적 근거 등의 적정성 검토

② 유사시설 규모 및 비용 비교 검토

③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④ 검토안 설정 및 총사업비 추정

- 의뢰안, 검토안 추정 및 비교분석

⑤ 운영비 추정(진료과 및 병상수 등의 운영규모에 따른 운영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어린이병원 진료권 및 의료수요 추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어린이병원 이용의향 및 관련 의견조사에 대한 설문대상 범위)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어린이병원 편익 항목 및 추정방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2. [붙임-2. 과업지시서]

『(광주본청) 광주·전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재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광주본청) 광주·전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비용 검토 관련 쟁점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③ 기타 쟁점

□ 비용 검토

① 사업계획의 검토

② 비용 검토를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④ 사업비 원안 검토

□ 수요·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⑤ 가치창출 편익 추정

⑥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 시나리오별 분석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3. [붙임-2. 과업지시서]

『(광주본청)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광주본청)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 신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의 주요 쟁점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적정 규모 검토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① 현 청사의 리모델링(수직, 수평 증축) 가능성 검토

② 사업목적 및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 적정 규모 검토

① 적정 규모 검토의 전제

② 적정 규모 검토 결과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4. [붙임-2. 과업지시서]

『(울산본청)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울산본청)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기술적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⑤ 사전용역과의 비교 및 검토

⑥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⑦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통계 자료 검토

② 수요추정 방법론 설정

③ 장래 수요 추정

④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조사

② 기존 시설현대화 편익 추정 방법론 정리 및 편익 추정 방법론 설정

③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및 설문범위 선정)

④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업 필요

⑤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5.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광주) 경기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광주) 경기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기존 공설운동장 시설현황, 종합경기장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

⑥ 유지관리비 추정

⑦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6.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파주시) 경기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의 주요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적정 규모 검토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현 청사의 리모델링(수직, 수평 증축) 가능성 검토

② 사업목적 및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 적정 규모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적정 규모 검토의 전제

② 적정 규모 검토 결과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7.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평택) 경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평택) 경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④ 주차 관련 현황 분석(주차장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광장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광장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주차장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주차장 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광장조성, 주차장 관련 기술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필요시)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포함)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⑦ 대안별 운영 및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광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주차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 광장, 주차장 등 각 시설별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지역배분, 설문대상, 범위 등)(광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 광장에 대한 설문조사

③ 설문지,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광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광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주차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광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주차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 편익 추정(광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주차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광장, 주차장에 대한 편익 추정 사례 검토 포함

- 광장, 주차장 등 각 시설별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광장 수요･편익 추정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8.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④ 사전용역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시설 적정 규모 검토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④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기존 시설현황 및 관련 법률적 검토 등

- 각 시설별(주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빙상장, 주차장 등)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 시설별 규모 적정성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및 재무성 분석용 포함)

⑥ 연차별 투입액 산정

⑦ 사전 연구와의 사업비 비교분석

⑧ 유지관리비 추정(운영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의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대안 또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09.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 향남읍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 향남읍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④ 시설 적정 규모 검토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현 청사의 리모델링 가능성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검토

②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③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 적정 규모 검토(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적정 규모 검토의 전제

② 적정 규모 검토 결과

□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유지관리비 산정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 문화원(야외공연장 포함), 시립어린이집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분석방법론 설정

-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의 필요

② 편익 추정

③ 대안 또는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0. [붙임-2. 과업지시서]

『(경기 의왕) 경기 의왕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기 의왕) 경기 의왕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기존 복지시설현황 및 설치 관련 법률⋅규정 검토 등

- 본 사업 내 세부 복지시설별 설계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등

② 유사사례 시설규모 및 비용 사례 비교 검토

③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⑤ 총사업비 추정

⑥ 운영비 추정

⑦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임에 따라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 주간보호시설, 점자도서관, 수치료실 등 시설별 편익추정 필요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 주간보호시설, 점자도서관, 수치료실 등 시설별 편익추정 필요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1. [붙임-2. 과업지시서]

『(충북본청)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재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충북본청) 충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비용 검토 관련 쟁점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③ 기타 쟁점

□ 비용 검토

① 사업계획의 검토

② 비용 검토를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④ 사업비 원안 검토

□ 수요·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④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⑤ 가치창출 편익 추정

⑥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 시나리오별 분석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2. [붙임-2. 과업지시서]

『(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충북 제천시) 충북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과거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조사

④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

①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의 주요 쟁점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쟁점

②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③ 수요 추정 관련 쟁점

□ 기술적 검토

①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②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 비용 추정

① 비용 추정 기준 설정

② 총사업비 추정

③ 운영비 추정

④ 운영수입 추정

⑤ 연차별 투입액 산정 등

□ 수요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

① 폐기물 처리구역 확정

② 조성법 등 장래 인구 추정

③ 폐기물 원단위 추정

④ 월변동계수 검토

⑤ 장래 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시설용량 검토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3. [붙임-2. 과업지시서]

『(충북진천) 충북 진천 Megapolis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충북진천) 충북 진천 Megapolis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③ 재무성 분석을 위한 수입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산업단지조성 관련 기술적 검토 등

②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③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및 재무성 분석용 포함)

④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고려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지역배분, 업종배분,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4. [붙임-2. 과업지시서]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④ 사전용역 검토

⑤ 인근지역 추진사업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② 수요 및 편익 추정 관련 쟁점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도시개발법」 기준, 자치단체의 건축물분양(주거) 검토 등

②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③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용 비용추정 포함)

- 경제성 분석용 비용추정 시 상부건축물 및 지하 공영주차장 비용 추정 포함

- 재무성 분석을 위한 낙찰률 사례검토

⑤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부지 및 상부건축물)

⑥ 연차별 투입계획 및 비율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주거 및 상업 부문

② 사업계획을 고려한 장래 수요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5. [붙임-2. 과업지시서]

『(충남서산) 충남 서산 남부산단 개발사업 2차 타당성 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충남서산) 충남 서산 남부산단 개발사업 2차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③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자료 검토

- 산업단지조성 관련 기술적 검토 등

②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③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및 재무성 분석용 포함)

- 상부시설 비용 및 운영비 추정 포함

④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지(1차, 2차), 보기카드 작성

※ 본 사업은 설문조사를 실시(별도 사업비)할 예정으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간의 협업 필요

③ 설문조사 방법 제시(지역배분, 업종배분 등)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6. [붙임-2. 과업지시서]

『(전북김제) 전북 김제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전북김제) 전북 김제 지평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공통)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③ 재무성 분석을 위한 수입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④ 기타 쟁점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 산업단지조성 관련 기술적 검토 등

② 대안 설정 및 대안의 적정성 검토

③ 총사업비 추정(경제성 분석용 및 재무성 분석용 포함)

④ 연차별 투입액 산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고려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지역배분, 업종배분,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

17. [붙임-2. 과업지시서]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개발(남강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외주 과업지시서

1. 사 업 명 :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개발(남강변) 사업 타당성 재조사

2.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3. 과업내용

◎ 사용할 기본 자료 및 분석 방법론은 LIMAC 연구진과 협의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료 분석(공통)

① 일반현황 검토

②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③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관련 계획 조사(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국가 상위계획 검토

② 지역 관련계획 검토

③ 기타 관련계획 검토

□ 타당성 조사의 주요 쟁점(공통)

①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② 수요 추정 관련 쟁점(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연구진)

① 사업계획의 검토 및 설계기준 설정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③ 비용 추정을 위한 기본 가정 검토

④ 총사업비 추정

- 상부의 시설에 대한 비용 추정 포함

⑤ 유지관리비 추정

□ 수요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설문조사 방법 제시(설문대상, 범위 등)

③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 및 분석

※ 본 사업은 다양한 체험시설이 포함된 시설로 설문조사의 범위, 대상, 방법, 설문지 등에 대해 LIMAC과 수요팀 간의 협업 필요

④ 장래 수요 추정

⑤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추정 검토

□ 편익 추정(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자료 및 분석방법론 설정

② 편익 추정

③ 시나리오에 따른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수요･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 연구진)

① 기본가정 및 분석범위 설정

② 경제성 분석 결과

③ 민감도 분석 결과

4. 과업수행 조건

①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내용별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상기 과업내용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변동 가능하며,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내용 확정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② 성과품(보고서 파일)

◦ 중간보고서(본보고서, 전산파일 등)

◦ 최종보고서(본보고서, 기타 전산파일 등)

5. 보안 및 기타사항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용역수행 기관은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 기관의 보안유지 미 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수행 기관이 책임을 짐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동 용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관이 대외발표(임의공개, 세미나, 논문 등)를 할 경우, 용역수행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위탁예정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음